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현직 변호사가 예측한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소송.txt

[happer]

출처 : https://theqoo.net/square/2850490102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까?

1. 음반·음원 수익을 정산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점


정산 과정의 문제가 있을 때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산 과정의 문제로 정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정산 과정의 문제가 소속사의 의도하에 혹은 상당히 중대한 책임이 있을 정도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것, 이러한 문제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소속사 연예인들의 정산 과정 요청에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을 것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단순히 "정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정산 과정의 문제가 어트랙트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지만(물론 더기버스의 귀책으로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도 어트랙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책임이 있다 해도 이것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즉,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어트랙트의 고의 등이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후 별다른 피해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2. 투자금 60억 원이 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하나

어트랙트가 투자 받은 금원이 반드시 피프티피프티에게 직접적으로 전부 사용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해서 어트랙트가 만들어진 것이라면 즉, 어트랙트의 설립 목적 자체가 피프티피프티만을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즉, "네가 받은 투자금 나한테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위반이야"라는 주장을 하려면 해당 투자금이 나(피프티피프티)에게 사용될 의무가 소속사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


또한, 투자금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어트랙트가 회사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을 주는 등 백그라운드 활동을 하는 것도 투자의 방식이라 볼 것인데(즉, 반드시 특정 형태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단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정도의 사유로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타당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워 고소하려 한다"라는 것과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전홍준 대표에게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꼭 반드시 범죄가 성립해야만 부당한 구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심만으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유사 사례들이 발생할 위험성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위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았음에도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혹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일정을 잡고 진행시켰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위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멤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멤버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필요한 케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의무 위반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정리하자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하여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이 과연 본 사건에서 나올 타당한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의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예인이 활동하려면 이 정도 자원에 대한 지원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자원의 부족으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게 큰 피해나 손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 기획사는 어떤 연예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지, 소속 기획사의 규모, 설립 경위, 활동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소속 연예인을 지원하는 방식과 물량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대기업 연예 기획사들과 비교하여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스타트업에 참여한 사람이 "애플과 같은 지원이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중략한 부분 있음

전문 https://hyokang.tistory.com/150

[음모를 꾸민 여자]

걍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져서 너무 안타까움.. 이 일때문에 연예인 생활 걍 재진입 자체가 완전히 막히고 연예계에서 이런 과거 알게되는 순간 또 매장이잖아.. 완전 재기불능 수준의 사건인데…

[오렌지레볼루션]

막줄이 킬포네 ㅋㅋㅋㅋㅋ 애플과 같은 지원이 없었다 ㅋㅋㅋㅋㅋ 법적인 문제 쉽게 풀어서 잘 써줬다 진짜 투자금 지들한테 다 안썼다고 배임 운운하는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ㅋㅋㅋㅋ

[ㅇㄴㄹㅁㅎㅁ]

애플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8:17]

걍 너무 당연한건데,, 프로듀서가 작정을 한게 아닌이상,, 애들 부모들도 손놓고 이지경까지 끌고왔다는게 넘 이상해 저 멤버들은 다 어리잖아 ㅠㅠ

[메아리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말 잘하네

[안녕나의기쁨이여]

ㄹㅇ 좃소다니면서 삼성만큼 복지없다고 징징대는꼴

[겠냐? ㅇㅋ]

막줄 ㄹㅇㅋㅋㅋㅋ

[Naked Bibi]

막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골개꼴]

왜 하이브를 못가놓고 하이브처럼 못해주냐고하면 ㅠㅠㅠㅠㅠㅠㅠ

[사진학도]

막줄 개웃겨 속시원

[adp실기공부개같아]

ㅋㅋㅋㅋㅋㅋㅌㅋ클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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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준]

ㅋㅋㅋㅋㅋㅋㅋㅋ개속시원

[반대]

그뭐냐 전멤버랑 소속사사장이 알바뛰면서 방송활동한 그룹도있다고요..너무 비교된다고요(이름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