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6

[반올림]

#36 2015.4.1

[보도자료]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들의 악성림프종 집단 산재신청(3명)

산재보험제도와 그 운영기관의 잘못된 행태들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반올림에서는 오늘 고 박지연씨의 추모기일을 맞이하여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들의 악성림프종 집단 산재신청(3명)을 제기합니다.

이번에 산재신청을 제기하는 3명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청주사업장에서 장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40대 남성 1명, SK하이닉스 및 매그나칩반도체 청주사업장에서 식각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30대 여성 1명,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QA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20대 여성 1명입니다.  

악성림프종(비호지킨 림프종)은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으로 2008년 반도체 제조공정 건강실태 역학조사(집단역학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종의 비호지킨 림프종(여성)의 발생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악성림프종 발병이 반도체 생산공정 과정에서 노출된 전리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는 1,3-부타디엔, 벤젠,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3,7,8-TCDD가 알려져 있는데, 신청인들이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근무도중 벤젠, TCE,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산재인정은 물론,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반도체 직업성 암 예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성명]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의 아픔에 고통 받았다. 세월호 승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고 승선을 거부할 수 있었다면,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과 안전장치 미비에 대해 관계당국에 신고하고 승객을 포함하여 자신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출항을 중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위험에 맞닥뜨린 노동자가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교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개정 내용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SLW 이슈페이퍼]삼성이 임금동결을 철회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임금인상은 양극화 해소 및 경제성장의 지름길  

최근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거론하며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유지를 위하여 임금인상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이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014년 3월 13일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소득격차가 배제의 경제(Economy of Exclusion)를 형성하여 노동자 및 저소득층을 더욱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 한 국가의 사회통합시스템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축소가 IMF의 최우선 과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OECD는 2014년 12월 9일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은 계속 악화돼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집중은 1980년대에 비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상위 10%가 하위 10%의 열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반올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올림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반올림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임대료 걱정 없이 이수역 부근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든든한 연대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와 함께 좁고 낡았지만 정겨운 공간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월 안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급한 마음으로 반올림과 한노보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올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도움을 청합니다.

1.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실만한 분들께 반올림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사무실과 회의실, 창고를 구성할 수 있는 30평 내외의 사무공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2. 최근들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생계 지원이 늘어나며 매월 수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임대료 부담까지 안게 되어 걱정입니다. 이 참에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셔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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