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다."(일본 전문가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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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다"

일본 전문가들이 본 한미FTA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일본 후지TV도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일본이 지금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아시아 여러 나라도 한국처럼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한국이 최악의 불평등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한미FTA인 셈입니다.

한미FTA는 국익과 국민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달린 문제인데 이명박 정권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라는 불평등계약으로 한국에서 미군에 의해 흉악한 범죄가 저질러져도 한국 법정에 세울 수도 없습니다. 10대 여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어도 성폭행을 당해도 미군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신세입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계약인  SOFA로 인해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미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국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기업은 한국 시장에서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사업을 해도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법이 보호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일반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전문가들은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통산성 관료 출신인 나카노 다케시 교토대 교수는 최근 일본 민방 후지TV의 아침프로그램 ‘도쿠다네(특종)’에 출연해 한미FTA 비준안의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본의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참가에 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미FTA는 미국에 유리한 불평등계약이라 한국 국익에는 불리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러한 후지TV 동영상 내용은 한 네티즌 김응교 씨가 문학커뮤니티 ‘리얼리스트 100’에 자세한 번역 글을 올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나카노 교수가 분개하며 한국의 끔찍한 미래를 말하는 장면이다. 외국인의 눈에 한미FTA는 이렇게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후지TV뿐만이 아니다.  (일본) 신문과 잡지가 우매한 한미FTA를 기사화하고 있다. 사랑도 일도 공부도 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이다"라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 했습니다.

일본 후지TV에서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후지TV에서 한미FTA에 대해 지적한 내용

나카노 교수 : "한미FTA체결에 대해 일본언론은 한국을 부럽다 했었지요. 그렇지만, 한국이 결국 어떤 최악의 결과를 이르게 될지 아시길 원합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동차 등 공장을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세철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쌀무역은 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미국 농산물의 싼 가격에 한국 농산물이 밀릴 것이 뻔합니다. 쌀무역 개방도 미국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씨앗이나 장비 파는 가게,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 내에 해체한 뒤, 미국보험회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안전기준, 자동차 세제도 미국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죠. 지적재산권 관련도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한국이 그대로 수용했죠. 의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결정했던 약품 가격에 대해 미국 제약회사가 너무 싸다고 따르지 않고 불복할 경우, 미국 회사가 한국 정부에 수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방송분야에도 외국자본이 완화되어, 미국 방송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메리카(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연설에서 한미FTA 덕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국이 한국내 고용을 7만명 빼앗길 거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했던 같은 요구를, 지금 미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겁니다."

아나운서 ; "선생님,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미국와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와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년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요코하마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여, 미국에 큰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아메리카의 교섭에서 아메리카가 이번에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죠.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아메리카(미국)가 유리하겠죠. 아메리카(미국)만의 이익이 당연한 결과입니까? "

나카노 교수 ; "당연하죠. 아메리카(미국)만 유리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본과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농업 생산물 같은 거 만듭니다. 아메리카(미국)는 압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미국)만 유리한 것이 당연합니다. "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한미FTA이지 한국민의 국익은 아니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한국도 미국 현지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서 FTA(자유무역협정)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한미FTA 에프티에이로 3년 내 미 보험회사의 한국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자동차배기가스·안전기준이 유리하게 개정되며, 지적재산권도 미국의 요구가 완전 수용되고, 방송법도 완화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에 대해 나카노 교수는 "한국의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미국 제약회사가 불복한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한국은 FTA 체결로 건강·환경·안전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고 그 심각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나카노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든 후 일본에 대해서 미국과의 FTA  형식인 TPP 참여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나카노 교수는 TPP 참여 예정 국가의 경제규모를 보면 미국 69.7%, 일본 21.8%로 두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양자간 FTA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카노 교수는 "국민들에게 전혀 이익이 없고 먹거리의 안전문제가 심각한데도 언론은 전혀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최대문제는 언론이다"라며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언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출마를 계기로 일본정부에 TPP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 TPP 협상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도쿄에서 최근 노인들의 트랙터 시위가 벌어지고 전 농림수산상 등 정치인과 농민 등 3천여명이 모여 반대집회를 벌이며 FTA 반대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나카노 교수는 미일 동맹관계를 고려해 일단 협상에 참여하자는 추진론자의 주장에 대해 "FTA 협상 참가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이다. 형식적으론 참여한 뒤 빠져나올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일단 참여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일본 반응은 많습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본에서 본 한미FTA-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썼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라 TPP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한미FTA가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계약이라는 주장이 다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경제 주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일본 평론가의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번역 내용입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가 쓴 글 '한미FTA-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다'

先週オバマ大統領が米韓FTA実施法案を提出し、議会に批准承認を求めた。今週は李大統領が来米し議会でスピーチをしたり、米韓両トップが揃ってデトロイトを訪問すると云う。FTAで雇用が奪われかねないと懸念を示す自動車労働組合とも折り合いをつけ、久々の外交成果をアピールしようと云うのがオバマ民主党政権の思惑だ。

何しろこの米韓FTA、笑っちゃうような不平等条約なのだ。大国と小国の条約だからと納得出来るレベルじゃない。例えば、基本的に殆ど全ての市場を互いに開放して自由化し、その開放水準は逆戻り出来ない縛りがある。韓国が仮に他国により多く開放した場合には、自動的にアメリカに同等の最恵国待遇が適用される。

さらに自動車の販売高が下がったらアメリカのみ関税復活が可能だ。韓国の政策によりアメリカ企業が損失を出したら、アメリカ国内で訴訟出来る。韓国国内の問題であれ、米国企業にはあくまでもアメリカの法律しか適用されない。韓国の知的財産権はアメリカが全て管理する。韓国の公的サービス企業は民営化させられる。何だか書いているうちに、韓国が気の毒になってくる。おいおい、アメリカ、やり過ぎじゃないか。相手は奴隷じゃないぞ。

もちろん韓国側にもメリットはある。輸出依存率70%を超す国だけあって、さほど国際競争力のない工業製品の輸出を伸ばすしか生き延びる方策がない。如何にしてアメリカ市場に安値製品を買ってもらうか、それが大命題だ。慢性的外貨不足により経済破綻も間近に迫っている。既に国家としては死に体だ。独立を失おうと属国になり下がろうと、背に腹はかえられない。
それに既に韓国は実質的に米国の属領だ。過去二回の経済破綻を経て、韓国の主たる企業はことごとくアメリカ資本の傘下に入った。いいえ、わが社は韓国資本ですと胸を張る企業もあるだろうが、韓国系銀行は米系大手金融機関が抑えているから同じことだ。云うなればサムスンなどの機械組立工場があるだけで、あとは焼け野原状態だ。かろうじて生きてきた農業も商業も早晩絶滅するだろう。結局、アメリカ資本が韓国工場で安い製品を作り輸出して儲けるだけ。韓国人の生活はますます悲惨になる。

지난 주 오마바 대통령이 한미FTA실시법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비준승인을 요구했다. 이번주에는 이명박대통령이 방미하여 미의회 연설을 하는 등 한미의 수뇌가 모여 디트로이트를 방문한다. FTA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를 염려하는 자동차노동조합과의 타협점을 찾아냄으로써, 오랜만의 외교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미국 민주당 정권의 의도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금번의 한미FTA는 어처구니 없는 불평등조약이다. 대국과 소국의 조약이라고는 하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장이 상호 자유회되며, 그 개방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제한이 붙는다. 만약, 한국이 미국이 아닌 타국에 더욱 많은 개방을 했을 시,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동등한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게다가, 자동차 판매고가 내려가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불가하나) 관세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의 손실이 나게되면, 미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하다. 한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법률만 적용받게 된다.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한국의 공적 서비스 기업은 민영화되어지게 된다. 적다보니 한국이 불쌍해진다. 여보게 미국,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상대는 당신들의 노예도 아니고 말이지.

물론 한국측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수출의존도가 70%를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지 않은) 공업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길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한국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 미국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대명제다. 만성적인 외환보유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탄문제도 현상황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요소이다. 이미 국가로서 죽은 몸이다. 독립성을 잃다한들, 미국의 속국이 된다한들,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다. 과거의 2번의 경제파탄을 경험한 후, 한국의 주요 기업의 대부분은 미국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 그렇지 않다. 우리회사는 한국자본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한국계 은행은 미국의 거대금융기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를 것이 없다. 겨우 겨우 살아온 농업과 상업은 빠른 시간내에 절멸할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자본이 한국공장에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것 뿐. 한국인의 생활은 더욱더 비참해 질 것이다. 

米韓FTAは不平等条約であり、韓国は米国に最恵国待遇を与えてしまった！
한미FTA는 불평등종약이며, 한국은 기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했다.
以下、FTAの内容を記します。
이하, FTA의 내용이다.
01.サービス市場は記載した例外以外全面開放
    서비스시장은 예외이외에는 전면개방
02.牛肉はいかなる場合であっても輸入禁止処置は行わない
    소고기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금지조치를 하지 않는다.
03.他の国とFTAを結んだら、そのFTAの有利な条件をアメリカにも与える（互恵待遇）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FTA의 유리한 조건을 미국에도 보장한다.(호혜대우)
04.自動車の売上下がったらアメリカのみ関税復活出来る
    자동차의 매상이 내려갈 경우 미국에서만 관세부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05.韓国の政策で損害を出したら米国で裁判する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가 나는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한다.
06.アメリカ企業が思うように利益を得られなかったらアメリカ政府が韓国を提訴する
    미국기업이 생각한대로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미국정부가 한국을 제소한다.
07.韓国が規制の証明をできないなら市場開放の追加措置
    한국이 규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한다.
08.米国企業にはアメリカの法律を適用する
    미국기업은 미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09.韓国はアメリカに知的財産権の管理を委託する
    한국은 미국에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탁한다.
10.公企業を民営化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この内容を読めば、韓国は、米国に対して最恵国待遇を与え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이 내용을 읽으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보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こんな不平等条約を結ばされた韓国を見て、日本が国際化に乗り遅れるなどとまだ言えますか？

이런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한국을 보고, 아직도 일본이 국제화에 늦게 올라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원문출처 바로가기

해당 글을 올린 일본 평론가는 "한국의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의 손실이 나게되면, 미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하다. 한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법률만 적용받게 된다.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관리하게 된다. 한국의 공적 서비스 기업은 민영화되어지게 된다. 적다보니 한국이 불쌍해진다. 여보게 미국,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상대는 당신들의 노예도 아니고 말이지."라며 한국이 불쌍하고 미국의 노예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본 평론가의 조롱썪인 글이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한미FTA를 평가했다는 것을 감안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를 비롯 여러 국가는 미국과 FTA에서 불평등 문제 핵심인 ISD 조항에 대해 국민투표나 재협상을 통해 자국에 유리하게 하거나 완화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국익을 고려해 재협상이나 ISD 조항 폐기 등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 후지TV 동영상이나 일본 전문가 반응을 본 네티즌들은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며 한미FTA가 한국에 매우 불리한 불평등계약이라는 문제점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에 유학 중 어떤 한국 학생은 "일본 TV와 신문 그리고 전문가들의 트윗에서 한미FTA에 대한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정말 답답합니다"라며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바마가 기뻐한 것은 바로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미국 이익에 유리한 한미FTA를 관철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번 잘못 맺은 불평등계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가 일본에게 을사늑약(을사조약)에 의해 나라를 팔아먹은 망국의 한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매국노들은 일본 왕에게 막대한 사례금을 받아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 매국노들을 처단하지 못한 오욕과 반역의 역사가 지금껏 계속 되고 있는 셈입니다. SOFA 협정도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마음대로 주둔시키는 불평등계약입니다. 군사 주권도 미국에게 예속당하고 한미FTA에 의해 경제 주권마저 내주게 된다면 정말 슬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입니다.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없애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국회와 정부가 재고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기사] 호주, 의회가 ISD 물리쳤다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협정문에서 제외시켰다. "미국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가 반대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

[깨몽이]

시일야방성대곡<<<한미FTA

[홈런]

사랑도 일도 공부도 할수없는 한국민이 될것 같습니다.....박사모는 물론 이거니와............오호라 통제~~~

[◈알고파◈]

이런조약을 왜통과시키려할까? 1%의힘이너무대단해 왜저축은행에 물리셔가지고 그냥지지하는지안타갑내요

[마이클...]

스스로 미국의 식민지로 들어갈려는 어리석은 이 나라의 위정자, 거기에 동조하는 근혜누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 2의 을사늑약,,, 이완용, 이명박...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겠죠, 아니 알면서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dx4900]

이글쓴 샤람이는 친일파 척결을 주장하는 상당한 애국자라고 울부짓는 샤람인데.

[dx4900]

그런데 말많은놈치고 일하나 번듯하게 하는놈 없더라고.

[깨몽이]

위정자들은 물러가라~~~~~~~이완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악산인]

퍼온사람이나 댓글단 사람들 평소 못보던 인간들이네

[홈런]

전직 대구본부 북구1지회장 -퍼온사람-말조심

[강지리돌]

거참

[빛의사람]

왜이런글 퍼올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일본하고는 다르죠,그리고 지금은 글로벌시대이면 세계화 시대 입니다,
죽어가는 경제을 살리는 기회와 기업가들의 경쟁력을 살리는 기회 입니다,세계경제 흐름도 모르는 탁상공론 그만하고 우리의 주군께서 결정한일 우리가 힘을 실어 드립시다,

[ohho]

어디가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현 FTA 협정은 미국에서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대한민국,일본 혹은 유럽에도 그렇지요. 그러나 찬성하는 쪽이 말없는 다수 인 것이 대다수 나라의 현상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본하고, 혹은 중국하고 한다 해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은 결사 반대일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삶사랑]

일본 전문가?! 일본의 국익인 한국이 미국이랑 fta 안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초치면 좋은 것이다. 그런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기를/

[진충보국]

병쉰같은 쉑~~

[쓰리]

일본이 배가 아파오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