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첫댓글 가지가지하네
이제는 좀 걸려라 진짜 아우 ㅅㅇ아…..
범죄자 집안 왜 자꾸 가만히 놔두노....하
개판이네
수사 대체 언제함?ㅋㅋㅋ
뭐하세요?
이 집구석도 진짜 가지가지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중에 양도세 감면받으려다가 딱걸린거네
땅도 팔고 그러려면 농사를 몇년이상 지어야하고 그런게있던데ㅋㅋㅋㅋ으휴
가지가지한다진짜
조져
비엔나 쏘시지야 아주
아이고 진짜 ㅡㅡ
이래도 탄핵 안 하네
양심 ㅆㅂ...짜증나 이래도 법적처벌 안받겟지 그게 제일 빡쳐
위반이지. 아주 한탕 해먹을라구 작정한듯
이걸걍냅두네 유전무죄를 보여주겠다 이거에요~
가지가지;
얼씨구
뭐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