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월2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며 10월31일에는 박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자회담을함
2. 새누리당이 당정회의와 경제단체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막판 속도전에 나섬
- 청와대 5자 회동에서 협조 의사를 내비친 야당이 여전히 세부 각론에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이 목표로 하는 11월 비준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3. 문재인 대표 체제의 혁신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문 대표와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지속중인 안 전 대표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았다고함
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하기관인 자유경제원을 앞세워 사실상 야당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을 선언해 파문이 예상됨
- 자유경제원은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토론회를 열어 여의도가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친북적·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후보자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함
[ 정부/정책 ]
1.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5%대로 낮추고 법률구조공단과 지자체에 임대차분쟁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됨
2. 나라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새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파악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은 관련 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면서 늦춰지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1000억원 규모가 넘는 국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전면 개편 사업도 내년 예산 반영이 물 건너가면서 이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됨
3. 노동개혁의 핵심의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복병을 만남
-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지침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4. 보건복지부가 인사 사태로 인해 사실상 조직운용이 멈춰있는 국민연금공단 경영 진단에 나섬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의 오랜 갈등 관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임
5. 고대영 KBS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KBS 양대노조와 기자·PD협회 등 직능협회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해 노사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임
6. 오늘 12월부터 해군과 공군, 해병대 모집병 선발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함
- 자격, 면허, 전공 등 특기별 전문성 평가 위주로 뽑을 계획임
7. 인천시는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평균 479원에서 569원으로 평균 19% 오른다고함
[ 경기종합 ]
1.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IPO(기업공개)에서 전체 주식 수의 35%를 공모해 7조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상장 후 1년 안에 CB(전환사채)를 20% 이상 발행해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계 지분을 50% 이하로 낮춰 한국 롯데그룹의 독립경영 토대를 확보할 방침임
- 롯데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며 한국거래소가 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지배주주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장을 거절할 경우 싱가포르 거래소(SGX)에 상장시킨다는 대안을 준비함
2. 1조원대 손실 논란을 빚으며 신동빈-동주 형제간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한 롯데그룹 중국 투자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2003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확장되며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자 신 총괄회장이 롯데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서둘러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주도적인 지휘를 한국 롯데에 주문한 것임
3. 신세계그룹이 서울 시내면세점 입성에 재도전하며 도심 속의 상생 공간을 청사진으로 내걸음
-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면 도심면세특구를 개발해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0년까지 1700만명으로 늘려 관광산업 진흥에 일조하겠다고함
4.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서울 동대문시장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에 사재 100억원을 출연함
- 박 회장은 이 재단 설립이 면세점 유치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고함
5.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디스플레이 업계가 결국 가동률 조정이라는 카드를 뽑아듬
- 세계 TV 패널 시장점유율 1위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동률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위 삼성디스플레이는 선제적인 대응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타이완 AUO 등 일부 업체들도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6. 일본에서 불고 있는 혐한 바람이 한·일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비즈니스 정보지 주간 다이아몬드는 최신호에서 한·일 기업인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일본인 80%가 비즈니스에서 한국이 필요 없다고 답한 반면 한국인 70%는 사업상 일본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7. 서울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은 강남에서 성형 시술 후 백화점에서 명품을 쇼핑하는 등의 강남 트라이앵글형과 이대·홍대 등 강북의 로드샵에서 의류와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강북 실속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림
- 고객 정보를 신용카드 모집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이를 조회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함
2. 금융당국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일부 유지한 채 보완하기로 했으며, 신보와 기보의 평균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85%에서 70%로 낮출 것으로 전망됨
- 성장성이 없는데도 10년씩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는 좀비기업을 줄이려는 취지임
3.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 앱을 출시함
-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 및 대출 한도, 종류 등을 안내해 주는 앱으로 이 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고 현금 유통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일부 선진국처럼 현금 없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정부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은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혜택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설명임
5. 한국금융지주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주요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이큐파트너스의 경영권을 인수함
6. 분양 훈풍을 이어가던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881.8% 급증하며 증가세로 돌아섬
- 건설사들의 분양 밀어내기에 따른 공급과잉이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2~3년 후 준공 시점에는 입주 포기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7.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90만원대로 결정됨
8. 전남 광양시가 선제 택지개발로 광양만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음
- 442만㎡ 부지에 2만 6258가구 7만 6349명을 수용, 30만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7개 지구개발 사업 중 3개 지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수용 인구는 2만 3914명을 계획함
[ 해운/교통 ]
1.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산업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금지원안을 통과시킬 예정임
2.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1~9월 세계 누적 자동차 판매대수 1위를 탈환함
- 경쟁사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휘말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사회종합 ]
1. 금융기관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믿고 개설해 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허위대출에 사용됐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2. 옷가게 주인이 연 66%의 고리를 받는 돈 놀이를 했다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이와 관련된 채권ㆍ채무에는 민법상 소멸시효(10년)가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3. 26일 낮 12시 8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트럭에 실은 시너가 폭발하며 화재 사고가 발생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국 제 ]
1. 베이컨·햄 등의 가공육을 섭취하는 것이 흡연만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에 대해 세계 육류업계 관계자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음
2. 러시아 잠수함이나 정찰선들이 세계 인터넷 통신을 연결하는 중요 해저케이블 근처에서 공격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어 미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 금융거래나 일상적 통신 등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이 도청 수준을 넘어 절단되거나 손상될 경우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미국 국방부나 정보기관 등이 긴장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동조자들이 국내에 있으며 정보당국이 이들 5명을 관리하고 있다고함
- IS 동조자들이 국내에서 사제폭탄 제조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반출해 나가려다 적발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