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함
2.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좌우 진영 대립과 관련해 이 싸움에 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말함
3. 야권의 대표적인 486세대 정치인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함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다시 낮춰잡음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국고채 5년물 경쟁입찰에서 2조870억원이 가중평균금리 연 1.995%에 낙찰됨
2.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으로 결과 주목됨
-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해 예비조사를 종료하고 조만간 본 조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본 조사 시기는 11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2주 정도로 감사 내용은 과징금 부과 절차임
3.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듬
4.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전세) 대출에 단칸방을 빌려사는 가구나 방과 부엌, 출입문은 있지만 화장실이 없는 가구 등의 부분임차 가구를 지원할 수 있음
-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집 일부를 임차해 살 수밖에 없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고려한 것임
[ 경기종합 ]
1.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3원 오른 1,157.2원으로 거래가 마감됨
2. 중국의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시 우리 경제성장률이 최대 0.62%p 하락할 수 있으며 중국내 취약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화학과 석유, 항공, 전자 등 투자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3. 현대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함
- 현대그룹은 부실이 심각한 현대상선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증권, 현대아산 등 현대상선이 보유 중인 지분을 매입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마련함
4. LG화학이 독일 5위 발전사 스테악이 내년에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및 자를란트주의 6개 지역에 구축 예정인 ESS 프로젝트의 단독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됨
5. 8000억대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함
6. 신세계가 최근 금융당국의 조사로 차명주식 존재가 드러나 뒤늦게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하자,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차명주식을 유지해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국세청이 신세계 계열사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신세계의 공시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37만9천733주로 약 827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함
7. 하이네켄 맥주에 이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밀러 맥주도 유통기한 논란에 휩싸임
- 밀러 맥주를 수입하는 사브밀러 코리아는 자사맥주 밀워키 베스트 프리미엄 맥주의 유통기한을 캔에 스티커를 붙여 변경함
8.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화장품들의 가격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5개국의 평균 판매가격보다 최대 2.46배 비싸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법정 최고금리가 연 29.9% 수준으로 낮아지면 저축은행의 연간 이익이 최대 2천여억원 줄어들 것이라고함
- 올해 6월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27.6% 수준임
2. 금융권 '빅뱅'으로 알려진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지방은행들도 '주거래고객 모시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음
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사전 규제 폐지에 따라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으며,또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부당하게 간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키로함
4.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새 이사장 후보로 지대섭 전 삼성화재 사장을 단독 추천함
5. 부동산 부양정책 영향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함
-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은 3.1%, 단독주택은 3.96% 공시가격이 올랐다고함
6.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공장과 복합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는 2조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함
- 지난 6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맺은 3,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 이후 최대 규모로 미국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GPE) 등 3개사가 꾸린 컨소시엄과 MOU를 맺음
[ 해운/교통 ]
1.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또는 매각 방안을 구조조정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 논의함
-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운사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항공사들이 비즈니스석 항공권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저비용항공사(LCC)와의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에 한계를 느낀 대형항공사(FSC)들이 줄줄이 비즈니스석 가격 할인상품을 내놓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서울 신혼 3가구 중 1가구꼴로 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의 절반은 집 장만을 위해 맞벌이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 37.3%가 맞벌이였다고함
2.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 탈세가 적발돼 지난 8월 벌금 40억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함
3.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지하자금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구속됨
4.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부동산담보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NPL)을 사들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160억원의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 은행은 담보로 받은 채권 중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하게 되는데 일당은 이 부실채권을 사들여 법원 경매를 통해 되팔고 수익금을 나눠주는 '투자대행'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이 같은 꾐에 속아 투자자들은 많게는 수억원까지 돈을 건냈다고함
[ 국 제 ]
1. 증시 대폭락으로 지난 7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중국 A증시(내국인 전용 본토 증시)의 기업공개(IPO)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됨
- 기업공개는 이전까지 수 조 위안의 투자자금이 묶여 대표적인 증시 악재로 꼽혔으나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증권당국이 주가 회복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2. 중국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건설 공사가 최근 시작됨
-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건설 공사가 지난주 중국 베이징시 동부 퉁저우구에서 시작됐으며, 이는 오사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세번째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오는 2020년 개장 예정임
3.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화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작전을 확대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 궁금한 이야기 ]
1. 단돈 25달러(한화 2만 9천 원)에 5분이면, 백내장 때문에 실명상태인 사람들에게 빛을 되찾아주는 네팔 안과의사가 있다고함
- 루이트의 수술 성공률은 98%로 미국 병원에 있는 10억 원을 넘는 복잡한 최신기계로 하는 수술의 성공률과 같으며 미국 의대에서도 채택되어 가르치고 있다고함
- 루이트의 수술기법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안구를 작게 절개하고 백내장으로 혼탁한 수정체를 꺼내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으로 5분이면 끝남
- 행복을 기원합니다.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