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정성태.]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별 및 다자 무역협정 가입 및 체결현황

칠레는 1970년대 중반 소위 ‘시카고 보이즈’로 불리는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주도하는 경제개방에 의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한 이후, WTO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재 WTO(1995~), APEC(1994~), OECD(2007~) 등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1993년 4월 체결한 볼리비아와의 관세 동맹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기준 26개 협정을 통해 64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첫 FTA는 1997년 캐나다와 발효했고, 우리나라와는 2004년 4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FTA를 발효했다. 이후 2006년 10월에 중국과의 FTA, 2007년 8월 인도와의 부분적 FTA, 9월에는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을 각각 발효했다. 같은 지역에 속한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MERCOSUR(남미공동시장), 페루, 에콰도르, 쿠바와 경제보완협정을 맺었으며, CACM(중미공동시장),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와는 FTA를 체결해 활발한 역내 교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06년 11월 칠레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맺은 경제동반자협정인 P4에서 비롯됐으며,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의 참여로 확대됐다. 이후 2015년 10월 공식 타결된 TPP는 관세 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형태를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께 2017년 1월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TPP의 존속도 미궁에 빠졌다. 이에 따라 칠레의 주도 하에 포스트 TPP 다자무역체제 논의를 위한 각료회의가 개최됐으며, TPP 협상 내용의 중점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TPP 가입국들은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의 연장을 합의하며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8년 3월 8일 CPTPP(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했다. CPTPP는 기존 TPP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무역, 투자 등 일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삭제됐다.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구 분	체결 대상국	체결 시기	발효 시기
자유무역협정 (FTA)	캐나다	1996. 12. 5.	1997. 7. 5.
	멕시코	1998. 4. 17.	1999. 7. 31.
	코스타리카 (칠-중미 FTA)	1999. 10. 18.	2002. 2. 14.
	엘살바도르 (칠-중미 FTA)	1999. 10. 18.	2002. 6. 1.
	미국	2003. 6. 6.	2004. 1. 1.
	한국	2003. 2. 15.	2004. 4. 1.
	EFTA (4개국)¹	2003. 6. 26.	2004. 12. 1.
	중국	2005. 11. 18.	2006. 10. 1.
	인도 (일부 품목 대상)	2006. 3. 8.	2007. 8. 17.
	파나마	2006. 6. 27.	2008. 3. 7.
	온두라스 (칠-중미 FTA)	1999. 10. 18.	2008. 7. 19.
	호주	2008. 7. 30.	2009. 3. 6.
	콜롬비아	2006. 11. 27.	2009. 5. 8.
	과테말라 (칠-중미 FTA)	1999. 10. 18.	2010. 3. 23.
	터키	2011. 1. 13.	2011. 3. 1.
	말레이시아	2010. 11. 15.	2012. 4. 18.
	니카라과 (칠-중미 FTA)	1999. 10. 18.	2012. 10. 19.
	베트남	2011. 11. 11.	2014. 2. 4.
	홍콩	2012. 9. 7.	2014. 11. 29.
	태국	2013. 10. 4.	2015. 11. 5.
	우루과이	2016. 10. 4.	발효 예정
경제보완협정	볼리비아	1993. 4. 6.	1993. 7. 1.
	베네수엘라	1993. 4. 2.	1993. 7. 1.
	남미공동시장 (MERCOSUR)²	1996. 6. 25.	1996. 10. 1.
	에콰도르	1994. 12. 20.	1995. 1. 1.
	쿠바	1999. 12. 20.	2008. 8. 28.
	페루	2006. 8. 22.	2009. 3. 1.
경제동반자협정	P4 (3개국)⁴	2005. 7. 18.	2006. 11. 8.
	일본	2007. 3. 27.	2007. 9. 3.
	EU (28개국)³	2002. 11. 18.	2003. 2. 1.
자유무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⁵	2018. 3. 8.	-
	태평양동맹⁶	2012. 6. 6.	2015. 8. 20.

주: 1) EFTA 4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2)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 (현재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포함 6개 가입국)

3) EU 2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P4: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5) CPTPP 협상 국가: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멕시코, 캐나다

6) 태평양동맹(PA):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나.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협정(2018년 6월 기준)

칠레-아르헨티나 FTA 협정

칠레는 MERCOSUR 최초의 FTA 체결국가로서,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도 이미 FTA 체결 관계에 있다. 양국은 이와 별개로 수입 관련 각종 제도 개편 및 조건 철폐를 통해 무역 업무 절차를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무역자유화 협정을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1, 2차 협상이 각각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산티아고에서 개최돼 전자상거래, 투자, 자금 조달 등 다방면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6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3차 협상을 벌인 양국은 기존의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투자·개발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한 양자간 통합에 대해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며, 협상의 상당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4차 협상은 8월에 개최됐고, 마침내 2017년 11월 2일 공식서명이 완료됐고 현재 국회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칠레-중국 FTA 개선 협정

양국은 2006년 FTA를 발효해 2015년 기존 FTA 강화를 합의, 2016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칠레 방문 기간에 FTA 관련 개선 협상 MOU의 체결로 개선 협상 진행을 공식화했다. 2017년 5월에는 바첼렛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해 상호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무역 및 투자, 농업, 남극 등과 관련한 일련의 협약을 서명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2017년 11월 11일 바첼렛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협상이 최종 마무리돼 정식 서명됐다. 본 협정은 칠레의 가전제품,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중국산 24개 제품에 대한 관세면제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완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이며, 또한 중국의 중남미 내 첫 번째 FTA 체결국가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이 칠레 대외 무역의 26.3%를 차지해 최대 교역국으로서 자리하고 있고, 2017년 기준 칠레 품목의 97.2%, 중국 품목의 98.1%가 각각 상대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선 협상은 양국에 더욱 폭넓은 교역 규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우루과이 FTA 협정

2016년 한 해 양국은 FTA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2016년 10월 4일 협상이 완료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칠레-캐나다 FTA 개선 협정

1997년 체결된 후 20주년을 맞이한 칠레-캐나다 FTA에 대한 개선 협상이 2016년~2017년 진행됐고, 마침내 2017년 6월 5일 바첼렛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 방문 시 공식 서명돼 현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칠레-인도네시아 FTA 협상

칠레와 인도네시아는 2009년 양국간 FTA 체결의 타당성 및 이익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고, 2014년 5월 산티아고에서 1차 협상을 진행해 전체적인 협상 내용 및 교역 프로세스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2016~2017년까지 4차례의 협의를 통해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2017년 12월 1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포괄적인 무역협정(Comprehensive Trade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교역만을 규제하던 이전 보장 범위를 서비스 무역 및 투자 보호 협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칠레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모든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의 관계 개선 및 광물·농산물 무역 관련 협상 역량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기준 약 1조 200억의 GDP와 지난 5년간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ASEAN 내 경제 대국의 입지를 있기에 칠레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진행 중인 협상(2018년 6월 기준)

칠레-브라질 공공상거래 협상

브라질은 칠레 기업들이 1990~2015년 동안 27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최대 대외 투자 시장이다. 양국간 공공상거래 협상은 2016년 물품 및 서비스 교환의 촉진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고, 2018년 4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협상은 크게 공공 구매와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용 범위를 조율하고 있으며, 상호 교환한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칠레-EU FTA 개선 협상

2003년 FTA 발효 이후 EU와의 교역액은 2016년까지 18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현 FTA 협정은 투자, 비관세 장벽,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두 나라는 2017년 11월부터 FTA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브뤼셀에서 EU와 칠레 간의 새롭고 근대화된 무역 협정을 위한 제3차 협의을 진행했다. 이 협의에서는 제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시장 접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한-칠레 FTA 개선 협상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으며, 동월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한-칠레 FTA 추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1999년 4월 고위작업반회의를 개최하고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에 협상을 체결했다. 이후 2003년 2월에 정식 서명,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의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통과 절차를 거쳐 2004년 4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을 공식적으로 발효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FTA 체결이며, 칠레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것으로서 양국은 상호 교역 확대와 함께 대상국이 속한 지역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FTA 체결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구리 등 원재료와 여러 농산물의 안정적 수입시장을 확보했고, 칠레는 보다 나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 합성수지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양국은 산업 및 교역 구조가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칠레 FTA는 2003년 협약 당시 우리 측이 일부 농산물(사과, 배, 고추, 마늘 등)을 개방하지 않음에 따라, 칠레도 이에 상응해 자국 산업 보호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목인 냉장고·세탁기를 개방하지 않았다. 이후 칠레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농업계의 반대를 고려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타결 이후 논의하기로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칠레의 외교부장관은 2016년 11월 18일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양허제외로 분류된 냉장고·세탁기 등 전자제품 관련 무역규제 완화와 수출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기업환경 개선과 에너지·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 이후 현재의 국제 규범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함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 가능성 역시 커졌기 때문에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해당 문제의 조율이 이번 개선 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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