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1월 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7박10일의 일정으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 이번 순방일정은 다자적 차원에서 경제·지역협력·안보분야에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하는 다양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함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금주 중으로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함 - 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 장관을 포함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박 대통령 출국 전에 부분 개각 발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후임 인선작업에 속도를냄   3. 여야는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으며 9일부터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정상 가동키로함   4.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이자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 지난 7일 숙환으로 별세함 -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현 최고위원, 윤상현·김재원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정치를 계기로 소원했던 관계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됨   5. 현 정부들어 행정자치부 장관들이 잇따라 선거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   .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혐오한다는 일본인이 6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인은 9%만 한국을 혐오한다고함     [ 정부/정책 ] 1.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함 -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며, 4건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도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영치한다는 방침으로 행자부는 공무원 5000여명을 동원해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함   2.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고가 급증, 정부가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음 - 현재 쌀 재고는 무려 2천만명이 한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하고있음   3.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임직원 숫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임 - 공기업 임직원 숫자는 최근 2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신규채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30개 공기업의 임직원 숫자는 9만9000명으로 집계됨   4. 인사혁신처는 50대 이상 공무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향후 10년이 인사운영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함   5.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2탄 격인 'K-세일 데이'가 열림   6. 세수 풍년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찍어 빚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됨 - 서울시가 세수 풍년을 맞이한 것은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이 사상 처음 감소세로 보이고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있으며, 올 들어 신용등급이 내려간 기업 규모는 외환위기 후 최대치를 기록함   2. 국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한계업종이 빈사 상태에 빠지고 있음 -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는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벌어들인 돈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여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3년 만에 1,000%대에서 300%대로 곤두박질쳤으며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에 밀린 철강도 지난 2010년 600%에 육박했던 이자보상비율이 300%까지 떨어짐   3. 중국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가 최근 시장에 내놓은 60인치 초고화질(UHD) TV 인기가 높음 - 샤오미가 스마트폰, 스마트밴드, 휴대용 배터리 등에 이어 TV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면 중국 내 가전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 판도까지 달라질 수 있어 삼성·LG전자 등 국내 가전사들이 긴장함   4. 두산은 대공포 등을 생산하는 그룹 내 방산기업인 두산DST 보유지분 51%를 모두 매각한다고함 - 방위산업을 포기하는 것은 면세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7,000억~8,000억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5.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71만1천원에 장을 마감함   6.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고급 리조트 개발업체 에머슨퍼시픽이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성투자유한공사에서 1800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함 - 중국민성투자가 한국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7. 엔저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제품보다 저렴한 일본 제품이 늘어남 -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출이 타격을 받고있음   8.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온라인 실시간 재생) 업체인 넷플릭스의 한국 상륙이 임박함 - 최근 국내 유료방송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등 미디어 산업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국내 협력사 선정을 둘러싼 물밑 경쟁도 치열함     [ 금융/부동산 ] 1. 검찰의 농협중앙회 비리 의혹 수사가 축산 분야의 비자금과 뇌물 수사로 확대되고 있음   2.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점검에 나섬 - 올해 들어서만 자영업자 대출이 23조원 넘게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3.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 - Fed는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연 0~0.25%)으로 떨어뜨린 뒤 한 번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국내 채권 금리의 상승(채권 가격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통화 약세 요인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도를 부추길 수 있어서임   4. '큰손' 투자자들의 재태크 수단인 투자형 사모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11월 6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1조원 감소함) - 내년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임   5. 은행들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앞다퉈 나서고 있음 -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이 여파로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6.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최근 1비트코인당 200달러대에서 400달러대로 급등함 - 자국 경제에 불안을 느낀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고, 유럽에선 비트코인이 하나의 화폐로 인정받음   7. '외제차도 국산차로 렌트하라'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며, 민법의 손해배상원칙에도 맞지 않아 보험사가 자칫 줄소송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당초 3년 이상 지난 중고 외제차에 한정해 국산차 렌트를 유도하는 개정안이 유력 검토됐지만 모든 외제차가 국산차를 렌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논란을 키움   8 . 물류창고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뜨고 있음 - 온라인 및 모바일 상거래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창고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유통.물류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펀드와 투자전문회사(리츠), 개인 '큰손'들도 물류창고 투자에 나서고 있음   9. 아파트를 리모델링 할 때 옆집과 트는 세대 간 병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구조변경 범위에 따른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세대 간 병합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함   10. 잠실역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각종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이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 거리고 있음 - 중소형 아파트는 저점 대비 최고 30%의 상승률을 기록함   11.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노란불이 켜짐 - 가을 이사철 성수기임에도 추석 이후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래시장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표상 적신호로 보긴 어렵지만 잘나가던 최근 일련의 분위기가 주택 시장에 상승동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함     [ 해운/교통 ] 1.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현금을 제공함 - 미국의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사용 제한이 없는 500달러(약 57만원)짜리 선불카드와 폴크스바겐 딜러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500∼750달러 선불카드 등 최대 1천250달러(약 142만원)를 받을 예정임   2.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다음달 출시할 대형 세단 EQ900(해외에선 G90으로 출시 예정)에 부분 자율주행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을 탑재할 예정임 - 이 차가 장착할 자율주행 기술은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대와 가속 및 감속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이 기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됨   3.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부터 중국 베이징공장에서 'LF 쏘나타'의 하이브리드(HEV) 모델을 양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섬   [ 사회종합 ] 1. 국정 교과서 논란으로 역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미뤄왔던 친일인명사전 배포 사업을 다음 달 중에 추진함   2.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임 - 보건복지부가 이 지원금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자체에 지원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임   3.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함 - 박 시장은 소장에서 강 변호사가 나와 아들이 병역 비리를 자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고, 가족의 명예·인격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며 4년째 의혹 제기를 주도한 강 변호사에 대해 박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임   4. 한류 콘서트 'KCON(케이콘)'이 지난 6, 7일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총 1만7000여 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제주도민이 찾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150억 원을 넘는다고함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주로 개최되던 'KCON'이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열림   [ 국 제 ]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지난 7일 분단 66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함 -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양안관계에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 만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2. 중국의 무역지표가 성장둔화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음 - 무역 흑자는 이어졌지만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이른바 '불황형 흑자' 행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3.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함 - 캐나다에서 생산한 샌드오일을 미국으로 운반하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은 2008년 3월 제안 때부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환경파괴 등의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음   4. 2조원대의 회계부정 사태를 겪은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올 상반기(4~9월) 904억엔(약 850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 도시바가 상반기 영업손실을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회계연도(2009년4월~2010년3월) 상반기 이후 6년 만임   5.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 중국을 위협하고 있음 - 중국보다 싼 인건비,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주력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기때문임   6. 미얀마에서 8일 25년 만의 자유 총선이 실시됐으며 투표는 대체로 원활히 마무리됐으며 80%의 투표율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KT는 LTE 스마트폰을 무전기처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무전 통신 서비스 앱 '올레 워키토키'를 출시함 - 올레 마켓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대화방을 만들면 버튼 조작만으로 일대일 대화는 물론 최대 20명까지 다자 간 실시간 음성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의사소통이 필요한 기업이나 야외 활동이 잦은 동호회에 유용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