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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처리절차 개인회생이 진행중인데도 파산및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천국보다 낯선 추천 0 조회 180 06.11.29 11: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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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9 21:51

    첫댓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가 먼저 폐지되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사기죄로 고소된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복권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서의 제한을 10년간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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