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서 문제가 많은데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자금의 상당부분을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밖에 불법 공시나 공매도 문제도 해결하고 나서 금투세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합니다... 당연히 금투세 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하고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농구 좋아, payne 님과 시장 차원에서 논쟁하는 것 같아 흥미있게 지켜보다가 중간에 정당 얘기가 나오니 김이 확 새서 한마디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payne 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하고, 공매도를 중단시키고, 김포 서울시 편입을 발표하다 유야무야되고... 최근에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정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총선 앞에서의 표몰이식 정책이 님의 입장, 혹은 이해관계에 맞물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시는 느낌이어서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조금이라도 국민 눈치를 보는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당 얘기가 나오면 저도 자연스레 입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님과 다른 분의 논쟁을 재미있게 보다가 확 김이 새버린 겁니다. 민주당도 정치 세력이니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합리성에 있어서는 둘 다 악이라고 양비론을 세우고 싶진 않네요. 부동산 말아먹었다는 얘기에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사모펀드의 건을 봐서, 큰손들의 감세 효과가 생기는 거라면 오히려 주식 시장에 자금 유동성은 더 풍부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일 사업 소득과 자산 투자로 몇십 억씩 굴리는 사람이라면 금투세 시행 이후엔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주식 쪽에 비중을 늘려서 감세를 할 것 같으네요. 부자 감세가 되는 형국이라 정의롭지도, 세수가 부족한 지금의 한국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인 건 맞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는 전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우선 데이먼 님의 개인 추측은 사실 관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이 근소하게 높다는건 반대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군요 취소할 명분만큼이나 진행할 명분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이슈에서 한 번 확립한 결정을 뒤집으려면 삼권 분립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 이상으로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충분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입법 사항은 국회를 통해 폐지했어야 올바른 처리입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글과 댓글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보여서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시면 그 문구는 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금투세 찬반은 잘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의 태도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Payne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것과 지지여부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금투세 폐지는 폐지 혹은 유예 여론이 56% 예정대로 시행 여론이 34%이군요(리얼미터)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뻔한 결과가 보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무조건 적인 강행도 좋은 모습은 아닐것 같네요
허술하고 잘못된 법안 통과 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내는 건 온전히 정당의 책임이니 민주당에서 지겠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Payne당시 여당이 국힘이고 지금 여당이 민주당일 때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했을 경우에도 여야합의를 한 사안이니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여야를 떠나 경제에 문제를 주는 사안이라면 다시 검토하고 적합성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데이먼 님 글 내용대로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구요.
@Jin - Hyun그러니까 금투세 논쟁을 하려면 찬반 의견을 다 들어는 보고 근거가 빈약하다면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겠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금투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사람에게 정치 성향으로 편가르기를 하시면 매우 불편합니다
@Payne금투세에 대해 내용도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딱히 없으신듯한데 계속 애매하게 답변 다시는 목적이 뭔지 더 궁금하네요. 그래서 님의 결론은 난 내용 몰라도 여야합의로 했던 거니 그냥 막 폐지하면 불법이고 반대야 이건가요? 문제의 본질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한건가요?
@Jin - Hyun제가 누굴 가르칠 정도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위 글만 읽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또한 오지 않은 미래를 확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다보니 애매하게 보실 수 밖에 없는 스탠스 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서 관점의 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본주의나 시장의 이해 수준은 처참하죠. 상법 개정안도 보면 태그얼롱, 이사회의 책임 한계나 주주 집단소송과 관련된 상식적인 조항들은 전부 나몰라 상태죠. 오히려 윤통이 아는지 모르는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선진적인 주식시장 제도에 어울릴 지경입니다. 미국주식/한국주식 둘 다 해본 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아프리카 어떤 오지 국가만도 못한 주주환원율을 자랑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금융주 배당률이 전세계 꼴찌인데 배당수익률은 전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첫댓글 메르 블로그 저도 잘보고있습니다 ㅎㅎㅎ
세세한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더 완벽하게 정책등을 꾸려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사견으로는 완벽하게 꾸릴 필요없이 금투세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글로벌 스텐다드이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상당수의 국가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거래세와 금투세를 같이 부과하는 나라는 아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증시의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주주권리 보호, 배당 등등에서 우리와 비교 할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텐다드는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채워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금투세 부과는 그 후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는 국내증시를 아예 떠나거나 비중을 크게 줄일 것 입니다
남의 일
자산가들만의 일 일까요
결국 자산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큰 축이지만
주식 혹은 코인 시장도 꽤 큰 자산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 나간다면
그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증시에서 나온 자산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상당부분 흘러가는 구조이고
이 구조에서 한쪽이 무너진다면 다른 한쪽도 휘청이겠죠.....
기업들 역시 증시에서 자금을 수혈하기 힘들어지는것은
@데이먼스터드마이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이제 주식은 거부할수없는 큰 흐름인데
조금만 주식해봐도 국내주식을 할 이유가 없다는걸 알죠..
금투세 폐지야말로 국내증권시장에 한걸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304LAL^-^누룩이 윤통은 싫어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상법개정안은....... 투자자로서 지지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서 문제가 많은데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자금의 상당부분을 증권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밖에 불법 공시나 공매도 문제도 해결하고 나서 금투세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합니다... 당연히 금투세 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하고요...
동감합니다.....
아마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이 오게되면
가계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더 극한으로 치달을 것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후 부동산 버블의 상당부분은 증시 및 코인 자금의 부동산 이동도 한 몫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점차적으로 반대의 상황이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주식 크게 안하고 아파트 1채있는 평범한 사람이라
금투세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생각하고 계신거라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반면 자산가들은 그냥 하던 주식 미국에서 하면 됩니다.......
같은 세금이면 미국시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후라도 금투세 시행 후 폐지 될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전 폐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되려 해외 주식의 세금을 올려버릴수도 있겠죠......
한번 시행된 세금은 돌이킬수없습니다......
덮어놓고 민주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이 이점을 생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금투세를 조정할 순 있지만,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펀드멘탈은 정말 작살난 상황입니다. 수출입도 파탄, 부동산도 버블이 터지기 일보직전이죠.
근데 여기서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에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게 제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부동산에 과몰입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주식등 금융시장으로 돌린다는 건 허울 좋은 말일 뿐이고, 금융시장에 모이는 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겁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은행, 시행사, 가계부채가 연쇄 파산을 맞을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선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묘히 금융시장의 유입을 유도할 거라 봅니다.
그러몀 일종의 투기판이 다시 커져 경제 리스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해질텐데, 악순환을 더 악하게 만들자는 의견에 매우 동의하기 어렵네요. 말로는 금융시장을 살린다하지만, 전 악성 부동산 시장에 수혈하려는 악의적인 조치로만 보이는데, 제 생각이 과한 걸까요?
현 상황에선 실물경제를 살리고 금융경제의 과도한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급선무리 봅니다.
근데 현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에 매우 중요한 R&D 예산도 줄이고, 김여사의 주식조작 사건을 조사하려는 특검도 악법이라며 막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못한 시장에서 설령 백이라도 무효합니다. 금융경제를 살린다면서 도박판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양두구육 시즌2라 생각합니다.
@농구좋아ㅎ 실물경제는 무엇이고 금융경제는 무엇일까요?
둘이 떨어져서 존재하는걸꺼요?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는 자본시장의 불평등에서 옵니다
상식적이지 못한 시장 역시 그런 불평등에 기인하구요
상법개정안 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관치금융 없애고
배당을 늘리고
그런것들이 상식적인 시장을 만들어갑니다
저런것들이
민주당 재임기간동안 이루어진게 있나요?
말씀해주신 상식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후에
세금을 걷는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자본시장이 단순히 오르는건 버블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치에 비해 더 오르는것이 버블입니다
상식적인 것들을 정비하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가치가 오르는것이고 이것은 버블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른 가치는 실물시장의 자산을 오르게 하고
소비를 늘리게 하고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세수측면에서만 보면 지금의 거래제 제도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정의로 금투세를 시행하려한다면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세금에만 정의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와 기본적인 권리는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금투세를 시행하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이 문제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개인과 사회에 득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는 금투세 부과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것도 아주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 민주 두 진영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고 정책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굳이 두 진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면
전 둘 다 악이라고 봅니다....... ㅡㅡ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 개념이죠. 실물경제는 금융경제 없이도 존립이 가능하지만, 금융경제는 실물경제의 지탱이 없으면 허상입니다. 경제 이야기에 칸트의 관념론적 담론을 꺼내시니 당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힘드네요.
제의견을 정리해볼게요. 금투세의 보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과 정책기조를 볼 때 조정할 필요는 있으나 폐지는 안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스타드마이어님은 그냥 폐지를 주장하시는 거구요.
현 우리 상황을 보자구요. 지금 얼마나 많은 버블이 끼어서 터지기 일보직전인가요?! 은행과 시행사 상황 보세요. 수출입 상황을 보세요.
대내외 경제 지표가 악순환인 상황에서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버블이 커지는 상황을 제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단지 금투세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 시장 전체요.
그런데 이미 버블티 터지기 직전인 도박장괴 같은 현경제 실태에 판돈을 늘린다?! 그 후과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보호자들이 금융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과세를 왜 개투자의 권리에 대한 외면으로 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농구좋아ㅎ 게다가 국힘과 민주당은 무슨 말씀이세요? 제 글에 정부의 기조을 말한 적 있어도 당을 이야기한 적도 없거니외 둘을 선악의 개념으로 본적도 없어요.
정부는 당이 아니예요. 민주와 국힘을 둘다 악이라 생각하시는데, 그러세요. 근데 그게 지금 논의와 무슨 하등의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어이구야... 여기서까지 진영 논리를 말씀하시고... 한참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확 식어버리네요...
@씩스맨 국힘 민주 두 진영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고 정책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굳이 두 진영을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면
전 둘 다 악이라고 봅니다....... ㅡㅡ
이게 진영 논리인가요?!
진영 논리가 아닌 정책으로 판단하자
그 밥에 그 나물이다는 의미 아닐까요?
현 정부의 시장과 정책기조로 볼때 버블이다 도박판이다
경제지표가 최악이다
김여사, 특검, 예산, 양두구육이
진영논리 같은데요?
제 워딩의 부족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농구 좋아, payne 님과 시장 차원에서 논쟁하는 것 같아 흥미있게 지켜보다가 중간에 정당 얘기가 나오니 김이 확 새서 한마디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payne 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하고, 공매도를 중단시키고, 김포 서울시 편입을 발표하다 유야무야되고... 최근에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정치,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총선 앞에서의 표몰이식 정책이 님의 입장, 혹은 이해관계에 맞물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시는 느낌이어서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서 조금이라도 국민 눈치를 보는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당 얘기가 나오면 저도 자연스레 입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진영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님과 다른 분의 논쟁을 재미있게 보다가 확 김이 새버린 겁니다.
민주당도 정치 세력이니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합리성에 있어서는 둘 다 악이라고 양비론을 세우고 싶진 않네요. 부동산 말아먹었다는 얘기에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씩스맨 금투세 글이 양두구육이 나오고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버블, 김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
저역시도 김이 확세버리네요
뭐 저희가 여기서 논쟁한다고 바뀌는게 있겠습니까.....
그저 안타깝네요
주변 전업투자자들 혹은 의미있게 억대 투자하시는 분들 중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이 없을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본 분들중에는 없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투자자들이 틀렸길.......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주식이 공익 사업이 아닌 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 증투세 찬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저 같은 경우가 드물겠죠. 이건 주식 투자자들만 논의에 참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모펀드의 건을 봐서, 큰손들의 감세 효과가 생기는 거라면 오히려 주식 시장에 자금 유동성은 더 풍부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일 사업 소득과 자산 투자로 몇십 억씩 굴리는 사람이라면 금투세 시행 이후엔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주식 쪽에 비중을 늘려서 감세를 할 것 같으네요. 부자 감세가 되는 형국이라 정의롭지도, 세수가 부족한 지금의 한국에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인 건 맞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위축될 것 같다는 전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개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은 직접투자를 할 수 없으니 금투세 시행되는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돈들은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에도 그래서 큰손이라 표현되 있지 않습니다.....
큰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세금도 돈을 벌어야 내는것일테니까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물을 내놓은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보다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미국 아파트를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금도 국내랑 같다면
국내 아파트만 매매할까요?
상당수가 미국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리겠죠
그렇다면 매물을 내 놓을 사람은 그대로인데 사려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것입니다
과연 아파트 시장이 위축이 안될까요?
경제는 잘 모릅니다만, 금투세를 폐지하는 결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논리의 합리성이 부족하는건 부정 못 할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당선 됐으며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절차와 논리에 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먼스터드마이어 2020년 국회가 제정한 법을 시행을 2년 연기하더니 국회와의 합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취소했습니다
결정된 법안을 취소한다면 그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한 설득이 없어요
@Payne 2년 연기한건 양당의 합의였고
취소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설문조사 하면 폐지 찬성이 근소하게 높습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 설문하면 70~80%는 폐지에 찬성 할 것 같네요
저는 저 법안이 통과 될 시기에 과연 충분한 논의과 설득의 과정이 있었는지 되 묻고 싶네요....
당연하게도 Payne1님에게 묻고 싶은게 아니라
양당 모두에게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우선 데이먼 님의 개인 추측은 사실 관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이 근소하게 높다는건 반대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군요
취소할 명분만큼이나 진행할 명분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이슈에서 한 번 확립한 결정을 뒤집으려면 삼권 분립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 이상으로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충분한 설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입법 사항은 국회를 통해 폐지했어야 올바른 처리입니다
@Payne 맞는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공감하구요
하지만 민주당 정부떄부터 현 정부까지
금투세 시행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시스템이나 제도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무작정 내년 시행이니 내년에 강행하겠다고 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부동산에 이어 주식시장도 말아먹은 정당으로 기록될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정당의 정치적 결정은 온전히 정당의 책임입니다
하물며 결과를 알 수도 없는데 지지자도 아닌 분이 미리 안타까워하실 이유은 아예 없습니다
@Payne 지지자가 아닌 분 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연유를 모르겠네요
하물며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밝힌 적도 없는데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120시간도 공약했고, 간호법 시행도 공약했고, 여가부 폐지도 공약했죠.
정치적인 성향은... 본인 댓글에서 밝히신 것 같은데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글과 댓글을 보니 민주당 지지자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보여서요
만약 민주당 지지자시면 그 문구는 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자꾸 옆으로 새는데,
금투세 찬반은 잘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정부의 태도가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Payne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것과 지지여부는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 금투세 폐지는 폐지 혹은 유예 여론이 56% 예정대로 시행 여론이 34%이군요(리얼미터)
아직 시행이 안됐으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뻔한 결과가 보이고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데 무조건 적인 강행도 좋은 모습은 아닐것 같네요
허술하고 잘못된 법안 통과 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내는 건 온전히 정당의 책임이니 민주당에서 지겠죠
하지만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까요.....
좁게는 주식시장
그리고 넓게는 자본시장 모두의 피해일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금투세를 왜 강행해야 하는거죠?
이미 거래세 내고 있는 와중에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굳이 감내하면서까지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Jin - Hyun 그러니까 2020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 때도 이중과세를 이유로 반대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는 왜 통과했을까요
통과한 법안을 시행하는게 강행인가요 행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법을 폐지하는게 강행인가요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라는 저를 붙잡고 금투세 찬성 이유을 대라고 하셔도 해드릴 말이 없어요
금투세 반대를 하실거면 금투세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져오고 반박해서 사람들을 설득하시면 됩니다
@Payne 당시 여당이 국힘이고 지금 여당이 민주당일 때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했을 경우에도 여야합의를 한 사안이니 민주당의 주장이 억지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여야를 떠나 경제에 문제를 주는 사안이라면 다시 검토하고
적합성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데이먼 님 글 내용대로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구요.
@Jin - Hyun 그러니까 금투세 논쟁을 하려면 찬반 의견을 다 들어는 보고 근거가 빈약하다면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겠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금투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사람에게 정치 성향으로 편가르기를 하시면 매우 불편합니다
@Jin - Hyun 만약 민주당 정부가 국회 설득 없이 법안을 폐기하면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바로 비토 들어갈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 있어요
@Payne 금투세 폐지는 국회 통과 사안입니다
정부에서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이는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냥 국힘이 총선을 이기던지요
이 또한 민주주의입니다
@Payne 금투세에 대해 내용도 모르고 공부할 생각도 딱히 없으신듯한데 계속 애매하게 답변 다시는 목적이 뭔지 더 궁금하네요. 그래서 님의 결론은 난 내용 몰라도 여야합의로 했던 거니 그냥 막 폐지하면 불법이고 반대야 이건가요?
문제의 본질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더 중요한건가요?
@데이먼스터드마이어 금투세 폐지 강행이라길래 이번 정부 스타일 상 행정력을 보이콧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다만 말하지 않아서 진실을 숨기는경우를 너무 많이 봐와서 금투세가 통과된 배경과 찬성 의견도 같이 밝혀주셔야 의견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요
@Jin - Hyun 제가 누굴 가르칠 정도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위 글만 읽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또한 오지 않은 미래를 확신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다보니 애매하게 보실 수 밖에 없는 스탠스 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제의 본질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서 관점의 차이는 인정하겠습니다
전국민을 아파트 장사나 하라고 하게끔 만드는 악법입니다.
동감합니다
본문 내용을 충실히 보면 금투법은 최소 연기되거나 폐지가 맞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할 것 같구요.
괜히 미리 시스템 다 준비한 금융회사들만 쌩돈 날라갔네요. ㅎㅎ
정치인들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이리도 낮은줄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알게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자본주의나 시장의 이해 수준은 처참하죠.
상법 개정안도 보면 태그얼롱, 이사회의 책임 한계나 주주 집단소송과 관련된 상식적인 조항들은 전부 나몰라 상태죠.
오히려 윤통이 아는지 모르는지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선진적인 주식시장 제도에 어울릴 지경입니다.
미국주식/한국주식 둘 다 해본 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아프리카 어떤 오지 국가만도 못한 주주환원율을 자랑하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금융주 배당률이 전세계 꼴찌인데 배당수익률은 전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프리카가 바닥인줄 알았는디
금투세되면 비교대상이 없네요ㅠㅠ
그나저나 애플은... 애플 지금 손절하고 더 떨어질때 매수할까요
더 떨어질거 같은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