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신청 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에게!!!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즉시모든 다른 소송사건의 재판일정 정지·중단하고 오로지  제18대 대통령 ·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각각 원고승소의 인용판결을 하여 박근혜를 즉시 퇴진시키고,동시에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라는 인용결정을 하고,  그동안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발표를 해야한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및 엑셀프로램 등)을 개표사무에  사용한 것은 선거무효가 되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대표, 후보자 등에게 불법 장비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의 사용중지요청을 계속 했음에도 이를 묵살, 거부해온 것은 중대한 위법, 위헌의 헌정질서파괴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법관들(시·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부)대법관들이  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 대법원장, 대법관들과 법관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금까지 법관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지만,..... (*  ‘대통령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신청 하다!.’라는  의미는 즉시 인용결정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탄핵심판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그동안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중단·거부의 불법재판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인용의 재판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 박근혜를 퇴진시켜 달라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 하는 요구인 것이다.) < 언론보도기사 >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31px;"> 박한철 소장은 2017.1.3.1.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지금 즉시 재판가능한 '인용판결'로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하고, 이 같은 법적절차가 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4160&cID=10203&pID=102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4160&cID=10203&pID=10200</a># <img style="vertical-align: top;" alt="공감언론 뉴시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newsis.com%2Fnew_www%2Fhomepage%2Flogo4.gif"> [종합]"대통령 직무정지 두 달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야"…박한철 소장 퇴임김승모 기자  |  <a href="mailto:cncmomo@newsis.com">cncmomo@newsis.com</a> <div class="date" style="color: rgb(153, 153, 153); 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0.25px; padding-top: 6px; font-size: 14px; margin-top: 36px; border-top-color: rgb(144, 144, 144); border-top-width: 1px; border-top-style: solid; display: block;">등록 2017-01-31 12:36:27  |  수정 2017-01-31 13:17:49</div><div class="article_bx" style="margin-top: 53px;"> <div class="view_text" style="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8px;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7px;"><div id="textBody"> <table class="article_photo center" id="imgartitable_NISI20170131_0012643081" style="margin: 0px auto 20px; width: 100px !important;"><tbody><tr><td class="img" style="position: relative;"><img style="margin: 0px auto; display: block;" alt="associate_pic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newsis.com%2F2017%2F01%2F31%2FNISI20170131_0012643081_web.jpg" check_caption="Y" mode_we="edit" arti_id="NISI20170131_0012643081"></td></tr><tr><td class="desc" id="caption_NISI20170131_0012643081" style="margin: 0px auto 20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2px; letter-spacing: -0.5px; font-size: 14px; position: relative;">【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2017.01.31. yesphoto@newsis.com</td></tr></tbody></table>박한철 "헌법 개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돼"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 해달라" 주문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3년 9개월의 헌재소장(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치적 기관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소장은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鸞上碧虛·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하니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라.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하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라는 선시(禪詩) 한 수로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 소장에 임명됐다. cncmomo@newsis.com</div></div></div> </td></tr></tbody></table>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지난 2017.1.19.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3pt; font-size: 18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24, 67, 177);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굴림;">『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8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24, 67, 177);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2016헌나<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8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24, 67, 177);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3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8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24, 67, 177);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ascii-font-family: 굴림;">.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letter-spacing: -0.3pt; font-size: 18pt; font-weight: bold; background-color: rgb(124, 67, 177);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hansi-font-family: 굴림;">』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 아 래 -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ADD3B58900A4224"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data-filename="(2017.1.19.) 대통령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한다라는 결정신청(제)(표지)1.jpg" exif="{}" id="A_216ADD3B58900A42247B14"/>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td></tr></tbody></table>   결정신청사건번호 2017주5 본안사건 2013수18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 등   원고1 한영수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피신청인2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단, 이 결정을 즉시 헌법재판소에 송달, 통지한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 등에 의거할 때,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위 1.항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이 적법하고 합당하다.   3.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 발생은 원천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 1.항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 등에 대한 재판중단·지연이라는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이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특별 집중심리재판으로 조속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함으로써 위 신청취지 1.항 ~ 3.항의 점을 해소한다.   5.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취지 1.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 등에 의거할 때,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td></tr></tbody></table>   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위 신청취지 1.항의 신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a> 참조)   즉,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한 그 재판처리가 중단·거부·포기상태에 있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아님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사건(206헌나1)을 심판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함은 자명한 법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신청취지 1.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2. 신청취지 2.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2. 위 1.항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이 적법하고 합당하다.   </td></tr></tbody></table>   에 대하여   이 또한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이 신청취지 2.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a> 참조 )     3. 신청취지 3.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3.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 발생은 원천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 1.항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 등에 대한 재판중단·지연이라는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 단, 별도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 참조)   </td></tr></tbody></table>   에 대하여   이 또한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이 신청취지 3.항의 신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4. 신청취지 4.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4. 이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특별 집중심리재판으로 조속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함으로써 위 신청취지 1.항 ~ 3.항의 점을 해소한다.   </td></tr></tbody></table>   에 대하여   이 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재판처리 원칙에 의거 우선적으로 특별 집중심리재판으로 조속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의 의장으로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으로 모든 위법·위헌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5. 신청취지 5.항<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30.88pt; height: 2.82pt;">   5.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td></tr></tbody></table>   에 대하여   그렇다면,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피신청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등으로 이 같은 재판중단 · 지연 · 포기 등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에 이론이 없다할 것이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신청취지 인용을 구하는『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a>)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a>)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a>)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a>)5]. 2014.10.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a>6].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 그 내용증명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a>7].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2014주14)<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8].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9]. (2016.3.3.) ‘18대선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10].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11].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a>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a>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a>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a> 참조}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a>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2016.12.07. 15:01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a>1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2016.12.03. 07:24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a>19].”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margin-right: 10pt; margin-bottom: 4pt; margin-left: 10pt; -ms-word-break: keep-all;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2015.11.13. 07:41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a>20].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a>21].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a>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등 준비서면 일체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a>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a>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a>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장 및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차) 귀중   </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td></tr></tbody></table> < 추신 -1 >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table width="691"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91px; height: 816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div></td></tr><tr><td style="width: 700px; height: 24px; border-right-color: rgb(204, 204, 204); border-bottom-color: rgb(204, 204, 204); border-left-color: rgb(204, 204, 204); border-right-width: 1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lef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대법원 대법관 13명 <img width="1024" height="446" class="txc-image" id="A_2108513F582C14630DC03B" style="width: 659px; height: 385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08513F582C14630D"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1024" data-filename="대법관탄핵기자회견.jpg" exif="{}" id="A_2108513F582C14630DC03B"/> </div></td></tr></tbody></table>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iframe width="640" height="360" id="veaf8fUfeeMf6KEHfMwein6" src="https://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veaf8fUfeeMf6KEHfMwein6@my?service=daum_cafe"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a>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a>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243, 197, 52); border-image: none;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rgb(254, 254, 184);">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div></td></tr></tbody></table>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2</a>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a>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a>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div></td></tr></tbody></table>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td></tr></tbody></table>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59, 211, 49);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1, 253, 181);">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사건번호</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2013수18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사건명</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원고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한영수 외 1명</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피 고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재판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42.54pt; height: 2.82pt;" colspan="3"> 특별2부(차) (전화:3480-1364)</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접수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2013.01.0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종국결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원고소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피고소가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수리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제소</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병합구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없음</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6.92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5.9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24pt; height: 2.82pt;">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78.4pt; height: 2.82pt;">  </td></tr></tbody></table>  최근기일 내용<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7.17pt; height: 2.82pt;">일 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03pt; height: 2.82pt;">시 각</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3.7pt; height: 2.82pt;">기일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9.21pt; height: 2.82pt;">기일장소</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5.32pt; height: 2.82pt;">결 과</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7.17pt; height: 2.82pt;">2013.09.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4.03pt; height: 2.82pt;">10:50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3.7pt; height: 2.82pt;">변론기일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9.21pt; height: 2.82pt;">대법원 2호법정</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5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125.32pt; height: 2.82pt;">기일변경(추후지정)</td></tr></tbody></table>  2). 관련 신청사건 내용<table width="666"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66px;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순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사건번호</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구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주심</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재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a>(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  </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3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다</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1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4주1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2</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4</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a>(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5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7</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a><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8</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3</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29</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4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0</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5</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21.65pt; height: 2.82pt;">3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1.46pt; height: 2.82pt;">대법원</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1.27pt; height: 2.82pt;">2016주6</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332.95pt; height: 2.82pt;">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a href="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a></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0px; height: 2.82pt;">차</td></tr></tbody></table> </div></td></tr></tbody></table>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height: 24px;">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img width="131" height="44" class="txc-image" id="A_2212C0495615BCC4281D7B" style="width: 131px; height: 44px; 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12C0495615BCC428"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567" data-filename="noname01(화살표).jpg" exif="{}" id="A_2212C0495615BCC4281D7B"/>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table width="684"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84px;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width: 683px; height: 24px;"><div class="txc-textbox" style="padding: 10px; border: 3px double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h1 class="ss-form-title" style="text-align: center;" dir="ltr">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h1><h1 class="ss-form-title" style="text-align: center;" dir="ltr">cms 회원가입하기!!! </h1><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div><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div><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div>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447.88pt; height: 2.82pt;">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td></tr></tbody></table>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1.카페 주소 : <a href="https://www.google.com/url?q=http://cafe.daum.net/electioncase&sa=D&ust=1456828599199000&usg=AFQjCNGq4fTIDS7XE7taPBaMuA2iLXABOA" target="_blank">http://cafe.daum.net/electioncase</a>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div class="ss-form-desc ss-no-ignore-whitespace" dir="ltr"> </div></div></td></tr></tbody></table>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