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혹은 소득공제 가능

[정박사]

개인 사업을 하는 화수분씨는 2009년에 막내딸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5백만원을 기부하였다. 화수분씨는 2010년 5월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준비하던 중에 사립학교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으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
화수분씨는 2009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이월결손금도 없었다. 또한 2009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및 기부금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1) 2009년 귀속분 총수입금액 : 500,000,000원
(2) 2009년 귀속분 필요경비(기부금 제외) : 445,000,000원  

소득세법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일정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한 기부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은 경우 VS 넣지 않은 경우
화수분씨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와 기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기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총수입금액	500,000,000	500,000,000
필요경비	450,000,000	445,000,000
소득금액	50,000,000	55,000,000
소득공제	5,000,000	5,000,000
과세표준	45,000,000	50,000,000
세    율	16%	25%
산출세액	6,000,000	7,160,000

※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공제는 500만원으로 가정하였다.

화수분씨는 2009년에 막내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5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116만원만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일정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