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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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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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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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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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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이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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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가 2005. 02. 21. 이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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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만원 부상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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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자가 2005. 02. 22. 이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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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부상 : 최저 80만원 ~ 최고 2,000만원 장해 : 최저 630만원 ~ 최고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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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제도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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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에 대한 심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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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분담금의 수납 및 정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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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업무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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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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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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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사업 관련 교육 및 민원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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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보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그린화재 |
1588-5959 |
흥국쌍용화재 |
1688-1688 |
제일화재 |
1566-8282 | |
보험사 |
전화번호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LIG손보 |
1544-0114 |
동부화재 |
1588-0100 |
교보AXA자보 |
1566-1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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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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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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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분담금 청구 구상권 행사 보상처리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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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보장사업처리보험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몇몇 보험사(예..다*다이렉트) 들은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보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어케 된 내용인지...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
첫댓글 무보험차생해에 관련해서 공부하기 위한 항목인지 실제 사례인지 알려주세요...이 부분만 언급하는데 a4용지 1매입니다..횡재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겠으나, 사실은 자동차보험 체계를 몰라서도 제게 질문을 할 수 없을것입니다...혹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도움드리죠...
1.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가 가입해둔 특약으로 책임초과 2억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2. 무보험차상해특약에는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동종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을때에도 내가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까지 보상해줍니다(대인),,,,즉 횡재님이 카페지기 차를 운전해도 2억원까지는 보장 ^^*
정부보장사업은...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차량에 치었을때(책임보험도 안넣거나, 뺑소니 등)...정부에서 1억한도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그니깐...1) 정부보장사업 or 책임보험에서 1억까지 보장...2)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가입해둔 무보험차상해특약에서 2억한도로 보장....범위)처,자식, 부모 등(양부모, 처부모, 시부모, 양자녀 , 사실혼 관계배우자 등 두리뭉실 포함)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기타업체에서 제가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곳은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처리보험사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입보험사는 보장해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책정하여 되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괴한 논리로 영업멘트이네요....전혀 무관합니다....ㅋㅋㅋ..정부보장사업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뺑소니(소재불명)차량이면 내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하지 않았어도 정부보장사업으로 해준다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하여 질문드린겁니다. 이 평민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보험가입자가 어느 보험사로 가입 하더라도 책임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부화재(구 한국자동차보험)에서 정부에서 단독 위탁을 받아 시행하면서 영업적으로 잘 써먹었죠! 이를 다른 보험사에서 시기 질투하여 지금은 손보 11개 보험사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해야할 일을 민간 사업자가 위탁받아 하는 것이고, 해당 보험사가 자기 돈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