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영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클러버]

한미 FTA는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그 중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전망이다.

2001년 5월에 에 나온 기사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98년 8월 24일자로 산자부가 외통부에 보낸 <한미BIT 유보안> 공문을 보면, 산자부는 한전이 독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송배전사업, 변전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을 유보대상에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를 외통부에 전했다.

 그런데 98년 12월 17일자로 주미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미국은 '공기업의 민영화의 최초단계의 정부지분 10%에 대해서만 내국민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내외국민 차별을 없애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전 폐지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어야 할 기업명단을 5개 미만으로 정해 미국에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 고 요구했다.

99년 1월 27일 주미 한국대사관이 산자부에 보낸 문서에는 1월 25일에 진행된 한미 비공식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미국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스크린쿼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합의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민영화와 독점해제' 항목의 유보안을 수정.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유보대상을 한전, 포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기업과 핵발전, 송전분야등 2개 사업 분야로 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로써 20여 개 정부 투자기관과 배전 및 변전사업, 그리고 천연가스도매업이 정부보호의 울타리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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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론 예외 대상 공기업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포철 70, 담배인삼공사는 kt&G로 사유화 한지 오래되었고,

한국가스공사 30%, 한전 역시 40%까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확대되었다. 사유화라 하는 것이 반드시 해외매각일 필요는 없고 , '시장화', 즉 주식시장의 처분에 맡겨 외국발전사로 하여금 지분인수나 M&A방식으로 사유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대 핵심 공기업, 즉 KT, 한국가스, 한전에는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이 남아 있고, 이번 한미FTA를 통해 어떤 식으로도 총정리 될 전망이다.

또한 물 사유화 정책이다. 환경부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시장규모로는 이미 10.9조원에 달하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 감독기능 분리,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전기,수도, 가스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말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개방해서 해외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FTA와 '따로 또 같이' 시장화해서 주식상장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것은 필수 공공서비스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한미 FTA는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혹은 서비스 산업투자 및 비관세 장벽 철례라는 방식으로 공기업 사유화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기존의 급진 신 자유주의 경향을 가속화시킬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전기, 가스, 수도등 우리 경제생활에 바탕이 되는 필수공공재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관점일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서 FTA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atin]

의료보험도 들어있지요? 그런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지? 정말 저렇게 죽일 늠인가?... 설마 사람이 저렇게 못 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fTA로 우리가 얻는 이익이란 한정되어있고 거의 대부분 위에 지적하신대로 자본에 밀려서라도, 혹은 독소조항 들 때문에 중소기업들 다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정말 나쁜 자들이다. 한나라당! 그리고 소고기 문제로 fTA 비준 미루다는 민주당인사들도 ...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여겨지네요. 이런 중대한 것들을 제발 좀 여론 수렴해서 전문가들의견도 모으고 제대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사클러버]

정말 큰 문제는 단순히 상품교역에 관한 약한 FTA가 아니라 경제 통합규모의 대규모 변화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푸른하늘~~!!]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도 없어지게 될까요?

[사클러버]

많은 수의 공무원 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