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글(조합해서 올렸습니다)

[야누스(김영호)]

이륜자동차에 대한 탄압과 한 개인에 대해 주어진 중징계...과연 옳은가?

현재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고 있어,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등권 침해 말고도 우리나라 이륜차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륜차 정책을 표현한다면 "규제와 방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받았던 산업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나라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사륜차는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로 인식되고 있으며, 브랜드 고급화에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규제 받아 애초에 대형 이륜차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이륜차 산업은 음식배달용 또는 택배용 소형 이륜차 생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나마 중국의 추격으로 언제 고사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자유로운 선진국에서는 장거리 주행용 대형 이륜차를 앞 다투어 생산하여 이미 고급 브랜드로 확고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 두카티, BMW, 아프릴라, 트라이엄프, 혼다, 스즈키 등등 세계 유수의 이륜차 업계에서 우리나라 대형 이륜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의 대형 이륜차 생산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십 년간 규제하고 방치 해 놓은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소형 이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폭주족 양산을 방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은 채 수백 대씩 몰려다니는 폭주족을 몇 대의 경찰 싸이카나 순찰차에게 막으라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안 달고 다녀도 과태료 처분 정도로 그치는데 어떤 폭주족이 과태료 무서워서 번호판을 달고 주행을 하겠으며...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경찰이 무슨 수로 추적에서 소환장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현장에서 못 잡으면 꽝인데... 폭주 이륜차를 현장에서 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현장에서 체포하려는 것은 폭주족은 고사하고 단속 경찰관이나 거리에 있는 다른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폭주족을 잡아 봐야 뭐합니까? 난폭운전으로 범칙금 딱지나 떼자고 목숨을 걸고 추격을 하라는 말인가요? 수십 대씩 번호판도 달지 않은 채 몰려다니는 폭주족을 몇몇 경찰 순찰차가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십수 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폭주족과 경찰의 숨바꼭질은 언제나 폭주족의 승리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폭주를 멈추겠습니까?

어떤 차량이든지 번호판(임시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일정 기한이 지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해야 합니다. 적어도 음주운전에 버금가는 형벌을 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번호판을 달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야 평상시에 경찰이 폭주 가능한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를 한대씩 검거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번호판을 달고 폭주를 하다 검거되면 난폭운전(범칙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되게 되므로 폭주를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제약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번호판을 달고 폭주를 하면 사후에 차적 조회를 통해 소환이 가능하겠지요.

어찌되었든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서, 경찰이 폭주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륜차에 관한 법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법을 가지고 폭주족 단속에 임하는 경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경찰청에서 폭주족에게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주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냐, 경찰이 불법을 조장 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다지만, 경찰에서 발표한 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륜차로 신나게 달려보겠다고 하는 청소년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여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용도로에서 달리면 그 자체로 불법이요, 도심에서 주행하면 적어도 그 차제로는 합법입니다.

도심을 질주하다보니 다른 이의 이목을 끌고 다른 차량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찰청에서 상당히 고심한 끝에 차선책을 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폭주족에 대한 대책은 내어 놓지도 못하면서 경찰청만 비난하고 있더군요.

마라톤이나 문화행사, 집회나 시위 등 많은 사람이 행진을 한다고 하면 보행자에게 차로를 내어 주기도 합니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지만 보행자인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마라톤 행사를 치르도록 교통관리를 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언론도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달리게 하는 등의 불법을 조장했다”라고 비난 한 적이 없습니다. 보행자는 되는데 자동차인 이륜차는 경찰의 관리 하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편견과 차별의식의 표출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륜차 폭주는 계속될 것이고, 경찰의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청소년의 쉴만한 공간은 만들어 주지 않고... 폭주할 여건은 제대로 갖추어 놓고... 폭주하는 아이들과 경찰만을 비난할 겁니까?

또한, 지난 2007년 3월 1일 여의도 모임에서 전경들을 실은 대형버스들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륜자동차량 운전자들을 감금한 행위 역시 과잉진압이라고 판단됩니다. 얼마든지 의식과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무리였습니다. 개중에는 대학교수도 있었고, 법조계 와 경제계 등등의 사회에 굵직한 영향을 끼칠만한 사람들에게 대화가 아닌 공권력을 사용한 탄압은 가히 군사 독재시절의 한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이죠. 외신들은 이런 공권력에 대해 아직도 이처럼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미개한 국가가 있는가에 대해 탄식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는 행동을 했다고나 할까요?

또하나, 제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의 한 아파트에는 전례에 없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을 마친 이후로 어중간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연히 그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관리소를 상대로 그 방향으로 길을 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했습니다. 미관상 안좋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긴 주변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게 길을 내놨다가 미관상 안좋다는 이유를 들어 폐쇄할 정도였으니...어찌 보면 관리소에서 말하는 것이 적법햇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그 아파트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월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도도 하고, 선도도 했지만, 밤낮없이 월담하는데야 막을 수 있나요! 그러나 결국 일은 터졌습니다. 어느 날 노인 한분이 높은 울타리를 월담하시다가 넘어져 다쳤지요. 관리소에서는 심각히 대처했고, 타 아파트와는 다른 경우인 것을 고려하여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쪽으로 한 사람 정도 통행하는 길을 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금번 한 무리의 대형 이륜자동차들이 고속도로로 들어가 주행하다가 경찰들의 제지를 받고, 언론이 끼어들면서 마치 쿠테타를 일으킨 것처럼 보도하고 공론화 한 끝에 그 무리중 한명이 현직 경찰관으로써 ''법을 선도하고 지킬" 사람이 편승하여 허가하지 않은 도로를 달렸단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 파면에 이르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과연 그 행동이 권고도 아닌 마지막 방법인 파면에 이를만한 행동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2년전이었나요?
경상북도 상주시라는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상주는 아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입니다. 자전거가 정말 많은 동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전거도시에서 이를 경축하는 의미로 자전거축제를 개최를 하게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댔죠. 상주 자전거 압사사고.......대서특필.....등등.......

이? 경찰과 행정공무원(시장이하 직원)의 행사준비 미비 및 안전사고 대책 미흡으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비명횡사하신 할머니.. 손자, 어이없는 생명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가슴이 정말 아팠지요. 이때 언론에서 까발리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상주시민들의 인심이 좋은건지...다른 고장에서는 볼수없는 이해하는 마음, 상주시와 시민과의 대립은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보상문제, 처우 등등으로.....
결국 경찰서장은 직위해제를 받고 이걸로 달랑 끝났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경찰의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파면은 중징계로써...가장 강도가 셉니다. 이는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5년간 공직임용이 금지가 되지요. 퇴직급여도 절반만 지급이되구요. 불과 30만원의 벌금부과하는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서 파면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경찰이라는 조직, 과거 "'마녀사냥"이라고 봅니다. 일개의 경찰관이 경찰청에서는 쉬쉬하며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과감한 국가를 상대로한 신념을 드러내는 행동에 대해 윗 분들의 심기가 무척 불편하셨던가요? 한마디의 견책도 없이 즉각 파면으로 행정처분을 내버리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는 아닌지요?

천 길을 파더라도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안 나오는 대한민국에서, 그 비싼 휘발유 매년 힘들게 들여오면서 과연 이 땅에 절실한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도 하지 않았드래요? 나날이 오르는 연료값 피부로 못 느끼십니까? 하기사 윗분들은 여기 저기서 들어오는 막대한 돈으로 관용차나 타고 다니시니 체감을 못하시겠지만, 현재 1리터당 1500원 이상 가는 고유가 시대에 들어선지 오래전이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 하를수록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도로를 주름잡는 차량은 사륜차가 태반이죠? 사륜차 아무리 연비 좋다고 해봐야 1리터당 10km 되나요? 그렇게 연료 퍼먹는 연료귀신같은 사륜차만 양산하는 행동은 국가경제 말아먹는 게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윗분들의 경우는 사륜차만 선호하겠네요. 자신이 스스로 운전할 것이 아닌 기사들을 고용해서 더 편하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륜차에 대해 마녀사냥을 가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을 보십시오. 다른 말 안하겠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국가들 일명 선진국이라고 표하죠? 그 나라에선 이륜차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장려합니다. 아주 먼 장거리가 아닌 다음에는 자전거 이상으로 이륜차를 지지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이륜차를 마치 "교통사고 유발 물체" 또는 "불안 조성 물건" 혹은
"과부 제조기''라는 오명하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 유발이라는 측면에서 부정 안합니다만,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님네들이 내준 사륜차에 따른 부가적 면허(1종보통의 면허가 있으면 원동기면허를 대처한다는 것)에 의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부차적으론 일부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탈 수 있게 방조한 폭주 뛰는 이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압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사륜차 면허 있으면 부가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탈 수 있는 면허를 주는지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관리가 허술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썩은 원동기일지라도 돈 몇푼에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있는지....

이는 국가에서 관리 부실인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임에도 그 모든 책임을 이륜차에 돌리고 결국 매도와 덥어씌우기 및 마녀사냥을 하는 주된 요인으로 행하심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닌지요?

도대체 선진국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으면 이륜차가 버젓이 고속도로에 들어갈까요? 그 나라 행정부들은 대가리에 총 맞았답니까? 님네들이 그토록 위험하다 선전하고 규제하고 탄압하는 이륜차가 버젓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는 고속도로에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들어가는 일에 너도나도 이젠 다 죽었구나 했던 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무식하게 생긴 대형차들이 고속도로 질주하면 그보다 작은 사륜차들은 이리 밟히고 저리 얻어터져 난리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과연 그런 유려만큼의 문제가 있었답니까?

앞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한 아파트의 행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 말씀 드렸듯이, 사고난 후에 다들 외양간 고치려드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어리석은 악습인 거 같습니다. 말로만 떠벌리는 정치인, 말로만 행동하는 일선 공무원들.... 국가의 안위를 정녕 책임지고 실천한다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행동으로 실천하며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탁상공론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두 발로 뛰면서 어디가 아픈지, 잘못되엇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체감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실천하는 게 바른 도리라고 봅니다.

외눈박이 원숭이 무리 속에 두눈박이 원숭이가 들어가면, 병신은 누가 되지요? 두분박이 입니다. 바로 집단 이기주의죠. 유독 우리나라는 이런 집단주의 이기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 모 방송국의 100분 토론 주제가 "하이닉스냐, 군부대냐..." 이런 내용으로 실랄한 질문과 답변 공세가 이뤄짐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싶더군요. 송파구에 주둔해 있는 특전사 이전 부지로 이천의 한 동네를 내정했으나 그 동네에선 강력이 반대를 주장하면서 일은 공방으로 돌출되었고, 동네와 경제를 살리는 하이닉스 공장의 확장은 불가하지만, 군부대 이동은 관철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환경부처에선 일부지역을 오염시킬만한 공장이나 건물에 대한 허가는 없다하면서도 군부대 이전에 대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 보여지며, 반대로 경기도에서는 하이닉스라는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공장 확충은 안된다는 이유에만 고집하던데요. 참 시청하면서 갑갑하더군요.
규제지역에 세워질 수 없을 엄청난 크기의 군부대 주둔은 가능하지만 경제와 지역을 살리겠다는 하이닉스에 대한 요구는 묵살하는 환경부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A는 되면서 B는 안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윗선에 계시는 분들의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단면이 아닌가 싶어 짜증났습니다.

바로 이같은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A가 되면 B도 된다 혹은 B가 안되면 A도 안된다로 가야 바른 게 아닐까요?
님네들이 그토록 규제하고 탄압하는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이상)는 번듯하게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인지요? 말로는 이륜자동차라고 부르면서 정작 자동차로써의 혜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딴 말 않겠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들에서조차 이륜차 역시 똑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님들보다 더 잘사는 분들조차도 이륜차 잘 타고 다닙니다. 그네들이 대가리에 총을 맞지 않은 다음에야 그 흉폭한 이륜차를 타고 다닐까요?

없는 것 해달라는 것 아니잖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1972년도 즈음에 규제된 이륜차에 대한 갖가지 규제들 이젠 민주주의가 된 이 마당에 왜 아직도 그토록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와 탄압을 하는지요? 아직도 군사독재시절로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나치주의처럼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그리워하기에 저질러지는 탄압인지요?

한 개인이 비록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졌다하여 누구도 금기시하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비판으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건 엄밀히 인권탄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견책도 없는 파면이 이땅에 존재합니까?

법이라는 것에도 규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천인공노할 범죄가 아닌 이상은 한 두번은 권고로 끝내던데요.
과연 금번 경찰청에서 내린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에 이르를 만큼의 극악무도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해보죠! 과거 유관순 열사께서 한 몸 불사를 생각으로 거리를 뛰쳐나가 그 시발로 결국 대한독립만세를 누렸습니다. 그 때 역시도 뒷전에서 쉬쉬해가며, "그런다고 과연 그 뜻대로 이뤄질까"'며 딴청부린 무리들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생각일테죠.

아마 오늘의 이 일로 근간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숱하게 탄압하고 규제하고 억눌렀던 이륜차에 대한 모든 악습이 없어지면서 고속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로의 통행이 이뤄질 때면, 아마도 그토록 탄압하고 문제시 삼았던 분들이 제일 먼저 달려볼 것이라 불보듯 훤합니다. 한때 일본을 등에 업고 무고한 양민과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순사들이 해방되고 난 후 치안대에 편입하여 마치 자신이 빨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다, 결국 현대에 이르러 고위층에 올라간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머지 않아 우리나라의 이륜차 산업은 망할 것입니다. 그나마 두 어개 있던 이륜차 제작회사들이 도태되어 갑니다. 만들어 봤자 무엇합니까? 이토록 규제가 않는데 말이죠. 결국은 국산 이륜차 회사는 망하고 그 자리에 외국 기업이 들어와 판을 치면 참 경제 살림 좋겠습니다. 외화 지출...... 가능한 한 막아야 할 이 땅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륜차를 규제하고 탄압하여 결국 양산회사였던 한국의 이륜차 업계가 망하고 물밀듯 외산 이륜차 업체들이 들어와 국산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미래가 보이는군요.

그런 날이 온 후에는 과연 국가는 무슨 말을 할지......웃기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의 분위기 아십니까?
같은 값이면 국산 안 쓴다고요. 어차피 관세도 내려가면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매리트가 있는 외산 자동차가 쏟아져 나올텐데, 뭐하게 국산 쓰냐고들 하지요? 이 모든 기우는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이자 소비자인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성능 좋은 외산 사용한다는 것, 탓할 수 없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국가 정책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일하지 마시고, 선진국을 닮아가세요. 기껏 외국연수 보냈더니 배움에는 등외시하고 도박이나 관광 혹은 여색 즐기기를 밥먹듯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되죠.

가끔씩 공도를 주행하다 보면 한 두번 정도는 주먹이 불끈거려지며, 입에선 쌍 욕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차선을 떡하니 막고 서 있는 사륜차, 버젓이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선을 타고 달리는 대형버스들.... 그래도 그 정도는 봐줍니다. 깜박이도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사륜차와 택시들, 때론 이륜차 무시하고 그 큰 차량으로 ''어디 안비키나 보자''는 식으로 대가리 디밀고 들어올 때면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차량 운전자 내리게 해서 쌍판대기 뭉개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죠. 요즘 미국에서는 총기에 대한 반찬론이 심하다면서요? 우리나라에는 총기 소지의 날이 언제나 올런지요? 총기소지의 옹호론자들은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이유로 총기소지 찬성한다면서요?

정말 개나 소나 타고 다니는 사륜차들의 작태를 보면, 마음 속으론 벌써 기관총으로 난사했습니다. 정말 흉기는 사륜차입니다. 그저 막연한 잣대로 이륜차의 사망율이 이렇네 저렇네 하지만, 사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가 틀리네, 내가 옳네 이런 막연한 정치나 행정 및 학습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통계를 내보고 실험하여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에 대한 결과와 정의를 찾아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몸으로 뛰는 분들이 그립습니다. 제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귀 좀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컨대, 징계의 절차없이 막무가내식, 묻지마 징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사독재시절 때나 가능했던 소리고, 현대에는 있을 수 없는 작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면제받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군대 간다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바로 인권유린인 동시에 인권침해입니다.

저는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http://code58.net 로 방문하셔서 이륜차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조정기]

옳습니다 "안전"

[서형운]

정말 대단한 문장력입니다.저도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joony93]

짝짝짝~~~

[라이더스]

정말 많은수고 하셨습니다 꼭좋은결과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합동 고속도로 투어라도 진행해야 할겁니다

[장관재영]

장문의 이런글을 청와대에선,,읽어나 봤는지 모르겠네요..우리나라 정치와 법조계등에서 가장 안타까운점이.. 민초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것이죠....항상 싸움이 나야...불구경하듯,,.,ㅜ,.ㅜ;

[동네이장]

우와~~~~~ 짝짝짝~~~.정말대단하십니다.높으신분들의 현명한 판단있으시길, 파면은 당장 철회 하여야 한다. 뭉치아빠님 힘내세요.

[화랑 사단]

민주화운동 정치인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정권을 누리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바른 말을 했다고 모가지를 자르고도 지들이 민주화운동의 투사라고 떠들고 다니지?

[지둘려]

제발 윗사람들이 읽어보았으면 좋겟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

[뽀그만]

그간의 모든 마음속 말이 다 담겨있는 듯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권총]

고맙고 감사합니다....

[ironman(조헌상)]

글을 위로 올려서 글 쓰신분 성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베(김윤모)]

정말 대단한 문장력입니다. 좋은글 한참 읽었습니다... ㅉㅉㅉㅉ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