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9월 15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왕이 중국외교부장이 방한하는 날에 맞춰 전례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세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친서 내용이 극비에 부쳐져 전 세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과의 거래에 신중하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겠냐’는 추측들이 무성했으나 그런 정도의 이유로는 여왕의 친서가 얼른 납득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바로 미-영-호주 핵잠수함 동맹인 대 중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가 출범한 것을 두고 친서의 주요 내용이 북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탈할 경우 서방세계가 북의 경제 개발을 적극 돕겠다는 북-중 이간책을 담은 메시지가 포함됐다는 추측이 나름 설득력을 얻었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이 9월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을 연거푸 발사했음에도 과거의 추가 제재 등 강경대응 대신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옛날 자세에서 사뭇 달라진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외교부 차관은 10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도쿄에서 연거푸 한반도 현안을 논의, 한반도 평화 관련 대 결단이 나올 것인지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미-러 외교부 차관이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분명히 남북, 북미 문제에 중대한 내용이 논의됐으리라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위 4개국 최고위급 외교관들이 극비리에 논의한 내용은 과연 무얼까?미-중 패권 갈등이 날로 악화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중국만은 팬데믹, 헝다그룹 사태, 서방국가들의 끈질긴 견제 등을 이겨내며 대미 수출 50% 증가, 국내총생산(GDP) 18%라는 초고도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예상연도인 2033년 이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게 뻔하다.이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미국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산품 전체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의 지적 수준이 고급 공산품 제조업을 무난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임금도 중국보다 저렴해야 한다. 또 공산품 제조 국가가 공장 운영 노하우를 단시간 내에 터득해야 중국 대신 미국에 공산품 공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개성공단화’에 눈독 들이는 미국
미국은 한국이 운영했던 ‘개성공단’이야말로 북 전역 확장에 최적의 대안이란 사실을 떠올린 것이 아니었을까. 북은 남쪽과 함께 세계에서 유일한 문맹률 제로 국가가 아닌가. 더구나 노동자 월급도 동남아 지역보다 싼 15만원(중국의 10분의 1)이라는 파격적 수준으로 공산품 생산가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개성공단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었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북 노동자의 근면성은 최고인데다 한국의 자본 능력과 운영 기술 등 한국을 통한 북한 전역 ‘개성공단화’는 결국 미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문제는 북이 이를 단시간 내에 받아들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논지의 핵심은 중국산 공산품 대신 전량 수입처를 북한으로 옮기는 대작업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협의를 끝낸 사안이 아닐까? 영국 여왕의 친서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 어떻게 풀려질 지 궁금하다.
국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북이 가야 할 길은 뻔하다. 더구나 티베트, 위그르, 내몽고 침략처럼 한반도마저 호시탐탐 침공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야욕을 북한이 눈치 챘다면 이 좋은 기회를 외면할 이유가 있을까.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공산품 전량을 북한에서 더 저렴한 값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중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의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1만원(한국 3747만원), 국내총생산은 한국의 5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식주, 의료서비스, 교육 등을 무료 제공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를 서구식 기준으로 가늠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대내외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한 전역이 세계 공산품 제조기지로 바뀐다면 북은 남쪽과 함께 단시간 내에 경제적 도약을 이루면서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의 날도 성큼 다가설 것이다.
“21세기는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예언한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의 혜안(慧眼)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요즘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은 7월 29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보낸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긴 공동기고문을 통해 ‘북한을 동맹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안해 해 눈길을 끌었다.
이 기고문의 주요 줄거리는 “북한의 경제적 고통은 평화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수단이다.”, “대북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줘야 한다.”에 이어 “남북 군사관계 정상화로 상호 충돌을 억제해서 유엔사 역할을 축소시킨다.”, “평화협정 체결 후 북을 한미동맹에 완전히 편입시킨다.”, “한국은 북한의 주요 투자국, 미국은 북한과 주요 교역국이 된다.”는 등이다.
이들은 북한이 코로나와 홍수에 따른 식량난 등에 따른 경제악화로 지금을 기회로 삼아 중국으로부터 북을 떼어내어 미국 중심의 체제에 통합,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가 이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넘어야 할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이 먼저, 정치, 군사,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고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먼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들이 이 긴 글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치외교전문가 마이크 치노이(서던캘리포니아대 언론학) 교수 저 <붕괴>(Meltdown)에 따르면, 2002년부터 미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종용하면서 북이 핵물질을 외국에 전파하지만 못하게 했다.
북한 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미국의 묵인 하에 핵무기를 개발했었다. 이 두 나라의 핵보유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 유익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없었더라면 북의 재래식 무기들이 남쪽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한국인들은 이제 더 필요 없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쳤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로써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군의 영원한 남한 주둔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세계 제2의 미국 무기 구입 큰손인 한국을 상대로 계속 재미를 보려면 북의 군사력은 항상 남쪽보다 우위에 있어야 했다.
이어 기고문은 한미관계를 대중국 대결 체제로 강화시킨 후 북한의 반응이 조용하면 차차 북한을 지원,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기고문은 듣기 좋은 ‘종전협정’‘평화협정’ 등 각종 미사여구로 남북민족의 구미를 당기게 하면서도 ‘주한미군철수는 절대 불가’라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숨긴 채 한국이 지금까지의 어정쩡한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변신, 미일에 앞서 대 중국 무력대결에 적극 뛰어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절대 불가’ 한반도 정책 숨긴 속임수
만일 한국이 미국의 바람대로 대중국 대결에서 미일보다 앞서 최일선에 선다면 중국의 반응은 북에 더욱 밀착할 것임은 물론 한국에는 사드 배치 때의 수십 배 강한 압력을 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G7 국가들의 ‘선진국’ 칭송에 정신이 혼미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다.
최근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중국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호주군과의 연합훈련에 4000톤급 구축함을 파견하자 중국의 격한 혐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 90% 미국 편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6.25 당시 중공군 수십만을 희생시켜가며 북을 사수한 혈맹일 뿐 아니라 지금도 해마다 북에 유류 100만 톤, 식량 100만 톤씩 지원하는 등 북의 큰형님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눈치 보느라 동족이라면서 단 한 톨의 식량지원도 못하고 있는 나약한 문재인 정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북이 자국 이익 추구만을 위해 70년 혈맹인 중국을 배신해가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기고문에서 주장하는,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을 한미동맹으로 끌어들이고 미군을 북한에도 주둔시킬 생각이라니 이 제안에 대한 북의 반응은 물으나마나가 아닐까?
미국이 북한과 동맹이 되면 남북통일의 가능성이 커져 남북 민족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한반도 통일’은 미군의 한국 영구 주둔과 무기장사 때문에 북.중.러가 붕괴되거나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애당초 2차대전 승리 후 미국이 남한에 친미정부를 만든 이유는 대러시아, 대중국 전선의 전초기지인 남한에 8개의 미군기지를 두어 23개의 세계 최대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치러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이기적인 속셈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은 요격이 불가능한 각종 극초음속 미사일과 3척의 최신형 5000톤급 핵잠수함의 10월 공개 계획,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기술 확산 등으로 미국을 계속 긴장 시키고 있다.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세다.
북한은 유엔의 지속되는 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현재 이란,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기타 아프리카 국가 등 최소 10개국과 군사협력 및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끊임없는 신무기 개발, 현대 도시 건설 등 막대한 자금 출처가 밝혀진 것이다.
2016년 4월 10일 당시 미국 육군 태평양사령관(그 후 주한미군사령관 역임) 빈센트 브룩스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조선은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비반충포, 박격포 등) 총 11만6000문의 대포를 보유 중이며, 그 중 대부분(74%=85,840문)이 군사분계선에서 10km 안에 배치되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동시에 한발씩만 일제히 발사한다 해도 8만5840발이 한꺼번에 목표지점에 떨어질 것이다. 한국군 무장장비들과 중요 군사시설들을 미리 공격, 한.미군의 전투능력을 마비시킨 후 여유 있게 남침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한.미군이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으로, 그동안 북한군은 두 번이나 일제사격을 끝낸 후가 된다. 북한은 큰 무기를 모두 지하에 숨긴데 반해 한.미군은 모두 지상에 배치돼 있어 목표지점이 노출돼 있음은 작전상 너무 불리한 여건이다.
김정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2016년 3월 24일 장거리포병부대의 원산 인근 해안에서의 집중포격 훈련 중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배겨(박혀)있는 악의 소굴 서울시 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진군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의 중요기관들을 파괴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무차별 포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각종 미사일 2000여 발을 이미 실전배치했고, 1990년대 말을 기준으로 각종 미사일을 매년 100발씩 추가로 생산해왔다. 20년이 흐른 현재 북한은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약 4000발을 비축하고 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미국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수를 30개에서 최대 60개로 폄하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관리는 북한군 미사일부대들이 갱도진지에서 미사일발사대차를 밖으로 꺼내 신속히 이동하여 발사하고, 발사지점도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미국 정찰위성이 발사 징후를 포착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불평했다.
서울의 <나우뉴스> 2014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 비공개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한국 해군이 최신형 대잠수함 작전장비를 모두 동원했는데도 북한군 잠수함 1척을 탐색하고 격침할 가능성은 25% 이하로 나왔다.
그렇다면,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동.서.남 앞 바다 수중에 침투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 해군은 물론 미국 항모전단도 한반도 근해에 나타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3000t 급 이상의 핵전략잠수함들은 주일미군 최대기지인 일본 요꼬스까와 사세보 앞바다, 오끼나와와 괌 앞바다에 매복 중 미 스텔스전투기와 장거리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할 경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2015년 8월 26~27일치 보도에 따르면,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당시 북한군 잠수함 약 50척이 동시에 출항, 잠수함이 선봉에 서고, 고속정, 미사일고속정, 호위함 등이 뒤따르는 거대한 수중, 수상연합함대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출동했으나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이를 탐지하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선진국보다도 높은 가동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보고서’를 인용, 미국 국방부는 북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 공중에서 요격하는 해군 이지스 능력을 강화, 이지스함을 내년 기준 48대에서 2025년 회계연도까지 65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올여름에는 하와이에서 신형 고고도해상요격미사일인 SM3블록2A(SM-3 block IIA)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상한 발사체 요격 실험을 한다. ‘SM3블록2A’는 미,일이 공동 개발한 최신 요격체계인데 최대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고도 1,000㎞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 주한미군 유지 등 적대정책을 고수하는 한 전쟁의 위험성은 늘 도사리고 있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조선중앙통신> 10월 12일치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월 1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연설에서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다"라고 짚었다.
그런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월 12일 워싱턴 DC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와 “긴장고조 행위 자제”를 북한 측에 촉구했다.
그러나 설리번 보좌관은 김정은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으며 김정은의 발언 직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를 고수하면서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다”라는 흰소리만 계속하고 있음은 ‘북과는 성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용의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은 9월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음속 5배 이상) 미사일 '화성-8'을 첫 시험 발사했으며 30일에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체계를 처음으로 시험 발사 성공했으나 상세한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은 두 첫 시험발사를 통해 만족스런 결과를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월 29일 북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성공과 관련,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남한 남부 지역까지 도달하는 데 약 1분밖에 안 걸려 미사일 방어체계에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다”라고 했다. 현재 극초음속미사일을 전방에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며 미국은 2030년에 배치 예정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의 신형 요격체계에 대해 “러시아의 S-400·S-500급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형상이 달라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S-400·S-500급 요격체계는 스텔스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모든 비행체의 요격이 가능한 세계 최강 요격체계다.
미국은 8월 11일, 1970년에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9월 17일에는 1990년에 배치한 잠함발사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2를 시험 발사했는데, 이 모두 30년에서 50년 전 개발된 무기들이다. 또 최첨단 전투기라는 ‘F-35’도 2015년 처음 배치했는데, 2005년에 배치된 F-22의 저가형 모델로 개발된 무기다.
미국이 대중 무력 대결을 염두에 두고 쿼드, 쿼드플러스, 파이브아이즈, 오커스 등을 결성해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미국은 머지않아 동맹국 한국도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내세우며 대 북중 대결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문대통령이 호락호락 미국의 요구에 굴종할 때 우리민족의 실리는 그만큼 멀어진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종전 선언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기장사에 부정적 요소만 따져 끝내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요구에 옛날처럼 굴종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미국은 말로만 ‘북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며 흰소리를 계속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진솔한 북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오랜 세월 한반도 침략을 꿈 꿔 온 중국의 야욕을 간파해 온 북한이 준동맹 내지 동맹으로 참여할 틈새가 생긴다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등 두 교수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비핵무기로 핵무기나 다름없는 위력을 지닌 현무, 해성 등 계열 각종 미사일로 주변국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한국 군사력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예 한국군에 핵무장의 길을 터 주어 중국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면 그 결과는 미국이 그토록 바라는 태평양 패권을 한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노무현 정부 당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3대 원칙’을 고수해온 결과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이 지적한 3대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조해야 한다. 둘째, 북한을 악한 국가로 규정, 도덕적 접근을 계속 유지한다. 셋째, 북한에는 경제, 외교, 정치 문제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군사와 핵문제에만 좁게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윤 전 장관은 9월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애틀랜틱카운슬 공동 주최 연례 포럼 토론회에서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이제 이러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 1990년대 미국은 베트남과 오랜 전쟁을 벌였던 과거를 잊고 외교 관계를 열었다. 그 보다 더 심각한 관계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대담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충고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9월 20일 방미 중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을 만나 “북이 지난 4년 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 상응 조치로 개성공단 복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복원 안 되면, 북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쪽이 남북관계 악화 원인을 잘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또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도 김 총비서는 ‘종전 선언에 앞서 타방에 대한 존중은 물론, 편견적 시각,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의 요구’라고 했다.
이는 9월 15일 거의 같은 시각에 남북이 약속이나 한 듯 각각 미사일을 쏘았을 때 북에는 ‘유엔안보리 위반’이라 비난하고, 남쪽에는 ‘북 미사일 억지 기능’으로 환영한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또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 ‘출범 8개월간의 행적이 보여 준 것처럼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 교활해졌다’고 짚었다.
더구나 ‘미국은 외교적 관여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역대 미 행정부가 추구해 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언급들이다.
이에 미 국무부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자세가 되어 있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8개월 간 줄곧 들려 준 대북 관계 메시지를 되풀이 했을 뿐이다.
“북한이라는 배를 흔들지 말라”
바이든 정권이 출범 직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참모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북한이라는) 배를 흔들지 말라.”였다. 미국의 복수 언론이 보도했듯, 미국은 북한과의 대결을 애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법무부가 북한의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인물 3명을 제재했다고 발표, 북한을 ‘범죄조직’이라고 칭하자 이에 백악관은 발끈하면서 ‘백악관과 조율되지 않은 표현’이라며 법무부를 힐책(詰責)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공식명칭은 ‘팀스피릿(연대의식)’, ‘키리졸브(중요한 결의)’,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이었다. 팀스피릿이나 키리졸브라는 영문명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의 공식 명칭을 통해 ‘북한에 맞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3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치 사설에서 “연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도 실탄 한번 쏘지 않는 컴퓨터 게임으로 진행됐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훈련 이름도 붙이지 못해 ‘홍길동 훈련’이란 말까지 나왔다”라며 미국을 조롱했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최근 <국민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한 뒤 제재 완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등 외교적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는 척해서 체면을 세우고 뒤로는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빌 클린튼 시절 북미 외교 수립을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파견, 북의 실상을 알고 난 이후 20여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9월 24일 북 외무성 리태성 부상은 담화에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상징성이 있으니 종전선언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 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시간 만에 다시 담화를 내고 종전선언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적대시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 등 선결 조건이 마련되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도 의논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다음 날인 25일에도 담화를 내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 수뇌 상봉 등 여러 문제들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라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과 평화적 안정은 북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 위협적 도발로 매도되고 남측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하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도전"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남, 북, 미, 중 등 한국전쟁 당사자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재차 제안했으며, 이어 9월 25일 미국 <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달라서 종전선언을 한다 해서 평화가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미중 등 한국전 당사자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지금 북측도 이 때를 놓친다면 우리 민족에게 다음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에 긍정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전선언을 성공시킨 후 이를 동력삼아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이라는 길고 긴 여정을 착실히 걸어 나아가야 한다.
남측 통일부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막말 행진 김여정, 부드러워진 이유는?
그런데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올해 초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이나 극단적 언사 등이 사라진 순화된 모습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 수위를 높이면서 담화의 주목도도 높여 북의 요구와 메시지를 뚜렷하고 선명하게 부각하려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그는 올해 3월의 담화에서 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 "미국산 앵무새", "자가당착", "철면피하다", 남한은 '어리석은 수작'을 부리는 '태생적 바보’,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말더듬이)', "청와대는 세 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바보스럽다"라는 등 막말과 조롱으로 비아냥거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24일 오후 < YTN >에 나와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매우 격식 있고 아주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반기며 ‘문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선결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좋은 계기로 꼽으며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국가 단위로 올림픽 참가자격을 정지당한 데 대해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조치도 최종적•불가역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북의 태도가 누그러진 배경에는 반중연합전선인 쿼드플러스, 7개 선진국 회의(G7), 미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미,영,호주 태평양 잠수함동맹에 이르는 흐름 속에서 드러난 극도로 격상된 남측 위상을 재삼 확인한 사실에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 < ABC >방송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기만 하면 한반도 문제가 풀릴 것", "북한도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라는 확신에 찬 발언을 곱씹어 보면, 미국 측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남측 위상을 의식, 종전선언과 관련한 모종의 긍정적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북측이 이를 간파한 것이 아닐까.
조선이 왜 그런 썩을 동맹에 드냐구 조선은 한미동맹을 파토하고 미군을 패퇴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뭔 한미동맹에 낑길려고 하냐구 한미동맹의 침략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잘 알고있는데 거기에 조선이 왜 참가하냐구 조선은 중국이나 러샤와도 동맹을 하지 않는다 합동훈련도 하지 않는다
세계최강이라고 호언하는 미국을 압도하는 최강의 전략국가인 조선이 미국의 동맹이 되는 일은 없다
북핵페기,북핵페기 하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조선미국한국의 삼각동맹이라는 오그랑수까지 들고나오네
조선의 군사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하긴 단 한방으로도 미국을 사라지게 할수있으니까 당연히 오금이 저리겠지
미국, 미군이 살려면 한국에서 방을 빼고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조선과 정상관계를 수립하면 된다 길은 오직 그 한길 뿐이다
첫댓글 어쨌든 미국과 서방은 제1의 과제가
대중국 압박의 연대 구축이라는
관점인데...
그 연장에서 통일한반도 활용방안이며,
北에 대해 미국과 서방의
구애가 있다는 것이군요.
중국도 최근 더욱 대북밀착...
제1군사경제대국 미국과
제2대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게 된
남과북 상황이 되겠네요. ㅎ
그 틈바구니에서 통일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할텐데...
미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의
北의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은 독안에 든 쥐이자,
볼모나 다름없을 건데...
너무 과도한 의미를 두고
우려를 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보다
점령군 성격으로 남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때문이겠죠?
그럴의도라면 미국은
정치외교 경제압박으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를 거둘텐데요. ㅎ
미국이 달러로 골탕먹이면 아예 달러를 안 쓰는 게 상책이죠.
미국은 윤전기만 돌리고 달러패권으로 살죠.
달러를 거부하는 나라가 많을 수록 곤경에 처할 것이고
그 카르텔은 압박을 받을수록 강해질 겁니다.
2022년, 임인년에 조선반도 호랑이 한민족이 묶인 쇠사슬을 풀고 세상을 향해 포효할 것인가!
부정의한 평화보다 정의로운 전쟁이 낫다.
우리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간다.
그렇지요 .....하늘의 운명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북을 한미 동맹에 끌어들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미동맹?
매국동맹,
종속동맹,
반통일동맹,
분단동맹,
침략동맹인데
조선이 왜 그런 썩을 동맹에 드냐구
조선은 한미동맹을 파토하고
미군을 패퇴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뭔 한미동맹에 낑길려고 하냐구
한미동맹의 침략적이고 반동적인 성격을
잘 알고있는데 거기에 조선이 왜 참가하냐구
조선은
중국이나 러샤와도 동맹을 하지 않는다
합동훈련도 하지 않는다
세계최강이라고 호언하는
미국을 압도하는 최강의 전략국가인 조선이
미국의 동맹이 되는 일은 없다
북핵페기,북핵페기 하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안되니까
이제는 조선미국한국의 삼각동맹이라는
오그랑수까지 들고나오네
조선의 군사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하긴
단 한방으로도 미국을 사라지게 할수있으니까
당연히 오금이 저리겠지
미국, 미군이
살려면 한국에서 방을 빼고
대조선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조선과 정상관계를 수립하면 된다
길은
오직 그 한길 뿐이다
북을 악의 동맹에 참가시킨다? 너희들 악의 축을 타도하려는데 무슨 헛소리.
말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