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저쪼아래
독일 : 월급에서 원천징수, 부족하면 국가가 보태줌
이스라엘 : 8000여년 출국금지
미국 : 주마다 다르지만, 모든 주가 양육비 미지급 처벌 규정 마련. 최장 14년까지 선고될 수도 있음.
덴마크 : 엄마가 낳기로 결정했으면,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게 해주고 귀찮은 일은 국가가 처리.
한국은?
한국도 저런 제도들을 도입하려 노력 중임!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971854?sid=102
양육비 미지급 3000만원만 넘어도 출국금지 당한다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
n.news.naver.com
여가부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3000만원이상으로 낮춰서 입법예고 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04426?sid=102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신상 첫 공개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제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
신상 공개의 첫 발걸음도 떼었어!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야. 한부모 가정의 79%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심지어는 자기 돈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고,용의주도하게 주거지를 숨기기까지 함...ㅋㅋ어떻게든 지 새끼 양육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우리 세대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지만,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빼앗기지 않도록...
💙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면 고마울 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자라준 대단한 어른들아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01/103211476/1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이렇게 바로잡자 [박성민의 더블케어]
#1. 김태희 씨(44)의 아들 A군(13)은 올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 남편은 2017년 이혼 뒤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
www.donga.co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175548&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사회적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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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저쪼아래
첫댓글 개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법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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