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ㅡ 기업은행

[상언박]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분석 보고서

1. 요약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글로벌채권펀드)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대표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분조위는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 정황은 확인했으나, 계약 취소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며, 펀드 투자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한 투자 위험 정보를 누락한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특히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펀드 환매가 연기된 기업은행 209계좌와 신영증권 35계좌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감원은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에도 이번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대한 배상 비율 차이는 금융감독원이 각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를 다르게 평가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신영증권은 부당 권유 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요 근거로 판단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펀드 자체의 부실 여부와는 별개로,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배경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해당 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홍보와 달리, 부실 상태인 미국의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하여 2019년 약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펀드의 투자 구조는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의 투자금을 미국의 DLG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DLG의 자산은 미국의 Direct Lending Investments(DLI)가 운용하는 DLI Assets Bravo에 투자되며,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 플랫폼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디스커버리 펀드가 실적이 우수한 해외 운용사 DLI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정상적인 미국 P2P 대출업체에 투자하고, DLI 대표의 지분 담보를 통한 신용 보강 안전장치까지 마련되어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자금이 미국에서 발생한 폰지 사기로 인한 부실을 떠안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펀드 운용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의 가족이 운영하는 펀드라는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다단계 투자 구조는 펀드의 실제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판매사조차도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 대상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충분한 위험 고지 및 적합성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모두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인 글로벌채권펀드를 권유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영증권은 펀드를 판매하면서 확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하여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 배상 비율 30%에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한 공통 가중 비율 30%포인트를 더하여 최대 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5월 분조위 결정 당시 기업은행에 적용되었던 공통 가중 비율 20% 대비 10%포인트 상향된 최대치입니다.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위반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40%에 공통 가중 비율 25%포인트를 적용하여 59%의 배상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영증권의 공통 가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피해 규모가 적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종 배상 비율은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분조위는 2021년 결정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부실 자산 액면가 매입, 다른 SPV의 지원을 통한 일부 펀드 환매 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 가중 비율이 과거 결정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이 기업은행의 책임 정도를 더 무겁게 판단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판매사의 위험 관리 소홀이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행위가 새롭게 확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신영증권의 기본 배상 비율이 기업은행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배상 비율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결정의 주요 근거 상세 분석

 * 투자자 적합성 원칙 위반: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모두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인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펀드의 고객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금융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성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히 상품 판매에만 집중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투자 설명 의무 위반: 양사는 펀드의 투자 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 정보를 누락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는 복잡한 다단계 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투자된 P2P 대출 채권의 부실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펀드의 실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판매사들은 투자 상품의 위험 요소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여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 부당 권유 행위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부적절한 투자를 유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5.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대한 영향

 * 재정적 영향: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영증권보다 훨씬 많은 209개 계좌의 투자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양사의 단기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 불완전판매 결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은 고객 이탈 및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뢰도는 고객 유치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결정은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감독 당국의 제재 강화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상 명령을 넘어,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보다 강력한 형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독 당국의 제재 강화는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6.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대표 투자자 배상: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대표 투자자 2명은 각각 손실액의 80%와 59%를 배상받게 됩니다. 이는 투자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 잔여 투자자 배상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기업은행 209계좌, 신영증권 35계좌)에 대해서도 자율 조정을 통해 조속히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수의 피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 추가 법적 조치 고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합의 건에 대한 소급 적용: 금융감독원은 이미 투자자와 합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합의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 거시적 맥락 및 규제적 시사점

 *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문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국내 금융 시장에서 복잡한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는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 강조: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특히 위험 감수 능력이 낮은 투자자들을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융 상품 판매자는 투자자의 투자 경험, 지식 수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판매사의 충분한 주의 의무 필요: 금융기관은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판매사의 안일한 상품 이해와 부실한 위험 고지가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정치적 연관성 및 영향력: 펀드 운용사 대표가 전직 고위 공직자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이러한 정치적 연관성보다는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 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법적 판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는 펀드 부실 판매 및 환매 중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펀드 운용사의 형사 책임은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장하원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펀드 자금 불법 운용 및 펀드 돌려막기 의혹 등으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판매사에 대한 배상 책임 인정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펀드 운용사의 고의성이나 사기 행위 입증이 중요하지만, 금융 분쟁 조정에서는 판매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는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유사한 대규모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 규제 체계 및 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8. 결론 및 제언

이번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불완전판매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과거 결정 대비 기업은행의 배상 비율이 상향된 것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을 반영한 결과로, 금융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금융 시장에서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복잡한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판매사의 투자 상품 숙지 및 위험 고지 강화: 금융기관은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자에게 상품의 구조, 위험 요인, 예상 수익률 등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상품일수록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투자자 성향 분석 및 적합성 판단 강화: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투자 목적, 경험, 재정 상태,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투자 성향 분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임직원 교육: 금융기관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 및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규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투자자 교육 및 정보 접근성 확대: 투자자 스스로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 당국 및 관련 기관은 투자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주요 정보 요약 테이블

| 금융기관 | 기본 배상 비율 | 공통 가중 비율 | 최종 배상 비율 |

|---|---|---|---|

| 기업은행 | 30% | 30% | 80% |

| 신영증권 | 40% | 25% | 59% |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주요 사건 타임라인

| 날짜 | 사건 내용 |

|---|---|

| 2017년 ~ 2019년 |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은행, 하나은행, 증권사 등에서 판매 |

| 2019년 | 디스커버리 펀드 약 2,5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 발생 |

| 2021년 5월 | 금융감독원,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공통 가중 비율 20%) |

| 2023년 8월 | 금융감독원, 디스커버리 펀드 재분쟁조정 약속 |

| 2025년 1월 9일 |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 2025년 4월 23일 |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기업은행 80%, 신영증권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