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몽 선생]의 일인시위/이만열＞작성자 : 바닥사람

[쌩떽쥐베리]

<[정춘몽 선생]의 일인시위/이만열>
작성자 : 바닥사람	2013-03-13 18:41:46   조회: 45

 

<[정춘몽 선생의 일인시위] / 이만열>

오늘 여의도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정휴근(춘몽) 선생을 방문했다. 그는 오늘로써 9일째 식음을 전폐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가 회색 빛 옷을 입고 있기에 불자(佛者)가 아니냐고 물으니, 한 때 청룡(靑龍)이라는 법호를 가진 승려였었다고 했다. 그는 작년 말 대선에서 ‘개표부정’의혹이 있었다면서 그 조사를 본격화해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오후 2시경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다. 마침 그 시위현장을 찾은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민주통합당)과 같이 정 선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단식한 지 9일,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매우 찼다. 저러다가는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 두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향해 또박또박 ‘개표부정’에 대한 말을 이어갔다. 우리에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할 때에는 아흐레 동안이나 곡기를 끊은 사람답지 않게 추상같은 기개 있음이 돋보였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이학영 의원이 간곡하게 권했다. 이제 선생의 뜻을 주변에 알릴만큼 알렸으니 단식시위를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떤 책임있는 기관에서 ‘개표부정’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단식시위를 그치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 기력이 잔존하는... 한 이 시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변에는 김후용 목사와 한영수 선생 그리고 선거소송에 참여한 몇 분들이 있었다. 한참 동안 그를 지켜보다가 자리를 뜨면서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자인 선생에 대해 매우 부끄럽습니다.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일인시위에 이르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심각한 ‘개표부정’이란 무엇인가. 그의 말과 또 이 방면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표가 선거법에서 명시한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총선 및 대선의 개표에서 전산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전산개표기 혹은 전산분류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계장비로 투표지를 분류하지 않고 전산장비로 분류하게 되면 결국 전산장비에 입력한 지시에 따라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수(검)개표를 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분류기에서 나온 투표지를 100매씩 묶고 그것을 개표종사자 2-3명이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곳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검에서는 최종 개표마감까지 거의 일정한 시간이 소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개표소에서 수검개표에 따른 시간이 제대로 소요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개표한다면 투표자가 던진 표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없고, 종국에는 선거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네티즌 20만명 이상이 의혹을 갖고 있고, 7,000명 이상의 유권자가 소송에 적극 참여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미국에서 떠돈다는 말이 생각났다. “투표는 유권자가 하지만, 당락(當落)은 개표가 결정한다.”이 말은 투표결과는 개표방법에 따라 조종될 수 있으며, 그 정직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당락이 투표의 정직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개표의 방법에 따라 조화를 부릴 수 있다면, 이는 비극이며 민주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다.

오늘 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인시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정춘몽 선생을 생각하면 잠이 제대로 올 것 같지 않다. 그의 확신과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것은 그의 용기와 결단이 선거민주주의의 위기를 예언하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 경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느 책임있는 기관에서도 그가 말하는, ‘개표부정’의혹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 부정선거에 대한 암묵의 합의" 한석현(8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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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부정선거에 대한 암묵의 합의" 한석현(82세) 글

번호 196183  글쓴이 huknow (huknow)  조회 357  누리 32 (42,10, 8:1:2)  등록일 2013-3-13 13:08

<“한겨레, 부정선거에 대한 암묵의 합의”>한석현 글

<한게레신문 주주총회에 붙여> 2013. 3. 12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 삼 일 오 부정 선거를 능가하는 고도로 지능화하고 교묘하게 위장된 부정선거의 결정판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부정의 실상을 늘어놓는 것은 부질없으리라, 아쉬움이 있다면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일러야 할 듯하다.

분명한 것은 만약 민주당이 정예 화된 전략본부를 두고 있었다면 오늘날 시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도언론과 사이버 공간문화간의 언밸런스, 그리고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각개약진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니 통합민주당이 진정 야당다운 야당이라면 국내 국민 전선과 해외 ‘유권소’ 등과 힘을 합쳐 국민 역량을 총결집시켜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갖가지 부정 선거 의혹이 붉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과의의 공식 협의과정을 거침이 없이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 것은 너무 섣부른 경솔이었다.

이번 흑막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며 모골이 송연해지는 전율을 금할 수 없다함이 솔직한 고백이다.

민주정치 실험 또한 완전 일패도지로 끝나고 말 것이 필지(必至)의 사실이다.

그 점에서 한국 제도 언론도 이식이 장식이었다. 한겨레신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한겨레가 정권 교체기에 과연 어떤 선택에 스스로를 맡겨야만 할 것인가?

답은 극명하다고 본다.

나는 팔십 여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언제 어디,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지 가장 값어치 있는 삶을 빛나게 사는 비결이 진리의 가르침인 것으로 보이지만, 인성적으로도 원칙을 지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비로소 공신력을 인정받는 이치를 깨달은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세상에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라는 시조의 가락대로 살아간 고려충신 정몽주가 있는가 하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갈수산 두렁 칡이 얼크러진들 어떠리”라 노래 부른 이방원 스타일의 한량도 있다.

여성의 정절에 후한 점수를 매기는 것도 두마음을 품지 않는 갸륵한 인간의 마음을 높이 산 결과인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다면 국내외적으로 부정선거를 둘러싼 비등하는 여론 속에서 ‘정론지‘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져 있는 한겨레신문의 침묵의 의미를 어떻게 조명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진보시대를 열어달라는 염원의 반영이었다.

그렇다면 가짜 대통령이 나타나 이명박 시대에 진력이 날 때까지난 나라에서 보수 정치를 선보인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가 얼마나 어기질러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문제인과 통합민주당은 국민이 자신에게 안겨준 승리의 월계관을 도둑맞고서도 선거 무효소송인단 등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국민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주어 왔잖은가.

아무리 식물 정당이라손 쳐도 민주당이 이 지경으로 무기력하리라고는 미처 내다보지 못한 일이었다.

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불찰을 회개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남의 승리를 가로챈 박근혜 와 새누리당도 문제이지만 민주당도 정권을 탈취 당하고서도 ‘아얏’ 소리 한마디 못 지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천신만고 끝에 열어준 진보시대와는 다르게 독재자의 딸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국민 정서의 어기지름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달랠 무슨 방략을 안출할 것인지를 곰곰이 헤아려 보았는가?

나는 신앙인으로 조목사의 박근혜에 대한 폭로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으나 조 목사의 폭로를 범죄시하는 어떤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제도권은 노(老)목사를 박근혜의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 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인터뷰에 응하던 중 수갑을 채워 연행해간 후 수 주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는 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매우 미묘한 파장을 몰아올 소지가 매우 큰 사건이다.

조응목사가 비록 사적으로는 일개 목사이지만 근본 문제로 거슬러 들어가 보면 주권자이며 나라의 주인인 반면 박근혜는 많은 경호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일지언정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 몸 받쳐 일해야 할 공복기관의 일원일 뿐이기에 아니라 말할 근거가 없다.

양자 간의 메우기 어려운 간극을 생각할 때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는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명의의 민간단체의 고소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나 인신 구속단계로부터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었고 무리가 따랐다는 뚜렷한 반증이다.

원형이전으로 조응목사와 박근혜 관계는 주인과 공복자 사이다. 본디 주종 간에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세상에 종이 주인을 걸고넘어지는 법도 있는가?

권력자가 직권을 악용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쟁송을 제기토록 유도할 수 있다고 여길는지도 모르나 대통령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국리민복의 증진과 국민을 위한 증보 기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또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배격돼야할 논리라 본다.

그럼에도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인권유린이 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

정치 라이벌 관련 사건인 경우와는 달리 조 목사 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수삼일이 지난 현시점까지 기자에 대한 브리핑이 없고 보도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 것은 지나친 편파행정이기도 하거니와 조목사의 폭로가 사실임을 뚜렷이 입증한 셈이다.

한겨레는 검찰의 편파행정 시정을 위해 어떤 약기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한겨레는 조응목사가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의 폭로가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악랄한 반사회적 범죄라 간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에는 사실인식을 그르친 많은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은 신비의 베일에 가리어져야할 대상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

물론 조목사가 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든지 존엄성을 인증해야할 입헌군주체제의 군왕이라면 그런 법률적 해석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폭로한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고려연방제 찬성 발언 등은 국가 안위에 직결되고 국헌문란 죄에 해당되며 개인이라면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조 목사는 주권자에게 위험을 알리려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부정선거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중대 국사범인데 어찌하여 대통령을 참칭하는 박근혜에 의해 한국 전체가 들썩거리고 온통 난리법썩 들인가?

춘몽이라는 이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충정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벌써 열흘 째 물 한 목음 안마시고 새누리당사 앞에서“부정선거 조사”와 “선거 무효”선언을 요구하며 숭고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어불성설을 늘어놓으며 애국지사의 예고된 죽음을 즐기려는 듯 한 이미지를 풍겨주었다는 것이고 보면 어안이 벙벙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의 문제의식“약자의 친구“라며 한겨레신문은 현장에 사회부나 정치부 기자를 보냈는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 한국 사회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죽은 백 삼십만의 주검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걸려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구박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는 유엔헌장 정신이나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아무리 적이더라도 강자에게는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는 법이며 강자로서 약자를 보듬는 아량이 있어야 보름지기 인간이 아닌가?

박근혜 집권 후 과거사위에서 국가 귀책사유임을 인정받아 화해 조치된 사건임에도 기각판결을 내린 판사가 있어 칠십년 동안 질곡의 아픔에 시달려온 유족들이 울린 무도 불측한 판사가 있다.

한겨레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재 4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과연 충실했는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는가? 세상이 주눅이 들어 벌벌 떨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성한 민주적 권리가 지켜질 수가 있겠는가?

한겨레는 한국사회에서 조중동이 왜 비난의 과녁에 휘말려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은 멀리는 일제 식민지 통치시대, 해방 후에는 군사문화 창궐기 이래 민중의 수탈을 외면하고 권력에 빌붙어 권언 유착으로 광화문에 거대사옥을 지었지만 공동체 사회의 일원들로부터 존경하는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단지 악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사실이다.

한겨레는 이 소중한 교훈을 배워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의 신봉자로 살아가는 다수 국민 편에서 그들을 위해 힘차게 걸어가도록 격려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필자 hansh0201의블러그, http;//blog.hani.co.kr/hsh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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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대결전’은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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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대결전’은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했다

2013/03/11 15:35 Posted by 동북아의 붉은_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년 동안 속셈 감추고 기만극 연출해온 백악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북의 핵추구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 북의 붕괴(North's collapse)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absorption into a South-led reunified Korea)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단기적 또는 중기적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역사가 제 길로 들어서기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slow down)시키고 동결(freeze)시키고 퇴락(degrade)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었다.”

이것은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가 2012년에 펴낸 책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베이더는 오바마 집권 1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백악관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핵심인물이었다.

위의 인용문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이 베이더의 서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서술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다. 그리고 그런 속셈을 이룰 때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시키고 동결시키고 퇴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베이더는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만 간단히 서술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말은 무력침공으로 북측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백악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속셈을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미국 군부는 미국의 속셈을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담아놓았다. 똑같은 속셈을 그렇게 다른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정밀한 작전계획으로 꾸며놓은 것이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6개를 동원하는 방대한 북침전쟁계획이다. 거기에는 미국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나 특수전 병력을 북에 잠입시켜 특정대상물 폭파하거나 폭동, 내란, 대량탈북사태를 일으킨 ‘급변사태’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을 점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베이더의 서술과 미국 군부의 전쟁계획을 종합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침전쟁을 일으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위한 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셈을 숨긴 채 지난 20년 동안 북과 여러 차례 합의문을 채택하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북을 상대로 진행해온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이고 양자회담도 북을 붕괴시키고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1993년에 시작되어 20년 동안 끊길 듯 이어져온 북미양자회담에 끌려 나갈 때마다 무슨 협상을 벌이는 척하였던 미국이 붙들고 있었던 대북정책은 사실상 정책이 아니었다. 무력충돌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되어 한반도에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해온 모든 사람들을 대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우롱하고 기만해온 사기극이었다.

워싱턴 정가가 대북정책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섰다고 알려진 정보도 사실과 다른 헛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네오콘’과 ‘협상파’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몰라서 생겨난 착각이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는 ‘대결광신자들’만 우글거리는 소굴이 바로 워싱턴 정가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전환적 국면이 ‘대결광신자들’의 ‘양보’에 의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망상이다.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기만극을 연출하면서 툭하면 핵타격연습을 강행해온 교활한 ‘대결광신자들’에게 무슨 공약이행 따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발전시켜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음흉한 속셈을 품은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과 협상하는 척하여 왔다면, 지난 20년 동안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북이 ‘대결광신자들’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할 리 없다.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은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왜 정치협상을 벌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이 미국과 양자협상을 시작한 날은 1993년 6월 2일이다. 두 나라 정부대표단은 그 날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치협상을 진행하였다.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정부대표단과 로벗 갈루치(Robert Gallucci)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대표단이 진행한 정치협상을 마친 6월 11일에 북미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두 나라가 6.11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원칙은 이제껏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것인데, 그런 사실만 봐도 당시 강력한 미사일을 동해와 서태평양으로 연속 발사한 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이 정치협상에 끌려 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북미정치협상이 그렇게 진행된 이후 20년 동안 북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었고, 북의 군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은 북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 또는 합의서를 채택한 협상과정이 되풀이되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노리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고, 북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여 문서화한 것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북이 이룩한 정치적 승리였고, 미국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굴복이었다. 하지만, 북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 채택한 그런 공동성명이나 합의서를 이행할 생각은 미국에게 처음부터 손톱만큼도 없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속셈을 품은 미국이 북과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을 채택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치욕이었을 터이므로, 그것을 이행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이 북과 합의한 공약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실상 백지화된 각종 외교문서들을 열거하면,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성명,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기본합의,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이다.

위의 외교문서들을 다시 읽어보면, 북이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공약을 합의하도록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오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 위의 외교문서들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소 요구이고,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대 요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열거한 외교문서들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낸 북이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힘썼다는 사실이다. 북이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최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은 그런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던 노력을 접었다.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의 최소 요구를 끝내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북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해온 북미정치협상을 접고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무력으로 ‘응징’하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반미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로 그렇게 조성된 것이다.

둘째, 북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여온 또 다른 이유는 군사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북이 ‘반미대결전’을 벌이려면,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북측 전역을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침공무력을 틀어쥐고 핵공갈을 일삼아온 강적이다. 그런 강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반미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하려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요구되었다. 그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없이도 북은 ‘반미대결전’을 벌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핵공격으로 한반도가 너무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북에게 요구된 것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초강력한 핵타격력이었다. 북은 이미 오래 전에 확보한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야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분열탄(pure fission bomb)만 가지고서는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수 없었으므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과 열핵탄(thermonuclear bomb)을 만들어내는 핵탄의 다종화를 실현하여야 하였으며, 그런 강력한 핵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야 하였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초강력한 핵탄을 불시에 발사할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까지 만들어내야 하였다. 인민군이 자행발사대에 싣고 이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30분이고, 또한 인민군이 전략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든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핵탄을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하고, 그것의 발사수단인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나선 북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이 요구되었다.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에서 비공식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8월 31일 첫 시험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북은 마침내 자기의 핵타격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그 성공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북이 2009년 4월 5일 실제로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의 ‘반미대결전’은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북이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미국은, 2009년 12월 8일 스티븐 보스워즈(Stephen W. Bosworth) 특사를 평양에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1998년부터 기간을 따진다면, 북이 치명적인 핵타격수단 한 방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여 단숨에 쓰러뜨릴 ‘주체전법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 위한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고생하였는지는 앞으로 100년 쯤 지난 뒤에나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북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로 북이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었음을 명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였음을 밝혔고, 2013년 2월 13일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해보였다. 제3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진동규모는 리히터 지진계로 5.1∼5.2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켈리 킬로톤 인덱스(Kelly Kiloton Index)에 의거하여 그 진동규모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45∼63킬로톤이다. 이것은 히로시마 만한 도시 네 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엄청난 핵폭발력이다.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몇 차례 논증한 대로, 북이 완성한 핵타격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겨룰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에서 인민군을 왜 ‘백두산 혁명강군’이라고 부르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때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8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침내 ‘반미대결전’을 선포하였다. 동부전선 시찰 도중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8.25 경축연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였는데, 바로 그 연설에서 ‘반미대결전’을 선포한 것이다.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을 위한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8.25 경축연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핵공갈을 참아온 북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고, ‘판가리 결전’에 즉각 돌입할 모든 타격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매우 중요한 연설이다. 실제로 인민군은 지난해 8월 25일 이후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이 돌격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반미대결전’에 돌입할 임전태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이 북을 붕괴시키려는 음흉한 속셈을 숨긴 채 협상하는 척해온 기만의 악순환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으며, 이제 북미적대관계에 남은 것은 ‘반미대결전’ 뿐이다.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한 ‘반미대결전’

미국 소식통과 일본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산케이신붕> 2012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박림수 당시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2009년 4월 위성운반로켓 은하 2가 발사된 직후 방북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 출신인사에게 “만일 발사된 미사일(은하 2호를 뜻함 - 옮긴이)이 요격당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즉시 전투기를 보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을 격침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과장보도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다. 미국이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은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즉각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013년 2월 6일 북측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정론 - 백두산 호랑이 불뢰성 터친다’는, 당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우리는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에서 2009년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시 우리의 위성에 대한 요격을 떠드는 적들을 들부실 중대한 타격명령을 받고 출격의 순간을 기다렸던 인민군 비행대의 한 비행사를 만났다. 그는 그 때 자기들은 반타격사령관이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에 무한히 고무되여 돌아올 항로 대신 타격목표를 더 달라, 우리에게는 출격만 있고 착륙은 없다는 자폭맹세를 다졌다고 이야기하였다.”

2011년 1월 8일 북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6’에는 인민군 전투비행사였던 정광용이 2009년 5월 29일에 남긴 유언이 나오는데, 그는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와 영명하신 김정은 대장 동지의 전투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육탄으로, 자폭으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자!”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산케이신붕> 보도기사에는 당시 북의 타격목표가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요격하려고 동해에 전진배치된 미일연합함대였다고 쓰여 있지만, 인민군 전투비행대가 미일연합함대를 공격하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민군의 타격목표가 미일연합함대로만 국한되었을 리 만무하다. 당시 인민군의 타격목표 가운데는 미일연합함대의 전략거점들인 마이쯔루(舞鶴) 해군기지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 쪽에 있는 마이쯔루 해군기지는 일본해상자위대 출항기지이고, 태평양 쪽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 제7함대 모항이다.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 있는 덕산비행장에서 마이쯔루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844km이고, 요코스카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184km다. 인민군 전투비행대들 가운데서도 정예비행대로 알려진 ‘근위56련대’가 덕산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데, 당시 전투비행사들이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미그-21의 항속거리는 1,210km이고, 일류신-28 폭격기의 항속거리는 2,180km다.

미그-21 전투기나 일류신-28 폭격기에 고성능 폭탄과 항공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격하면, 기체가 무거워져 항속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폭격임무를 수행한 뒤에 함경남도 기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폭맹세문을 쓰고 최후의 출격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반미대결전’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가 보인다.

당시 북은 무인기 편대와 전자전 함대를 동해로 출동시켜 일본자위대의 방공망을 교란한 다음, 자폭공격을 맹세하고 출격한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마이쯔루 해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초토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북은 인민군 항공무력의 그런 보복공격을 얻어맞고서도 미국이 반격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본토의 여러 ‘급소’들을 한꺼번에 기습타격하는 ‘반미대결전’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 이런 해설이 나온다. “만약 적들이 위성을 요격한다면 적들의 아성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뭉겨버리겠다는 선군조선의 의지를 온 세계 앞에 선포하도록 하시고 적들이 덤벼든다면 원쑤들의 함선집단과 요격체계를 가차 없이 짓뭉개버리라는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 공격명령은 2009년 4월 당시 반타격사령관으로 ‘반미대결전’ 동원태세를 지휘하고 있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린 명령이다. 위의 기록영화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각오를 하고 그 곳(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뜻함 - 옮긴이)에 갔다 왔다.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댔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2009년 4월 5일 ‘반미대결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주목하는 것은, 그 날 ‘반미대결전’을 개전하기 위한 인민군 작전준비를 직접 지휘한 반타격사령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가리켜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에는 나도 탄복할 정도입니다.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 개전명령을 임의의 시각에 내릴 강한 담력과 배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을 단숨에 꺾고 승리할 전쟁전략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북이 2009년 5월 하순에 펴낸 것으로 보이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를 <마이니치신붕>이 입수하여 2009년 10월 5일에 보도하였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조국통일대전의 위대한 계략을 명시하였다”고 쓰여 있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련한 ‘조국통일대전’ 전쟁전략에 따른 훈련에 열중해왔고, 지금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돌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에 앞장설 인민군 전투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의 ‘반미대결전’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놓고 미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언론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9월 28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놀라울 만큼 아는 게 없다. 그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당시 백악관 국가정보실 비확산센터 소장은 “나는 처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신중하게 낙관하였으나, 그는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으로 그런 낙관을 뒤집어버렸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커트 캠벨과 조셉 디트라니가 각각 말한 것처럼,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자가 만용을 부린다는 말 그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반미대결전’ 결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미국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라는 작전명의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무지와 만용이 미국의 패전과 항복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3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는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미국이 올해도 여전히 ‘키 리졸브’와 ‘독수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의 그런 경고는 경고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된 인민군 전투비행훈련이 휴일 이외에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이것은 2013년 2월 2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과 제630대련합부대 실전연습을 지도하면서 내린 지시다.

* 출처 : 통일뉴스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 벌이겠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52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 벌이겠다”

(사)통일의길, 2013년 정기총회 개최

2013년 03월 13일 (수) 02:06:09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 창립 2년차를 맞는 ‘(사)통일의길’이 12일 오후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

창립 2년차를 맞는 평화통일운동 단체인 ‘(사)통일의길’(이사장 오종렬)이 12일 오후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정전협정 60돌을 맞는다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사)통일의길은 2013년 주요 사업으로 7월 중에 미국과 중국, 일본과 유럽 등 주요 도시에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또한,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에는 임진각에서 국제평화대행진단과 각계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 의지를 결집시키는 국제평화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국제평화한마당에는 평화음악회와 평화박람회 등이 결합될 예정이다.

정전협정일 하루 전인 7월 26일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담은 국제평화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통일의길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중사업으로 ‘백만이 함께 만드는 국제평화선언’을 조직하며, 특히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운동 과정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마련하기 위한 ‘1만명 통일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총회에서 유임된 류경완 감사, 김승교 감사, 심재환 이사, 오종렬 이사장, 한충목 이사(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오종렬 이사장, 김종수․심재환․한충목 이사 그리고 김승교․류경완 감사가 모두 유임됐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3인 이내로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사)통일의길은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첫 대중사업이었던 ‘여성 종교 시민이 함께하는 8.15평화통일한마당’ 행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하반기에 평화통일 의제로 대선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점 △활동가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자문회의 활동이 2012년 자주통일대토론회의 기반이 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회의에서 활동가와 전문가의 결합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고, 회원 개개인의 실천 영역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과제로 지적됐다.

▲ 6.15합창단의 축하공연.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 사업평가와 결산안 그리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6.15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6.15, 10.4선언 즉각 이행하라!!’는 손피켓 퍼포먼스 기념촬영으로 폐회됐다.

이날 총회는 내부행사로 치러졌으며,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광석 전농 의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사)통일의길은 “평화통일운동의 현장화, 대중화, 전문화를” 선언하며 지난해 9월 창립돼, 진보진영에 새로운 통일운동 방식을 시도해 통일운동가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반향을 일으켰다.

(사)통일의길은 119명의 창립회원으로 출범했으며 6개월 만인 3월 현재 회원 200여명으로 급성장했다.

▲ ‘전쟁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6.15, 10.4선언 즉각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류길재 통일장관의 주목할 만한 발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748

류길재 새 통일부장관의 주목할 만한 발언

<칼럼> 이활웅 통일뉴스 상임고문

2013년 03월 12일 (화) 16:32:41 이활웅 tongil@tongilnews.com

이활웅 (본사 상임고문, 재미 통일연구가)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남북 간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언명함으로써 무모하고 무책임했던 전임자의 대북 강경자세를 그대로 계승할 것 같은 우려를 자아냈었다.

그리고 신임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11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안보적 도발”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든 장관의 발언이라 볼 수 있었다.

다소나마 근심을 덜어 주는 류 장관의 발언들

그러나 류 장관은 곧 이어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언명했는데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 그는 “신뢰는 서로가 함께 쌓아가는 것”이라면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과거에 합의한 약속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약속을 존중하고 협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형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류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6자회담 재개, 미.중과의 대화협력 증진,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이산가족상봉과 비정치적 교류사업 추진 및 상설적인 남북대화창구의 개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도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오랫동안 통일문제를 연구해온 류 장관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와 같은 차분하고 합리적인 정책구상은 우리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덜어 주고 있다. 그리고 류 장관의 그런 입장표명이 결코 대통령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류 장관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북핵 무조건 폐기”는 두 분의 주장이 아무리 강경하고 집요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한이든 미국이든 어누 누구를 괴롭히거나 혹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체제전복위협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이다. 즉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 비춰진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북한이 자기체제에 대한 절대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미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북한의 눈에 비춰진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첫째, 미국은 1950년 한국에 내전이 일어나도 출병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고도 북한이 남침하자 곧 출병해 북한군을 격퇴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변까지 쳐들어가 무자비한 폭격으로 북한전역을 구석기시대처럼 파괴해 버린 나라이다.

둘째,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으로 3개월 내에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 철수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치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3개월 이전에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위한 방위조약을 남한과 체결한 나라이다.

셋째, 미국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195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남한에 수많은 핵무기를 반입하여 북한을 위협한 나라이다.

넷째, 미국은 1994년 제네바 약정으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해 주기로 약속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이다.

다섯째, 미국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선언으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 놓고도 바로 그 다음날 대북 금융제재조치(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한)를 취해 9.19선언 이행을 방해한 나라이다. 물론 미국의 눈으로 볼 때 북한도 약속을 안 지키는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는 마찬가지여서 서로의 입장은 피장파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북핵 포기시키려면 북미간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해야

그런데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상호 안보위협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상호불신 문제와 달라서 매우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미국에 대한 북한 위협은 매우 한정적인데 비해 북한에 주는 미국의 위협은 포괄적이며 절대적이며 치명적이다.

전 국무성 한국 담당관 “퀴노네스”는 이런 비대칭관계를 “미국은 북한체제를 완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미국이 손가락 하나 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즉 북한은 적어도 미국의 손가락 하나는 해칠만한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미국의 체제전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생존의 본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에게는 체제보존의 본능과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체제말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이 그의 체제수호의 최후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포기시키려면 지난 60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위협의 제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간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이 두렵다며 주한미군이 무기한으로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는 무리한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내보낼 테니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고 해야 이치에 맞는다. 북한보다 인구나 경제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으로서 그것을 못한다면 자주독립국의 대접을 기대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3-03-13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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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