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안 동서교류 동서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내년 1월 채택키로 여수시와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지자체는 남해안 동서교류 동서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내년 1월에 개최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건의문이 채택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청원키로 했다.
당초 동서해저터널은 박근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동서통합지대 조성으로 추진됐으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두 도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총사업관리지침 제49조 제3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근거로 동서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당^^
뚫릴까?
곧 뚫릴겁니다.
뚤려야만 하구요.^^
넵 교수님!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하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