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승진준비생입니다 ㅎㅎ</p><p> </p><p>사정이있어 원기총 4.1을 수강하지 못하고 원기총 3.1에다가 올해 경찰채용 최기판 수강하여 업데이트하면서 공부중인데요...!!</p><p> </p><p>기존 3.1에서 강의하신 바로는 부동산 담보를 객체로한 배임죄성립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중담보 내지는 처분행위가 전합판결로 무죄가 되었으나, 아직 폐기되지 않은 판례(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 후순위, 지상권, 감귤굴취)는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풀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p><p> </p><p>최기판때는 별다른 언급없이 등기 지입 공채 계주는 배임성립, 나머지는 모두 무죄! 인 느낌인 것 같아, </p><p> </p><p>1.위 전세권설정계약 등의 판례들도 이제는 모두 폐기되었는지?</p><p> </p><p>2. 폐기되지 않았지만 시험에 나올부분은 아니라 이제 강의내용에서 빠진것인지?</p><p> </p><p>3. 배임죄 협력관계에서는 등기 지입 공채 계주 이외에는 모두 무죄로 풀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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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2. 변경되지 않았지만 시험에 안나와서 삭제하였습니다.
변경된 전합판결을 공부하세요.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