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1월 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창업기업 교류를 확대하고 학력.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육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으며,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임   2. 새누리당은 야당이 본회의에 야당이 참석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개회하겠다고함   3. 친박계(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 장관(경제부총리 겸)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도로, 철도 등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예산을 국토부 요구액보다 7000억원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됨   4.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의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새누리당 박진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됨   5.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함   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정당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할 이유가 없다며 당내 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냄   7.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직면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8. 남중국해 갈등이 아시아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함 - 역내 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공동선언문조차 내놓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음   [ 정부/정책 ] 1.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재 생산 원가의 84% 수준인 수돗물 요금을 10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2. 기업 간 합병 시 중복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등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이 예산부수법안으로 검토됨 -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국회를 통과함   3.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산업부는 세수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됨   4.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협의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함   5. 주택금융공사는 반전세를 구성하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동시에 보증지원하는 상품을 내년 초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도한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지만, 일부 항목은 기존보다 후퇴한 데다 새로울 것 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한국 수출을 이끄는 견인차이자 반도체 코리아의 주력 제품인 D램 가격이 지난달 10% 가까이 급락함 -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급과잉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중국이 이미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황이라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됨   2. 한화종합화학이 4일 울산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철회함 - 노조 파업을 끝내고 공장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임   3.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인터넷 업계에 비상이 걸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인터넷 업체 대표 개인에게 적용한 첫 사례임   4.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납세의 의무를 지게됨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하며, 북측은 입주기업 측에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내 입주기업은 1%가 적당하다고함   5. 동국제강의 브라질 CSP제철소의 고로 가동이 내년 2분기로 연기됨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브라질 정부가 오너 부재 상황에서 동국제강과, 나아가 한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좀처럼 보이지 못하고 있음   6.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입찰에서 서울지역 내 사업권을 한 곳이라도 잃을 경우 면세사업 라이벌인 호텔신라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탈락이 면세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게 근거라고함   7.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경영권(50%+1주)를 되찾기 위한 인수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함 - 최근 박 회장이 지분 매각에 나섰을 때 효성·코오롱·LG화학·SK이노베이션·롯데케미칼 등 대기업과 현대해상·동부화재 등이 일제히 참여할 정도로 박 회장에 대한 우군이 많다고함   8. PC온라인 게임 '리니지' 시리즈로 승승장구했지만 3,4년 전부터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성장세가 꺾였던 엔씨소프트가 변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최근 넥슨의 지분 매각으로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로 복귀한 김택진 사장이 직접 모바일게임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신작 출시가 집중될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9. 월드클래스300 기업협회는 오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5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힘 - 이번 잡페스티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며 오스템임플란트, 도루코 등 월드클래스300 기업 60개 회사가 참여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보증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함 -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이 3조원 이상 확대되며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되고 10년 이상 정책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은행이 심사해 보증을 축소함   2. 지난달 금융당국이 환매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계기로, 일부 자산운용사가 선제적으로 공모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폐지하고 있음(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기 시행) - 전문가들은 환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시황에 따라 수시로 펀드를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환매수수료 부담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선택했던 투자자 중 일부가 일반 주식형 펀드로 되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옴   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분양시장 집단대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함 - 금감원이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등을 대상으로 집단대출 동향 점검에 나선 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를 부인한 것임   4.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이 2020년까지 아시아 1위 증권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우증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함   5. LIG투자증권 인수전에 범LG가(家)인 희성그룹이 LIG투자증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함 - 희성그룹의 LIG증권 인수전 참여는 LG가 차원에서 금융업 재진출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2015년 1학기에 총 55만1420건(9623억)를 기록했으며 현재 장학금 이용자를 감안하면 이용자 1인당 평균 175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함   7. 잘 나가던 서울 마곡지구 일대 부동산시장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남 - 대우조선해양이 마곡지구 R&D(연구개발)센터 건립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마곡 개발사업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지며 이로 인해 2020년 대우조선해양 입주를 예상하고 부동산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8. 국토교통부는 4일 부산시와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국토부가 인천 광주 대구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네 번째 뉴 스테이 업무협약임   [ 해운/교통 ] 1.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중인 SPP조선이 분리 매각되며 2000억원 정도의 매각각겨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 2~3곳과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음   2.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함 -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2020년까지 고급차 6종으로 라인업을 구축해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맞대결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모델은 중형 럭셔리 세단, 대형 럭셔리 SUV, 고급 스포츠형 쿠페, 중형 럭셔리 SUV 등임   3. 삼성전자가 중국 다롄에서 출발해 몽골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 자사 제품 등을 운반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과 협의함 - 재계 차원에서 삼성을 필두로 북방물류길을 새로 연다는 뜻으로 수에즈운하와 유럽을 거치는 선박을 이용할 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48일이 걸리지만 철도(TSR)는 절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적기공급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함   [ 사회종합 ] 1. 중소기업중앙회가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광고를 도맡아 온광고대행사 KECC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됨   2. 비정규직 근로자가 630만명 가까이로 불어났지만 사회보험·연금·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함 - 비정규직 평균 월급은 146만6천원으로 정규직(269만6천원)의 절반 수준으로 정규직과의 월 임금 격차는 지난해 115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더 벌어짐     [ 국 제 ] 1. 대만 정상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마주앉게 됨으로써 양안 관계는 사실상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를 넘어서게됨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선전증권 거래소와 홍콩증권거래소 간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선강퉁'의 연내 시행 방침을 확인함 - 이 소식에 중국 증시는 급등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선강퉁 연내 시행을 강행키로 한 것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 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3. 월마트는 최근 중국내 점포를 대상으로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함   4. 군과 일본 자위대는 평상시 긴밀한 연락과 군사행동을 조정하는 협의 기관을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함 -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관련법 개정에 따라 평시에도 군사적 공동대응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임     5. 일본 우정그룹 3개사가 도쿄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함 - 지주회사인 일본우정과 자회사 유초은행, 간포생명보험 등 3개사 시가총액 합계는 17조엔(약 160조원)을 웃돌아 1987년 NTT 상장 이후 28년 만에 최대 시가총액을 기록함 - 우정그룹 민영화는 2005년 고이즈미 정부 때 제정된 우정민영화법에 따라 추진했으며, 일본 정부는 2022년까지 주식매각으로 총 4조엔을 조달해 동일본 대지진 부흥 재원으로 충당할 예정임   6. 최근 외국인 3명을 납치한 필리핀 이슬람 반군단체인 아부사야프가 인질 1명당 몸값으로 10억 페소(약 242억 원)를 요구함   [ 궁금한 이야기 ] . 서울구치소에 조직폭력배의 두목과 후계자 등이 잇따라 수감되면서 비상이 걸림 - 양은이파의 두목 조양은과 범 서방파 김태촌의 양아들 김모씨, 범서방파 고문 나모씨,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마카오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범서방파 계열 광주 송정리파 조직원들까지 더해져 이들이 세력별로 뭉치거나 폭력사태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별도로 편성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