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곶감 빼먹는 나라살림(feat.한은 마통)

[갖바치]

'한은 마통' 올해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이자만 1천500억 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04084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룬두창 정권이 지금 하는 짓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며 분단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개념을 모르는 무식함으로 인해 반중, 반러 정책을 고집, 이로 인해 수출이 폭망하여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 역시 문재인 정권 시기와 비교가 미안하고 쪽팔릴 정도로 폭망한 상황

-> 이 와중에 러시아 천연 가스 수입 역시 심각한 애로사항이 꽃을 피워 에너지 가격 급등,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폭등하게 되었음

->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하게되면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미중갈등, 양안관계로 인해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맨 앞에서 총알받이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 수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짓인데 멍청하게도 룬두창이 진행을 했지

세수는 자연히 그 결과를 따라 엄청나게 펑크가 났음

-> 기업 법인세, 부동산 종부세 감면은 덤으로 이 부족한 세수는 공공요금 인상과 월급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올려서 땜빵 중

-> 단순히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한 것은 기업활동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결과를 냈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를 비롯해서 불안하지 않은 안정적인 나라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대선 토론 때의 이재명 후보 말이 옳았음이 증명됨

윤석열 정권에서 기업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아무리 대기업이라한들 외교가 폭망한 상태에서 기업의 목표인 이윤창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그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내고 있는 법인세 역시 동반 하락하여 세수 펑크에 일조하게 되었음

(참고)

- 최근 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비교 (단위 : 조 원)

국내 1등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들어 LG전자에 추월당하게 되었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음이 확인되었음

지금 부족한 세수 충당을 하기 위해 끌어 쓴 한국은행의 차입금이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약 113~6조 정도임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 늘어났다며 비난했던 것을 떠올렸을 때 이는 엄청난 내로남불이며 이 정도면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심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되는 상황이지

- 아래의 문재인 정권 동안 국가채무 400조 늘었다는 것은 가짜뉴스

[최배근 통찰] 가짜뉴스로 대국민 사기 벌이는 윤 정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는 그지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국내 예산은 줄어들면서 해외에 퍼주기를 하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 다른 예산은 칼질을 당해도 대통령실 예산과 같이 당장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좋을 이런저런 예산은 칼같이 증가함(올해 NATO 회의 참석 일정 중 리투아니아 명품샵 방문 같은 사건만 봐도 나중에 대통령 특활비 역시 특검 대상이 될 지 모르겠네)

그럼 그렇게 끌어 쓴 차입금은 다 어디로 증발시켰는데?

휘발?

날리면?

휘바이든?

실업급여 예산 2700억 증발…윤 정부 '통계 전망치 조정' 마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7198

국방부, '국군의날' 행사 '예산부족'에 기업 후원 요청(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9415

아프리카 국가 금융패키지 8조원 지원

-> 윤석열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던 시기에 본인이 손발노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 개도국 상태이니 한동안 3D 노동을 외주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첨단기술, 기술집약적 노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맞지

근데 현실은 국가 과학기술 R&D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가고 어마무시하게 오른 전기요금으로 인해 공공기관 국책 과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

도상개발국가의 녹색기후기금 약 4000억원 지원

-> 정작 룬두창이 RE100이 뭔지도 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대비는 하지도 않았음, 이제 RE100은 국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

(참고)

[단독] 유럽發 'RE100의 공습'…녹색 보호주의에 궁지 몰린 韓 부품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44528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대통령실 + 국방부 시스템(통합 전술지휘시스템, 지휘벙커, 각종 방어시스템, 통신 및 전산망 등등)을 통틀어 계산해야 정상, 이전 시 최대 4조원 가량 비용 소요 발생이 가능함

-> 만약 통신망, 전산망 재구축 예산을 아끼겠다고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중국발 해킹으로 군사정보의 노출과 같이 보안 측면에서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각종 신규 공사 중 시공 업체 및 작업 인원의 통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불과 몇 달전 세상에 알려진 미국의 용와대 도청사건이 아주 좋은 반면교사임

우크라이나에 퍼주는 비용 3조원이 넘게 들어감(각종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음)

->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계가 깊은 삼부토건에 혈세로 퍼주기를 하려는 밑작업임이 의심됨

코로나 사태 이후 미 연준의 미국 국내 인플레 진화(코로나 재난지원금이 풀린 덕에 물가 상승)를 위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환율을 방어해야 했는데 향후의 선거를 위해 집권 여당의 지지층으로 남아줘야 할 부동산 영끌족들을 잡아보겠다고 몇 달동안 국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지난 정권에서 잘 비축해 놓은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며 이를 빠르게 갉아먹었음, 이후에도 달러 외환 보유고를 다시 여유있게 채워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엔화 외평채를 발행하여 일부러 일본 좋으라고 빚을 지는 형태가 되고 있음

- 엔화 외평채(a.k.a. 사무라이본드) 발행: 일본빠 정부의 악수로 남을 한 수

https://www.ddanzi.com/ddanziNews/78252628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77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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