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마르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 국제통화연구소 // ㅇ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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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마르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독일 마르크와의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

□ 개요
ㅇ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계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2015년 8월 시점에 세계 국제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4위를 기록. 본고에서는 국제통화화에서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인 독일 마르크와 비교를 통해 현재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를 밝힘.

□ 독일 마르크와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비교
ㅇ 세계 경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 독일은 1980년대 중반부터 대미 수출을 증가시킴.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 EC 통합에 따라 역내 무역을 확대시킨 결과 미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무역국이 됨.

- 한편, 중국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과 함께 대외무역을 확대시켜 2009년 미국, 독일을 제친 이후 수출액 세계 1위를 차지. 동아시아 역내 무역에서도 중국이 최대 점유율을 차지.

-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결제통화로서 자국 통화가 선택되는 기회가 증가. 독일은 20세기 초 산업혁명 이후 중화학공업을 주축으로 대두. 이러한 특유의 무역구조와 EMS에 의한 DM 가치안정이 맞물려 DM 결제가 확대. 수입에서도 DM 표시 결제비율이 상승.

- 한편, 중국은 2009년 7월에 일부 지역에서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이용을 시작한 이후, 순차적으로 해금지역을 확대해 중국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결제비율은 2014년에 약 25%로까지 상승.

- 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2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 클리어링은행 지정에 의한 위안화 오프쇼어센터 구축, 위안화의 직접교환거래 확대를 추진. 그러나 위안화 무역결제는 홍콩과의 거래가 약 70%를 차지.

- 무역 이외도 포함한 중국-홍콩과의 크로스보다 결제에서 위안의 점유율은 각 지역에서 확대 경향이지만, 전통적으로 달러와 현지통화의 연동성이 높은 아시아에서의 점유율은 낮은 상황.

- 세계 전체적으로 본 국제결제통화에서 차지하는 위안의 점유율은 2015년 8월 시점에 일본 엔을 제치고 세계 4위(2.79%)로 상승. 위안 이용이 급격히 확대. 그러나 자본거래 시의 위안 이용이 무역결제에 비해 그다지 진행되고 있는 않는 상황.

- 가격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결제에는 수출국 통화가 선호되는 경향. 독일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기계와 수송용기기, 화학제품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약 60%를 차지. 역내 무역 점유율, 수평적 분업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서 DM 표시 무역결제는 순조롭게 확대.

- 한편,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율은 크지만, 독일에는 미치지 못함. 따라서 정부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내세우고 세계의 공장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강국화를 추진. 이로써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 결제 시에 위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국제금융 네트워크, 금융·자본시장의 성숙도
- 독일 은행업계는 1970년대 이후 기업의 무역금융·현지서비스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거점망을 확대. 무역구조에 맞춰 절반 이상을 EC 역내에 둔 것이 특징.

- 한편, 중국 은행업계에서도 풍부한 현금 흐름을 토대로 하여 세계 금융유기를 경계로 해외투자를 가속. 충분한 거점수를 토대로 수출 지역도 확대.

- 독일에서는 1950년대 이후 무역흑자 확대의 영향을 받아 DM 금리인상 전망에 의한 투기자금 유입이 가속. 이에 따라 조기에 변동환율시장제로 이행, 통화 강세를 용인함과 동시에 그것에 견딜 수 있는 산업 고도화를 추진.

- 한편, 최근의 중국은 달러와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하루 변동폭 확대를 추진. 2015년 8월에는 환시장의 시장실세화와 기준성을 높일 목적으로 기준값 산출 방식을 변경. 결과적으로 위안화 절하를 동반한 이 개혁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

- 독일은 선진국들보다 앞서서 예금금리 자유화를 완료. 규제완화를 착실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최초의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 그 결과 금융기관 간 경쟁은 격화되었지만 유리한 수익기회를 찾는 금융국제화로 연결.

- 한편, 중국에서는 대출금리 자유화는 앞서서 실시했지만, 예금금리에는 제한이 존재. 따라서 은행은 여전히 경직되어 섀도뱅킹의 융성과 금융거품이 발생하는 큰 요인이 됨.

- 중국에서 예금금리 자유화가 실현됨으로써 시장금리 유도에 의한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지거나 국내 투자가의 리스크 감각 양성에 의한 자본시장 성숙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하지만, 금융기관 간 경쟁에 의해 불량채권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도 존재.

ㅇ 통화가치 안정, 신인도
- IMF가 2015년 8월에 발표한 회원국 내의 공적외화자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시점의 위안 보유국은 38개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1%로 세계 7위.

-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한 위안 규모는 2015년 4월 말 시점에 6,667억 위안으로 극히 소규모. 각종 잔존 규제의 영향을 받아 외화준비로서 위안이 널리 사용되지는 못함.

- 앞으로 위안 표시 무역결제가 확대되면, 자국 통화와 위안 사이의 환시장 변동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위안 표시 자산 및 부채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유 통화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계속 확대될 전망.

□ 향후 전망
ㅇ 지금까지 중국은 거대해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경제권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

ㅇ 현재는 중국 시장 규모와 안정화를 배경으로 위안 이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호기.

ㅇ 그러나 최근의 중국 경기를 감안하면 불투명. 그런 의미에서 향후 위안화의 국제화에 약간의 감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ㅇ 중국은 2015년 들어 위안 시장의 시장 실세화와 예금금리 자유화 등을 가속. 향후 각국의 준비통화로서 보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그러나 다양한 규제가 남아 있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남아 있음. 중국은 계속 자본거래 자유화와 그 전제가 되는 자유로운 환시장 실현 등의 거시경제 정책 안정화, 국내 금융 시스템 정비를 추진해야 함.

<자료 출처 및 원문 바로가기>

국제통화연구소

http://www.iima.or.jp/Docs/report/2015/no2_2015_j.pdf

 

	2016.06.06		산업연구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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