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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동향
가. 정치 약사
연도 | 약사 |
1541.2.12. | 페드로 데 발디비아(Pedro de Valdivia) 산티아고 건설
- 3세기 동안 원주민 마푸체(Mapuche)족의 저항으로 남부 정착 실패 |
1810.9.18. | Bernardo O’higgins 칠레 독립 선언 |
1879~1883 | 페루-볼리비아 연합군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 - 당시 페루 Arica, 볼리비아 Antofagasta 지역을 영토로 합병 |
1970.11.4. |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 중남미 최초로 선거에 의한 사회주의 정부 수립 |
1973.9.11. |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육군사령관, 쿠데타로 군사정권 수립, 17년간 집권 |
1988.10. | 피노체트(Pinochet) 대통령 정권연장 국민투표에서 패배(반대 54.7%) |
1990~1994 | 파트리시오 아일윈(Patricio Aylwin) 초대 민선대통령(기독민주당 PDC) 취임, 민주화와 동시에 개방경제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 |
1994~2000 |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 대통령(기독민주당 PDC) 취임, 개방경제 지속 추진, 아르헨티나, 페루 등 인근국과의 국경분쟁 해소 |
2000~2006 | 라카르도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사회당 PS) 취임, 문민우위 헌법 개정 실시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미국, EU, 한국 등과 FTA 추진 |
2006~2010 | 칠레 최초 여성 대통령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사회당 PS) 취임, 복지 확대, 재정 확대 및 적절한 금융정책으로 칠레 경제체질 강화 |
2010.3~2014.3 | 민주화 이후 20년 만에 최초로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an Piñera) 대통령이 취임, 중도좌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식상함과 각종 부패에 대한 실망을 반영 |
2014.3~2018.3 | 중도좌파 성향의 Michelle Bachelet 대통령 중임. 복지, 교육 개혁 등 중도우파 정권에서 등한시됐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 |
2018.3~2022.3 |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Miguel Juan Sebastián Piñera Echenique) 대통령 재선 |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4년 임기로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현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의 임기는 2014년 3월 11일~2018년 3월 10일까지이다.
국회 구성 및 의석수(2018년 4월 기준 / 2018년 3월~2022년 3월)
2017년 11월 19일 칠레 대선1차 및 지방의회의원(CORES)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상·하원 모두 Chile Vamos(중도우파야당연합)의 압승이 두드러졌다. 상원 43석 중 19석(점유율 44%)과 하원 155석 중 70석(점유율 45%)을 차지해 국회에서 제1 연합을 구축했다. 이는 미첼 바첼렛 2기 정부의 계속된 부패 스캔들, 내각 내 갈등 해결 실패, 구리가격 폭락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미진한 대책 등으로 인해 2017년 대선 및 총선에서 중도우파가 여유롭게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바첼렛 2기 정부의 중도좌파여당연합인 'Nueva Mayoría(새로운 다수)'는 무소속 기지예르 후보와 기독민주당(DC) 수장인 고이치 후보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La Fuerza de la Mayoría(다수의 힘)'과 'Convergencia Democrática(민주 수렴)' 두 파로 나뉘어져 총선에 참여했다. 이 결과, 기지예르 후보를 지지하는 La Fuerza de la Mayoría에서 상원 13석과 하원 40석을, 고이치 후보를 지지하는 Convergencia Democrática에서 6석과 하원 15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2017년 대체좌파연합으로 급부상한 Frente Amplio는 베아트리스 산체스 후보의 예상 외 선전에 힘입어 총선에서도 상원 1석과 하원 17석을 차지했다. 1990년 '민주주의로의 회귀' 이후 꾸준히 집권에 성공한 중도좌파가 피노체트 독재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끊임없은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자 이에 실망한 상당수 국민이 최근 '더 좌향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칠레 국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8년 3월~2022년 3월 칠레 의회 구성
(단위: 석)
구분 | 상원 | 하원 |
여당 : Chile Vamos(칠레여 갑시다!) – 중도우파연합 | 19 | 70 |
국가혁신당(RN) | 8 | 34 |
독립민주연합(UDI) | 9 | 30 |
정치진보당(Evopoli) | 2 | 6 |
La Fuerza de la Mayoría(다수의 힘) – 중도좌파연합 | 13 | 40 |
사회당(PS) | 7 | 19 |
급진사회민주당(PRSD) | - | 6 |
공산당(PCCh) | - | 8 |
민주당(PPD) | 6 | 7 |
Convergencia Democrática(민주 수렴) – 중도좌파연합 | 6 | 15 |
기독민주당(DC) | 5 | 14 |
지역사회광역운동당(MAS Región) | 1 | - |
진보당(PRO) | - | 1 |
Coalición Regionalista Verde(녹색지역주의연합) – 중도좌파 연합 | - | 3 |
녹색사회지역주의연합(FREVS) | - | 3 |
Frente Amplio(광범위한 전선) – 대체좌파연합 | 1 | 17 |
평등당(IGUAL) | - | 1 |
시민능력당(PODER) | - | 1 |
인본주의당(PH) | - | 3 |
녹색환경당(PEV) | - | 1 |
민주혁명당(RD) | 1 | 9 |
자유당(PL) | - | 2 |
무소속 | 4 | 10 |
총계 | 43 | 155 |
자료원: 칠레 대리인 회의소(Camara de Diputados de Chile), 칠레 상원회(Republica de Chile Senado)
지방 행정조직: 15개 지역(Región) , 54개 군(Provincia), 346개 구(Comuna)로 구분
2018년 6월 기준 칠레 전역은 총 346개의 구(Comuna)로 나뉘어 있으며 각 구마다 구청장(Alcalde)과 구의회(Consejo Comunal)로 구성된 지방자치기관(Municipalidad)이 존재한다. 구청장과 구의회의원은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근 2016년 10월 23일에 지방자치선거(Elecciones Municipales)가 치러졌다. 다음 선거는 2020년 10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15개 지역정부(GORE)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관(Intendente)과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역의회(Consejo Regional, 임기 4년)로 구성돼 있다. 지방자치기관의 매우 부족한 예산과 제약이 많은 자치권,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지방관제도 등으로 인해 칠레 내에서 지방분권화(Descentralización)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7년 1월 법률 20,990호로 대통령 임명에 의한 지방관(Intendente)을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방관장(Delegados Presidenciales Regionales)으로 대체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아직 정확한 시행 일정은 나와있지 않다.
2017년 9월 제정된 법률 21,033호에 의거해 2018년부터 3개의 군과 21개의 구로 이루어진 뉴블레(Ñuble) 지역이 기존 비오비오(Bío Bío) 지역에서 분리돼 ‘제16(XVI)지역’으로 격상된다. 이로써 2018년 9월부터 칠레 지역(Región) 수는 기존 15개에서 16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 주요 인사
입법부
상원의장: 칼로스 몬테스 시스테르나스(Carlos Montes Cisternas, 사회당)
하원의장: 마야 페르난데스 아옌데(Maya Fernández Allende, 사회당)
행정부
칠레 주요 중앙부처 장관 현황(2018년 6월 기준)
부처 | 성명 (소속의회) | 비고 |
재무부 | Felipe Larraín Bascuñán (IND) | 전 피녜라 정부 재무부 장관 |
사회개발부 | Alfredo Moreno Charme (IND) | 전 피녜라 정부 외교부 장관 |
국토교통부 | Gloria Hutt Hesse (Evópoli) | 전 국토교통부 차관 |
내무부 | Andrés Chadwick Piñera (UDI) | 전 변호사, 2012~2014년 내무부 장관 |
경제부 | José Ramón Valente Vías (UDI) | 시카고 대학 MBA |
공공사업부 | Juan Andrés Fontaine Talavera (IND) | 전 피녜라 정부, 경제부장관 역임 |
에너지부 | Susana Jiménez Schuster (IND) | 전 재무부 경제조교 |
대통령비서실장 | Gonzalo Blumel Mac-Iver (Evópoli) | 전 대통령비서실 연구본부장 |
교육부 | Gerardo Varela Alfonso (IND) | 변호사 |
건설주택부 | Cristian Monckeberg Bruner (RN) | Ñuñoa Las Condes, Lo Barnechea Vitacura 전 의원, 변호사 |
환경부 | Marcela Cubillos Sigall (UDI) | 변호사, 전 Ñuñoa, Providencia 의원 |
총리 | Cecilia Pérez Jara (RN) | La Florida주 전 의원, 변호사 |
법무부 | Hernán Larraín Fernández (UDI) | Maule 지역 전 상원의원, 변호사 |
국유재산부 | Felipe Ward Edwards (UDI) | Calama, María Elena, Ollagúe, San Pedro de Atacama y Tocopilla등 전 의원 |
여성가족부 | Isabel Plá (UDI) | 전 피녜라 대통령비서실, 입법문제 참여 |
외교부 | Roberto Ampuero Espinoza (IND) | 전 주멕시코 칠레대사, 전 문화부 장관 |
고용노동부 | Nicolás Monckeberg Díaz (RN) | 변호사, 전 BioBío 지역 의원 |
농림부 | Antonio Walker Prieto (IND) |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기술 주립대 과일 과학 농업 기술 전공 |
체육부 | Pauline Kantor Pupkin (IND) | la Comisión Bicentenario 전 사무총장 |
국방부 | Alberto Espina Otero (RN) | 변호사, 전 Araucanía 지역 상원 의원 |
보건복지부 | Emilio Santelices Cuevas (IND) | 전 외과의사 |
광업부 | Baldo Prokurica Prokurica (RN) | 전 Atacama 지역 상원 의원 |
문화부 | Alejandra Pérez Lecaros (IND) | 전 문화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고문 |
라. 외교관계
중남미
칠레는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나, 중남미 이웃국가와 활발한 경제 교류와 더불어 정치·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칠레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와는 19세기부터 국경분쟁으로 마찰을 겪어왔다. 오랜 분쟁 끝에 아르헨티나와는 1999년 국경문제 종식을 선언했고, 2014년 1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 온 태평양 해역 관할권의 55%를 페루에 넘겨주며 페루와의 오랜 영해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볼리비아와는 여전히 태평양으로 나가는 해양 출구문제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영유권 문제로 인해 현재 양국은 대사관을 폐쇄하고 영사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칠레가 볼리비아의 태평양 접근권에 대한 협상에 응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며 제소했었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16년 6월 6일 볼리비아 정부는 실랄라(Silala) 수원에서 발원한 강물을 칠레가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했고, 칠레는 국경을 따라 흐르는 '국제적인 강'으로 판단해 볼리비아를 맞고소했다.
칠레는 멕시코, 중미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과 FTA협정을 체결했고,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Mercosur(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쿠바, 페루, 에콰도르와는 경제보완협정(ECA)을 체결해 지역 내 개방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11년 6월 칠레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ífico)을 결성해 Mercosur를 대체·능가하는 대표적인 중남미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로 발돋움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목) ~ 30일(금) 개최된 ‘제12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서 지역경제통합의 중요성과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동 회담에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준회원국(Estados Asociados) 가입이 승인됐다. 준회원국 지위 창설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통합을 포함하는 태평양동맹-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 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된 ‘제4회 태평양동맹 비즈니스 대회’에 회원국 및 52개 옵저버국의 약 500명의 민관 분야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동 대회에도 참석한 바첼렛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투자 및 서비스 창출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관광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간 경제·정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략 6개월에 한 번씩 칠레를 방문해 Agua Negra 터널 프로젝트, 칠레-아르헨티나 FTA, 천연가스 수입 가능성, 베네수엘라 위기 등을 논의했다.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칠레-아르헨티나 양자간 FTA 협상은 신속하게 마무리돼 같은 해 11월 2일 정식 서명됐고, 현재 국회 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미국
칠레는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중도좌파정권 하에서도 미국과는 긴밀한 협조를 유지했다. 미국과는 2003년 FTA를 체결한 후 양국의 교역관계가 급속도로 증가해 2017년 상반기 기준 미국은 칠레의 수출입대상국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지역 마약조직 소탕, 지역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교육, 과학,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 중이다.
하지만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발표 이후, 칠레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는 유감 성명을 즉각 발표했고 포스트 TPP 다자무역체제 논의를 위한 아태지역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2017년 3월 14~15일 TPP 협상 12개국(미국 옵저버)과 특별참가국(한국, 중국, 콜롬비아)은 칠레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 도시에 모여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칠레는 TPP의 완전 소멸이 아닌 협상 내용 중 중요한 부분들은 보존해 발전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동시에 태평양동맹 강화와 동 회원국 중 유일하게 TPP 논의에서 빠졌던 콜롬비아의 참여 독려로 추후의 다자협상 시 중남미 국가들의 협상력 강화를 모색했다. 2018년 3월, 칠레의 주도 하에 미국을 제외한 TPP협상 대상국 간의 CPTPP 다자무역체제(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이 체결됐다.
아시아
현재 칠레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SAR, 태국과의 FTA, 인도와의 부분적무역협정(PSA)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통합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제에의 활발한 참여 및 밀접한 관계를 통해 아태지역 개방무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특히 중국과의 경협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5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칠레를 방문해, 광업, 에너지 및 인프라, 개인서비스 및 교육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협상단 파견을 약속했다. 2015년 8월 중국 협상단은 칠레를 방문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칠레-중국은 중남미에서는 최초로, 미주에서는 두 번째(캐나다 최초)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협정을 체결해 금융부문 협력 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또한, 2016년 11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칠레를 순방해 칠레-중국 관계 심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7년 4월 10일 칠레와 중국은 양자간 무역 및 투자 심화와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TBT 장벽을 완화하는 FTA 개선 협상을 시작했고, 2017년 11월 11일 바첼렛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협상이 최종 마무리돼 정식 서명됐다. 현재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2016년 7월 에두아르도 알프레도 프레이 전 대통령은 한-칠레 FTA 12주년을 맞아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프레이 전 대통령은 증가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의 양국 간 경협을 강조했고, 한국을 영구적인 우방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양국공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2016년 11월 1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한국-칠레는 양국간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국 정부는 동 협상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등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하고, 칠레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통관 절차 완화와 더불어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 에너지 및 문화컨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칠레는 재협상을 통해 농산물, 유제품, SPS(동식물위생검역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사회동향
감소하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은 소득불평등
칠레는 수십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빈곤율이 급감하고 소득수준도 높아졌으나,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편이다.
칠레사회개발부 사회경제수준조사(CASEN) 2015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비 ‘소득기준 빈곤율’은 14.4%에서 11.7%(극빈곤층 3.5% + 빈곤층 8.2%)로, ‘다각적 빈곤율’은 20.4%에서 19.1%로 각각 감소했으나, 2015년 ‘환경 및 주거’와 ‘네트워크 및 사회적 결속력’ 항목을 수정 및 추가해 만든 새로운 기준에 의한 빈곤율은 20.9%로 나타났다.
소득기준 지역별 빈곤율은 남부 마가야네스(Magallanes)지역이 4.4%로 가장 낮았으며, 중부지역의 라 아라우카니아(La Araucanía) 지역은 23.6%로 가장 높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22.1%로 도시지역 10.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빈곤율과 달리, 칠레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레의 지니계수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으며 (한국: 0.302, 2014년 기준),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0.5에 가까운 값을 보여 소득불평등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칠레 지니(GINI) 계수* 동향
| 2006년 | 2009년 | 2011년 | 2013년 | 2015년 |
지니계수 | 0.505 | 0.512 | 0.504 | 0.504 | 0.495 |
주*: 지니(GINI)계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함.
자료원: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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