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공짜 돈보다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20210706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이스라엘 탈무드의 교육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학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잡아주면 큰 효력이 없으니 고기 잡는 방법을 교육해 자신이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부가 최저임금 이하 소득에 그치는 청년층에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칭)을 만든다고 한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 36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똑같은 액수를 더해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달 부지런히 일해도 182만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도 안 되는 돈을 버는 청년(만19세~39세)이 대상이다.

이것은 고소득 청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자산형성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도 결국 고소득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금 당장 1만원짜리 한 장 구경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10만원 저축하라고 하면 결국 제대로 직장을 다녀야 저축을 할 수가 있고 1년이상 저축해 720만원을 탈수가 있다. 청년에게 알바자리도 없어 쉬고 있는 청년 아니면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 말할 수가 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매달 50만원 6개월 주는 것을 정부가 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음 놓고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대학교가서 전기불이나 끄고 동네 골목길 담배 줍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안내 보는 것등의 월 20~30만원짜리 공공일자리는 가짜일자리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일자리는 기업의 창출이다.

한국이 지금 노동개혁은 외면한채 노조편만 드니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 1년새 중소기업 7조가 넘게 해외로 나갔다. 고용률이 줄어든 편이다. 현재 조금 큰 중소기업은 다 해외로 나갔다. 왜? 국내는 사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인력이 비싸 3교대에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 스스로가 반기업 반시장적 형태를 버려야 하고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 해외로 나가지 않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도로 한국에서 사업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청년 취업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