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아래로 옮겨야…달·화성 탐사는 정부 몫"

[재경춘고]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면 그 산하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황진영(51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박사는 하영제(국민의힘)·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에서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NST 소관으로 정부조직과 분리돼 있다"며 "우주청이 신설되고 항우연과 천문연이 그대로 NST 소속을 유지할 경우 연구개발 기능이 이원화되거나 강력한 정책 집행에 비효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진영 박사는 "선진국 우주청에는 정부 정책, 국제협력, 국가정책조정 기능이 포함되고 연구개발 기능은 우주청 조직이나 그 직속기관"이라며 "궁극적으론 일체화된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 분야 거버넌스(Governance·조직 체계)는 우주청 자체보다도 국가의 관련 기관과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진영 박사는 우주청과 국방부 간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선 우주청과 국방부의 역할이 분담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군보다) 민간에서 먼저 우주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민간 우주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