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호구인가.

[구름그리고달]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호구인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외교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북하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한 것을 젤렌스키가 유엔에서 밝히자 한국 정부는 약속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젤렌스키가 약속을 위반하였을 수도 있고 한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서면상의 약속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젤렌스키 약속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북한 포로 문제를 두고 대사를 소환할 정도인가 하는 점애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사를 소환하는 경우는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포로 2명 문제를 두고 외교 관계를 단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가 매일 이슈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하여 이재명 정부가 이에 응하였고 트럼프는 알라스카에 가스 개발에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크럼프의 눈에는 이재명 정부, 한국이 만만한 호구로 보이는 모양이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자신으로 인해 공화당의 패배가 예상되자 한국을 호구 잡아 서 투자를 강요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호구가 되었을까. 그 답은 이재명과 그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호수 중 호구가 된 한국 정부는 언제까지 호구 노릇을 할 것인가. 당당하게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 NO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