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있어도 패소? 대여금 청구소송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은 금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직접적 증빙자료이며 대여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효력, 소송 시효, 이자 등에 법적 문제, 하자가 있을 경우, 대여금 청구소송 시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 금전대차계약도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 속하며 중국 <계약법>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아래에는 중국 <민법총칙>, <계약법>, <최고인민법원 민간 대차 사건 심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민간 대차 규정'이라고 함)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계약의 효력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취소 가능(可撤銷)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급하거나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황을 이용하여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계약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총칙> 제151조). 기망(欺詐), 협박(脅迫), 중대한 오해(重大誤解)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 혹은 중재기관에 계약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법> 제54조). 금전대차계약 체결, 차용증 작성 시, 상기와 같은 법적 하자가 존재하여 손해를 입은 차용인이 계약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효력 미정(效力待定)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추인(追認)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하며 법정대리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법> 제47조).  대여인이 제한 능력자인 차용인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은 중국 법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법원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無效) 중국 <계약법> 제52조, <민간 대차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악의로 결탁하여 국가, 집체, 제삼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주로 도박, 성매매, 마약 등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가리킴) 금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금전대차계약 체결 시, 금전의 용도가 상기 행위에 해당하고 대여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여 법원에서는 대여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대여인이 이를 묵인한 경우에도 해당 금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1. 소송 시효 만료 금전대차계약은 중국 법상 3년의 소송 시효를 적용합니다. 소송 시효가 만료되어 차용인이 소송 시효 경과의 항변(抗辯)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대여인의 패소를 선고하게 됩니다.  2. 법정 규제 범위 초과 연애, 동거, 혼인 등 관계를 종료하고자 상대방과 금전대차계약의 명목으로 실질은 위자료를 지불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금전대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정 이자 초과 금전대차계약의 법정 이자에 있어 연이율 24% 이하는 법원의 지지 및 강제집행 가능하고, 24% 초과 36% 이하 부분은 법원의 지지 단, 강제집행 불가이며, 연이율 36% 초과로 약정한 이자는 무효입니다(<민간 대차 규정> 제26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기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약정한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지불 여부 중국 <계약법> 제210조에 의하여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서는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금전을 실제로 지불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현금, 계좌이체, 수표 등 방식으로 실제로 차용인에게 지불해야만 해당 계약이 발효합니다.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은 단지 대여인, 차용인 사이에 금전대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실제 지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또한, 대여인이 금전을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 책임이 아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締約過失責任)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관련 증거는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