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00위권 안팎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몇 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2019년 108위, 2020년 102위, 2021년 99위), 이제 다시 105위로 밀려났다. 이와 같이 명백한 수치가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식의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비교 속에서 어디까지 왔는가를 진단하고, 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해 선진국의 법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변화를 만들어냈던 다른 분야와는 대비된다.
특히 2023년 세계경제포럼 발표는 한국 정부에게 두 가지 과제를 던졌다. 우선 경제적 참여 및 기회 부문은 부문별 순위에서도 가장 낮은 114위였다. 여성의 노동참여율, 임금평등지수, 예상 근로소득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을 피지, 미얀마와 함께 정치권력분배에서 가장 퇴보한 국가로 지적했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여성이 처한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주변화가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됐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첫댓글 그러니까 한국 개같이 망하는 중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말이 딱이다
한남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