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 사기꾼 처벌을 위해 법정에 나설 것인가 ..

[ΕΜΙΝΕΜ]

얼마 전 사기 피해 관련 제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올 6월쯤에 플라이워치라는
시계병행수입업체에 125만원 가량의 결제대금을
편취당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래 글 참조) 
https://cafe.daum.net/ilovenba/34Xk/443569


워낙 유명한 업체라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실수네요. 

아무튼, 그 사기꾼으로 인해서 전에 못 해본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도 써보고, 언론사와 인터뷰도
해보고, 아이고 .. 그냥 .. 


이전 글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좀 써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 사기꾼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저는 그 사기꾼 놈 엿먹으라고 피의자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께도 전화를 드려 몇 번이고 신신당부
드렸고, 수사관님도 의견서를 너무 잘 작성했다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 몇 주가 흘렀는데 해당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이 한 통 왔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였는데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해보니까 이 피의자의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증거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거 또 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다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더군요. 

(제가 윤모씨 일당때문에 검찰을 너무 싫어하...) 





그런데 두 달여가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더라구요. 

이거 혹시 구약식 처분처럼 솜방망이 처분내는 거
아닌가 사알~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틀 전 검찰청에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구공판 결정. 

구공판 (求公判) ... 공판을 구하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법조계에서는 구공판을 우스개소리로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재판을 
열어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당신의 범죄혐의는
명백해. 증거 상으로 재판장에서 당신의 유죄를  
증명할 자신이 있고, 당신을 처벌받게 만들거야."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결국엔 예상했듯이 법정 싸움까지 가네요.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무죄'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 하는군요. 대부분 '유죄'가 나온답니다. 

그 사기꾼놈은 뭘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건지....
정말이지 고개 절래절래 합니다. 



구공판 결정 통지에 이이서 계속 문자로 

▶ 재판에 참여하여 의견 직접 진술할 수 있다.(증인)
▶ 아니면 서면으로도 진술서 낼 수 있다. 
▶ 배상명령제도가 있으니 배상명령신청서를 
    어떤 방식으로 내라...

...등등 여러 안내가 오더라구요. 







피해 금액이 125만원 가량이라 .. 애매해요. 
법정까지 출두해서 진술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피해액이 엄청 큰 분들은 직접 나서겠지만서도.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니 그 분도 .. 
직접 법정에 가서 진술하는 것은 여러모로 귀찮고
힘드니, 서면으로 진술서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분께 여태까지 경찰, 언론사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보내줬는데 .. 보더니 
진짜 깔깔대면서 웃더군요. 

그 분이 둘 중 하나라고 하며 계속 웃습니다. 

EMINEM 당신이 그 사기꾼에게 맺힌 원한이 
어마어마하던가, 아니면 당신이 직업을 잘못 
택했던가 ... 


법률자문 받으며 작성한 것처럼 지독할 정도로(?)
꼼꼼하게 잘 작성되어 있다며 저보고 로스쿨을 
가보라는군요. 

끄응... 법률가적 소질이 아니라 원한입니다, 원한. 








법원 사이트에 가서 사건 검색을 해보니 
공판기일은 내년(2024년) 3월 중순이더군요. 


하아...정말 길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 사기꾼놈이 머리가 좀 있거나, 아님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라도 해야 
감형의 참작 요건이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사기꾼놈이 제 정신이 
아닌 걸로 보여요. 

어차피 변제할 돈이 없으니 여기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온 것 같고, 그냥 몸으로 징역 때우자 .....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합의 들어와도 받아줄 생각은 별로 없지만, 
일단 온다면 무슨 말을 할지 들어는 보겠습니다. 




와이프와 이 건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깔깔댔습니다. 


와이프가 '125만원'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면
되게 웃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기꾼놈이 너무 괘씸해서 직접 
나가서 진술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법정 나가서 진술하면 ...
눈물을 살짝 흘리고 흐느끼며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해당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엄청났고, 내가 요즘 집에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특히 와이프의
핀잔으로 하루하루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다.
이런 고통을 안겨준 피고가 응당한 죄값을 받았으면 한다." 

어설픈 연기를 하며 발언취지를 농담으로 말했더니 
와이프가 바닥을 뒹굴며 깔깔 대고 웃네요. ㅋㅋㅋ  



에효 ... 일단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서면 진술서와 배상명령 신청서는 당연히 낼 건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기꾼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직도 식지 않습니다. 

저 사기꾼놈들 진짜 극혐 증오하거든요. 
진짜 수틀리면 3월 재판에 나가서 직접 증언하려구요. 


저는 못된 짓 하는 놈들에겐 반드시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는 편이라 ... 

그 놈은 지금에라도 죄 뉘우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금액 변제 계획 상세히 밝히고,
그리고 나서 죄값을 받았으면 하네요. 


이 사기 건의 다음 업데이트일은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홈매홈매홈매트]

와 대단하십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선례를 만드셨네요

[압둘 존슨 or 샤킬 조던]

당신의 정의구현을 응원합니다

[Make a difference]

무조건 정의구현! 리스펙!

[정대만]

좋은 일 허시네요. 화이팅입니다.

[SplendorCuz]

3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취해봐]

배상명령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민사라도 빨리 지급명령 같은거 구해서 집행권원 만들어놓으세요. 물론 재산 있을 가능성 매우 없지만 그래도 빨리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피해금 배상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ㅎㅎ 대단하십니다

[가즈나이트1]

글 적으시는것만 봐도 엄청 잘 쓰시는거 같아요ㅎ 화이팅입니다

[E.Fournier]

와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정의구현 꼭 하시길. 그리고 비스게 컨텐츠를 위해서라도 한번 직접 증언 해보시는것도 추천..ㅋㅋ

[슈팅라이크노아]

고생하십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화이팅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길!

[제우스 커리]

응원합니다!

[돌무더기]

하시죠. 판사도 재밌을듯.. 어차피 우리 법제도가 다친 감정을 치유해주는 시스템은 없으니 이왕 시작하신거 속풀릴때까지 하셔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