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하 평가 및 역할 '논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및 기준금리와 관련해
▲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 및
수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기와 함께,
▲ 경기 침체 우려와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
▲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성
▲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재정정책의
공조 필요성 등이 개진됐습니다. 또한 민간 부채와 관련해
▲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고령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건설분야 대출의 연체율 상승 우려
▲ 부실화된 부동산 PF 구조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여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필요성 제기
▲ ESG 요소를 고려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규모 증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한국은행의 중·장기전략 수립 역할 강화
▲ 국가 총부채 증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경각심 제고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답니다. 외에도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실명 공개 필요
▲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 증가에 대해 관리 필요
▲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 점검 필요
▲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필요
▲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 미 달러화에 집중된 외화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 한국은행의 업무수행평가 점수 하락에 대한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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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및 기준금리와 관련해 ▲ 기준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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