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청주 배터리…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

[이석중]

용인 반도체, 청주 배터리…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

2042년까지 614조 민간투자

• 등록 2023-07-21 오전 5:00:00

  수정 2023-07-21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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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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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지은 기자] 정부가 경기도 용인·평택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곳에 입주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집중해 20년 내 614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계획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2042년까지 총 56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경기 용인·평택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1위를 굳히는 것은 물론 시스템은 점유율 현재 3% 수준에서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북 구미(반도체 핵심 소재) △충북 청주(최첨단 이차전지) △경북 포항(이차전지 소재) △전북 새만금(이차전지 핵심광물) △울산(미래 이차전지 수요대응) △충남 천안·아산(차세대 디스플레이)을 각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포스코퓨처엠 등은 2026년까지 포항 특화단지에 17조2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대규모 국비 사업 추진 때 필요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각종 인·허가를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예정된 투자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 투자의 장애 요소로 꼽히는 ‘킬러 규제’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또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추가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공고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같은 날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 오송(바이오)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 예타·인허가 신속처리 등 정책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한 총리는 “600조원이 넘는 민간의 과감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계획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