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으면, 경찰, 검찰 수사 때 여론재판하지 말고, 언론 취재나 발표를 하지 말고, 재판 때 재판 결과를 가지고 기사화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 검찰이 언론사하고 짬짬이 해서 시작부터 여론몰이하고 이것이 권력화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류화가 되는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서구 사회에서 한국처럼 혐의 사실 보도 이상의 영역, 즉 수사진행 상황 공표 및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보도 속 당사자들은 언론과 해당 사법기관 고소해서 민사로 배상 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민사로 언론과 사법기관 고소하면 괘씸죄로 더 집단적인 린치를 받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요?? 피의사실공표와 더불어, 개국이래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웃음벨 원칙인 듯 합니다. 저포함 비스게도 마찬가집니다. 윤석열, 이재명 등 여야정치인들, 최근엔 김건희까지, 사회적으론 서이초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사람 범인찾기도 있었고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결국 내로남불로 귀결되는 거라서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규정과 규정을 어길시에 대한 처벌등을 명확하하고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게 규정이 명백히 지켜지도록 예외없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전 여기서 계속되는 문제중 하나는 사건의 정치화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았다하여 다른 모습을 보인적이 전혀 없고, 경찰 수사 단계이든 검찰 수사 단계이든 다를 바가 없음에도 특정 집단의 문제인것인냥 사건을 왜곡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여 정치 집단간의 선악 대립구도로 만들어 사건 본질을 왜곡하곤 합니다. 그러니 개선이 될리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기초한것이기에 어떤 예외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호가 되는 사회는 인권의 보호가 가장 위협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보장되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두순 등의 최악의 범죄자에게까지 지켜질 수 있어야 그 제도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포퓰리즘을 엄격히 배제하고 단 한명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 한분 계시죠…마이클잭슨! ㅠ ㅠ 아동 성추행범으로 미국언론이나 특히 영국 타블로이드에서 얼마나 가십을 싸질러 댔던지…잭슨 형님의 사인은 전담의의 약물 과다투여지만, 이런 일련의 언론보도도 잭슨 형님이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BTS와 함께 곡도 발표하고, 코로나때 어려운 전 세계인들을 위해 큰 힘을 줄 노래도 만들고, 남북 관계 좋을때 분명히 한국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을텐데…ㅠ ㅠ
검경언이야 늘 그래왔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죠 처음 기사 나왔을때도 의아했지만 온라인에선 마약과 섹스가 얽혀있으면 백퍼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었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었지만 별관심 없다가 빨대로 수면제인줄 알고 복용했다는 기사가 뜨자 감기약도 코로 먹냐며 조롱 하는 글 천지더니 사망 기사 뜨니까 급 분위기가 추모로 바뀌더군요
조사 처음부터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나온 증언 밖에 없던 사건이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사 끝나고나서 왈가왈부해도 될 상황이었던거죠
여기였나 다른 곳이었나? 빨대 수면제 케타민 기사 뜨고 조롱하던 사람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은 표하면서 아직도 마약사범이란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렇게 댓글을 다는건지…
증거는 없지만 범법자 취급 당하고 모두가 날 외면하고 혼자 고립 되어 조롱까지 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첫댓글 어쩔수 없습니다.
대중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더라도 반성보다는 그걸 합리화하기 바쁜 사람들이 훨씬 많은게 대중입니다.
저자신도 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없네요.
네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트에 악플을 쓰시는 않잖아요
@스테픈 커리 저 하나 악플 안달아도 넘치는게 악플인게 현실이죠.
@ASSA 네 ASSA님은 안 다셨겠죠
혹시 악플을 쓰셨던 분들 보라고 글 썼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 놀아나지 말자고요
이선균님 사망 글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선균님 농구 좋아해서 여기 회원일수 있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없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그걸 자기 유익에 맞게 이용만 하려는 검찰과 언론이 최악인 이유구요.
@인생이다그런 이렇게 헌법이 있는데도
그걸 통제하는 집단이 되려
이용하고 있으니 진짜
역겹네요
@인생이다그런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능하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행헌법도 한계가 명확한데 말이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제 1 야당대표를 가리켜 '잡범'이라 부르고 일주일에 3~4회 수사를 받는 범법자라고 공표하는 나라인데요, 뭐. 대통령도 제 1 야당대표를 범죄자로 찍고 범죄자와는 대화 안 한다고 하는 검찰독재 공화국!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잡범 취급.. 하 그 사람을 찍은 사람이 이 나라의 반. 즉 너 아니면 나..... 진짜 울화통이 치밉니다
안바껴요...지금 사회현상을 보면 바뀔 기능성은 없어보이네요...개인적으론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저출산으로 증명하며 망하나봅니다..
아 너무너무 가슴아픈일입니다...
네 저도 노무현님이 생각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극적인 것만 찾는 사람들. 물질만이 최고며 빈성없는 사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죠. 극으로 치닫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죠.
다들 악마가 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티즌도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기자탓 검찰탓 할것도 없어요
제발 댓글달때 생각 좀 하고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할 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는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일부러 제 글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 기분 상 할거 같으면 아예 안 쓰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안 다고 그런 댓글을 쓰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으면, 경찰, 검찰 수사 때 여론재판하지 말고, 언론 취재나 발표를 하지 말고, 재판 때 재판 결과를 가지고 기사화 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 검찰이 언론사하고 짬짬이 해서 시작부터 여론몰이하고 이것이 권력화되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법류화가 되는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관심사안이라는 미명 아래... 중간수사발표 안하고 뭐하냐? 이러면서 난리날 듯 합니다. ㅎㅎ
@아마레 IN 피닉스 아 그딴게 있나요..
국민관심사안이면 인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수사 상황을 언론이 보도하는 건 한국이 원탑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한국처럼 혐의 사실 보도 이상의 영역, 즉 수사진행 상황 공표 및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보도 속 당사자들은 언론과 해당 사법기관 고소해서 민사로 배상 받으면 되는데, 한국에서 민사로 언론과 사법기관 고소하면 괘씸죄로 더 집단적인 린치를 받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요?? 피의사실공표와 더불어, 개국이래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웃음벨 원칙인 듯 합니다. 저포함 비스게도 마찬가집니다. 윤석열, 이재명 등 여야정치인들, 최근엔 김건희까지, 사회적으론 서이초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사람 범인찾기도 있었고요.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결국 내로남불로 귀결되는 거라서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맞아요.....
착잡합니다
이제 와서 마음 아프다고 하는 여론이 참 역겹네요.
22222
참고로 저는 우리 카페 내
악플 저격용으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스테픈 커리 저도 생각납니다. 특히 지디때.
그랬던 여론이 지금 이선균을 안타까워하네요.
이 문제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규정과 규정을 어길시에 대한 처벌등을 명확하하고 이것이 사문화되지 않게 규정이 명백히 지켜지도록 예외없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전 여기서 계속되는 문제중 하나는 사건의 정치화라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았다하여 다른 모습을 보인적이 전혀 없고, 경찰 수사 단계이든 검찰 수사 단계이든 다를 바가 없음에도 특정 집단의 문제인것인냥 사건을 왜곡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여 정치 집단간의 선악 대립구도로 만들어 사건 본질을 왜곡하곤 합니다. 그러니 개선이 될리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은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에 기초한것이기에 어떤 예외없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의 보호가 되는 사회는 인권의 보호가 가장 위협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보장되나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두순 등의 최악의 범죄자에게까지 지켜질 수 있어야 그 제도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포퓰리즘을 엄격히 배제하고 단 한명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문장 한문장 모두 공감합니다
또 한분 계시죠…마이클잭슨! ㅠ ㅠ 아동 성추행범으로 미국언론이나 특히 영국 타블로이드에서 얼마나 가십을 싸질러 댔던지…잭슨 형님의 사인은 전담의의 약물 과다투여지만, 이런 일련의 언론보도도 잭슨 형님이 약물에 의존하게 만든 큰 원인 중 하나라 봅니다! 아직 살아계셨으면 BTS와 함께 곡도 발표하고, 코로나때 어려운 전 세계인들을 위해 큰 힘을 줄 노래도 만들고, 남북 관계 좋을때 분명히 한국 방문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을텐데…ㅠ ㅠ
이선균과 더불어 다른 자살한 연예인 이름까지 거론하며 실실 웃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지네요
이런 고민은 하는 사람만 하고 정작 악플러들은 자기합리화하며 생각 없이 살겠죠
그래서 이런 잔소리로는 지금 현상이 바뀌지 않을겁니다
그저 최대한 선플만 다는게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 아닐까합니다
전 언론과 대중들은 절대 안바뀔거라고 봅니다. 언론은 이런 가쉽을 먹고 사는 족속들이고, 대중들은 스타들을 우러러 보지만 한편으론 그 스타들의 추락을 즐거워 하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고 봅니다.
중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현실이죠
검경언이야 늘 그래왔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죠
처음 기사 나왔을때도 의아했지만 온라인에선 마약과 섹스가 얽혀있으면 백퍼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었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었지만 별관심 없다가 빨대로 수면제인줄 알고 복용했다는 기사가 뜨자 감기약도 코로 먹냐며 조롱 하는 글 천지더니 사망 기사 뜨니까 급 분위기가 추모로 바뀌더군요
조사 처음부터 유흥업소 여실장의 입에서 나온 증언 밖에 없던 사건이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사 끝나고나서 왈가왈부해도 될 상황이었던거죠
여기였나 다른 곳이었나? 빨대 수면제 케타민 기사 뜨고 조롱하던 사람들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은 표하면서 아직도 마약사범이란식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길래 그렇게 댓글을 다는건지…
증거는 없지만 범법자 취급 당하고 모두가 날 외면하고 혼자 고립 되어 조롱까지 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