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안돼도 2년 뒤엔 기록 삭제 - 학폭 은폐 시 성적조작 수준 징계 -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 설립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성하고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경우 학생부에서 가해사실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부에 가해사실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다시 일삼는 등 행동변화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경우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선도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기숙형 치유과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9월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실이 적발된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한다. 또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1명이 17개교를 맡고 있는 것을 내년까지 10개교로 줄여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어울림 프로그램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및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곳 운영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등을 차례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자도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짜 이해가 안된다. 학교에 있어보면 진짜 작은 폭력부터 큰 폭력까지 엄청 다양한 폭력이 일어나는데 큰 폭력의 경우 꽤 큰 세력이 있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아이들이 크게 걸려서 징계 걸렸는데 2년 동안 괜찮으면 삭제 된다는 걸 알면 진짜 음지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날수도 있는거야. 세력을 더 키워서 입막음을 하든, 아님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만 팸. 안 그래도 요즘 아가들 폭력이 지능적여져서 잡기도 힘든데 이런 걸 명시한다면 많은 사건들이 음지로 묻혀서 폭력 대응은 더 힘들어 질거라고 봐. 가해자 아이들은 반성은 커녕, 게임하듯 2년간 안 걸리고 패는 게 목표가 될 거임. 그렇게 폭력하는
나 초 3때 화장실로 혼자 끌려가서 옷이랑 뭐랑 비웃음 당한적 있거든 피구할때 팀 안바꿔줬다는 이유로. 아직도 안잊혀져 그때의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지금은 애들이 나보고 긍정적이고 붙임성 좋다고 말해주지만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화내면 숨도 못쉬어... 천식같은거처럼 아직도 안잊혀진다고.
첫댓글 지랄하지마
ㅇㅅㅇ?뺨?
말이안되자나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네 저 반성했슴돠 이말 누가못할까?ㅡㅡ 기록 지워준다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 눈가리고 아웅하나 미친
돈?
지랄ㅋㅋㅌㅌㅋ반성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알아
????? 지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혁신적이라 말이 안나온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예 반성의 기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 범죄자들도 2년간 반성하는 기미 보이면 출소시켜주시지ㅋㅋㅋㅋㅋㅋㅋ
미친ㅋㅋ
나라가 미쳐가고 있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쳤다진짜................
개솔
그렇다면 남순이도 처벌받아야 하는군 전학은 가야만했어야됐어
미친거아니야?
왜 학교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해???
미친세상이야
이러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역변하믄 세상이오지
저 정책 정하시는 자녀분들이 당해봐야 정책이 바뀌는거니?
더러운 세상
말이야 똥이야 시발
정신나갔구만ㅋ시발????
똥싸는소리하지마세요
아오 이나라는 진짜 ㅡㅡ 살가치가 없는 나라인듯
ㅋㅋㅋㅋ미친ㅋㅋㅋ반성하면 다되는세상ㅋㅋㅋㅋㅋㅋㅋㅋ
반성했는지는 어떻게 알아내려고여^^ 궁예 불러서 관심법이라도 배울 참임?
우리나라는 참 악질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봉가
지랄 반성했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그냥 처음부터 학생부에 기록 안한다고 해ㅡㅡ 피해자약올리냐?
왜?.... 어린게 만능은 아니자나여 .... 용서할게 따로있는거 아닌가여?
ㅁ1친거져?
선도는 무슨ㅡㅡ
진짜 이해가 안된다. 학교에 있어보면 진짜 작은 폭력부터 큰 폭력까지 엄청 다양한 폭력이 일어나는데 큰 폭력의 경우 꽤 큰 세력이 있는 아이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아이들이 크게 걸려서 징계 걸렸는데 2년 동안 괜찮으면 삭제 된다는 걸 알면 진짜 음지에서 더 큰 사건이 일어날수도 있는거야. 세력을 더 키워서 입막음을 하든, 아님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만 팸. 안 그래도 요즘 아가들 폭력이 지능적여져서 잡기도 힘든데 이런 걸 명시한다면 많은 사건들이 음지로 묻혀서 폭력 대응은 더 힘들어 질거라고 봐. 가해자 아이들은 반성은 커녕, 게임하듯 2년간 안 걸리고 패는 게 목표가 될 거임. 그렇게 폭력하는
폭력을 일삼는 무리 가운데선 가해를 한 아이는 영웅이 될 것이고.... 그냥 징계만 받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봄.
피해자는 몇년씩..몇십년씩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치료받으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어이 ㅡㅡ
왜 삭제를 해? 죽을 때까지 주홍글씨로 남겨놔서 걔들 자식한테도 니 부모가 저런 망나니 인간 쓰레기라고 알려줘야지 삭제라니 뭔 개소리야?
지랄 반성안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어이없넼ㅋㅋㅋㅋㅋㅋ반성하는애들은진짜극소수지 그리고왜지워져 평생가지고가야짘ㅋㅋㅋㅋㅋㅋ존나피해자를생각해야지 왜가해자를생각하는데ㅡㅡ피해자가평생안고갈고통따위는없고 그냥가해자미래가중요하냐?시발
지랄 반성안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어이없넼ㅋㅋㅋㅋㅋㅋ반성하는애들은진짜극소수지 그리고왜지워져 평생가지고가야짘ㅋㅋㅋㅋㅋㅋ존나피해자를생각해야지 왜가해자를생각하는데ㅡㅡ피해자가평생안고갈고통따위는없고 그냥가해자미래가중요하냐?시발
뭐야 왜해 평생달고다녀야지
지랄ㅗ
???????폭력 존나 하고다니다가 졸업할때쯤 반성하는척하면되겟당☆★
나 초 3때 화장실로 혼자 끌려가서 옷이랑 뭐랑 비웃음 당한적 있거든 피구할때 팀 안바꿔줬다는 이유로.
아직도 안잊혀져 그때의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지금은 애들이 나보고 긍정적이고 붙임성 좋다고 말해주지만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화내면 숨도 못쉬어... 천식같은거처럼 아직도 안잊혀진다고.
아놔 씨발 지랄맞은것들아!!!!!
그걸 왜 삭제를해 걔가 진짜 반성을 했는지 안햇는지도 모르는데ㅡㅡ
이건존나말도안됨ㅋㅋㅋㅋㅋ 윗대가리새끼들에 가해자가많음거아냐??ㅋㅋ 평생가야지 그런기록은
ㅋ 폭력이더늘겟지 폭력쓰고반성하는척만하면되니까 참나생각이있는건지없는건지
왕따의 기억과 상처는 평생
왕따 가해자들의 범죄는 깨끗이 기록 삭제
ㅇㅅ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