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 님의 사건: 검찰의 부패와 패악이 갈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마술사]

신종곤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고발합니다 [2]

iris

• 번호 21542 | 2008.03.08
• 조회 112

 

신종곤검사의 공정한 수사요망사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친전 내용증명서 2008. 3. 7) 

수신인 : 곽상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친전)

주  소 :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22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우) 704-717

전  화 : 570-4200

발신인 : 김 도 리 (고소인)

사  건 : 2008형제 126호 (신종곤 검사 2008. 1. 2. 항고 수사 재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7형제 13796호 신종곤 검사)

참  조: 이명박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반, 경찰청장, 행정자치부장

        국가청렴위원회,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위, 국회의원, 각 언론사, 시민단체,

        대한민국 전 국민

증  거: 책자 1부 별첨

요  지: 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신종곤검사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의한 허위공무서작성죄를 처벌하고 위 담당검사를 기피신청요망

2) 달성군 산하 이선연외 6명의 공무원들의 증거인멸과 소송사기를 위한 직권남용의 허위공문서위조 및 공전자위조 및 동행사 등에 대한 고소 및 항고 수사재기 건에 관하여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에 근거하여 법대로 공정한 수사요망

1. 고소인은 전상군경유족이며 7008. 1.부터 3년 여간 대구 북구 노원 1,2가동사무소 및 동구청에서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인감업무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을 신청하여 달서구에서 조사를 받고 현재 위 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 고소인은 2007. 11. mbc 방송국 홍상원 피디와 2시간 동안 사법피해에 대해서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며 2008. 1. 5. mbc 방송 뉴스후의 사법피해자의 눈물 1, 2편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법조권력부패와 국민피해에 대한 증언이 방영되었습니다.

번건에서 또 다시 신종곤 검사에 의해서 사건이 허위로 조작되어 불기소되거나 솜방망이식으로 처리된다면 고소인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대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고소인은 1989. 11. 11. 대구지방검찰청 이주웅 검사에게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돈에 의한 전관예우의 변호사와 검사들에 의하여 사건이 수차례 이송되고 한 번 왜곡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교직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간에 걸쳐서 대단과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검사의 불기소 허위공문서로 인해 결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으며 현재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이자 요지경인 법조세상이 궁금하여 잠깐 동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수호자이며 실천자인  검사는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바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를 하자 상주지청의 백 모검사는 아예 다른 동료검사 한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비호같이 들어왔습니다. 풀코스 향응 대접을 받으면서 사건은 조작된다는 더러운 꼬라지를 목격했습니다.

제 앞에서 법은 인간의 최저 수준이라고 훈계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구속을 시켜서 폐인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살기등등한 검사가 변호사 앞에서는 주인 앞에 쪼르르 달려오는 한 마리의 강아지 꼴이었습니다.

검사와의 악몽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2004년 조광환 검사를 필두로 바로 신종곤 검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검사가 그 잘난 머리로 범죄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범죄공무원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탁상머리에서 펜대를 굴리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차라리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고 헌법의 조문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법조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법한 법이라고 공표를 하십시오. 더 이상 인면수심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우롱하지 마십시오.

4. 고소인은 18년간 가슴 속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5년간의 울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사들의 노예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검사들만이 진리인  세상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 버틸 힘이나 존재가치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부패와 패악이 갈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서부지청 고품격을 주장하는 검사가 정의의 칼날과 공권력으로 법대로 수사하지 않고 멋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사법부가 아닌 살법부로 곪아터지고 있는데도 곽상도 서부지청장은 검사들의 복무기강확립은 안중에도 없고 불기소율은 밝히지도 않고 입으로만 언론에 무죄율 0만 떠벌리는 것은 또 다른 국민기만이 아니겠습니까. 기소권독점으로 인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국민테러한 실상을 앞으로 책자와 1인 시위로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민형사 (신종곤 검사와 이길우, 김종해, 임인식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의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와  사회적 물의 및 앞으로 벌어질 모든 책임은 이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부터 곽상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 있음을 통고하며 재차 밝힙니다.    

5. 고소인은 2008. 3. 5. 본건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직접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아울러 청와대에 접수하러 가던 중에 진정건에 대한 출석 통고를 전석수 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신종곤 검사기피신청과 청와대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한 1인시위를 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러 간다고 하자 위 검사는 담당 신종곤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겠으니 가다리라고 했습니다. (2008 진정 제 8호) 따라서 서부지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까뒤집어서라도 검사의 불법수사를 감시하기를 바라며, 당장 범죄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1) 논공읍 인감대장 원본과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여 수사하기 바랍니다.

2) 위 대장을 김미정과 사무보조원 이정미, 이선연그리고 민원인 한성희와 방연희 들에 수사와 필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의뢰하기 바랍니다.

3) 정순연과 손영수의 인감증명서 발급경위와 용처를 수사하고

인감부정발급 댓가로 받은 3천만원과 비위사실을 방조하거나 공모한 달성군청 감사실을 압수 수색 수사하여 혐의를 입증하여 구속하기 바랍니다.

4) 공모자인 공무원들 5명과 사무보조원 이정미를 제대로 수사하여 전모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5) 달성경찰서 김종해와 행자부 김영환을 소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공모하고 동행사한 경위를 수사하기 바랍니다. 

6 검사가 피해자를 외면하고 선량한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핍박하면서 돈과 권력에 아부하거나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검사는 정의의 실천자가 아니라 시정잡배보다 못한 법을 이용한 사기꾼일뿐 그 존재 의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검찰의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곤 검사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서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왜곡하고 잔머리를 굴려 허위공문서나 작성하는 파렴치한 짓을 당장 때려지우고 법복을 벗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부지청장은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기 위해서 신종곤 검사를 징계요청하고 감찰반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국민을 기만한 죄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십시오.

서부지청의 자만심은 신문에 적혀있는 구호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법감정이며 실체입니다.

곽상도 지청장은 책임을 지십시오. 범죄 검사와 수사관들을 당장 처벌하십시오.

범죄조직인 달성 공무원들을 당장 구속수사하십시오.

피해자 김도리는 검사를 향해 5년간 아니 18년간 억울해서 죽지도 못하고 목놓아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사의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이 편할 것입니다.

나도 석궁을 쏘고 싶다

  시퍼런 비수는 아니더라도

    녹쓸고 이빠진 칼일망정 사기검사를 찔렀으면 좋겠다.

      돌대가리 판사도 찌르고 싶다

        불법 공무원들도 찌르고 싶다

         패륜적인 가족들도 찌르고 싶다 

           나부터 찌르고 싶다         

           나도 숭례문처럼 활활 불타고 싶다

         멋대로인 명예회복위원회도 불타라

       악덕사학인 육주학원도 불타라

      동료교사를 위증하고 교사한 교사들도 불타라

    정의도 불의도 육체도 마음도 불타라

   권력과 돈도 울분도 시한폭탄도 훨 훨 불타라

[마술사]

신종곤 검사 2008. 1. 2. 항고 수사 재기--> 또 불기소한 모양이죠. 그래서 신종곤 검사 고소한 것 같군요. 제 사건도 수사 재기 상태인데요 관련 검사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중입니다.

[마술사]

님의 사연을 읽어봤는데 님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얼굴에 철판깐 검사가 한두명이어야 말이지요. 검사가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해먹은 또 하나의 경우로써 변호사의 풀코스향응에 넘어가는 검사의 실체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들었던 경우로 왜 검찰개혁을 수년전부터 부르짖는지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대체로 공정한 사법부라면서 국민의 눈을 가릴려고 하면 안되겠지요.

[마술사]

제 사건도 재기수사중입니다. 아마 님의 경우처럼 상대측의 로비나 변호사의 향응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불기소한게 고의적인 수작이라고 진정서도 보냈는데 검사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참지않으려고 해요. 여러 검사들을 겪어보니 그냥 넘어가니까 더하면 더했지 정신을 안차려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검사에 대한 법적인 모든수단을 가차없이 행할생각입니다.

[마술사]

신종곤 검사를 찾아보니 2007년도 대구 서부지청이 처음이네요. 오자마자 첫 부임지에서 사회경험도 없는 애송이검사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검사의 부패와 패악이 갈때까지 간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윤리성을 검사에게 말해봤자 소용없겠지요.

[iris77]

마술사님 서명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종곤검사는 서부지검에 고소 계류 중이며, 재기 및 불기소건은 대구고등검찰에 항고 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문제인데 전산오류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불법 전산망 수정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망자가 인감을 떼러와서 공무원이 열람하였다는 해괴한 수사를 전화로 하고 있어서 기가 막히는 심정입니다.

[iris77]

인터넷뉴스 신문고에 육주학원의 불법해임 20억 소송건도 있습니다. http://www.shinmoongo.net/bbs.html?Table=ins_bbs7&mode=view&uid=323&page=1

[달팔]

사학재단의 비리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성역이었는데 아이리스님의 집념에 온 세상에 까발려 지고 있습니다...

[이기숙]

수사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줘야지요. 검찰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대구이신가 보네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KTX덕분에 가까와졌는데... 찬찬히 읽고 답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정모에 밀양, 강릉, 대구, 제주 등 지방에서 많이 왔어요...

[마술사]

<곽상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사건조작을 주도했던 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16년 지난 과거의...유서대필 사건을 재심 권고한 진실위 결정에 반발하는 곽상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신종곤 검사가 속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곽상도검사인데 과거에 사건조작을 한 혐의가 있네요. 16년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될성부른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그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검사질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썩은 검사들이 편히 지내는 동안 국민들의 고통은 컸겠죠. 지청장 곽상도가 한 짓을 신종곤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하네요.

[마술사]

지청장이 저 모양인데 신종곤이 제대로 할리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술사]

지청장 곽상도 검사의 사건조작 혐의는 16년전 사건이라서 시효가 지나서 별탈이 없나보네요. 그동안 무슨 나쁜짓을 했을지... 버젓이 지청장까지 하면서 검사질하는거 보면 공직자,특히 검사,판사의 비리에 대한 처벌은 유효기간이 없어져서 언제라도 처벌이 가능했으면 하네요.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죽을 힘 이라면 못할것이 없습니다. 힘 내십시요. 진실은 분명 승리합니다. 죽이고 싶은 맘 죽고싶은 맘 수없이 해 보지만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도 기가막히고 너무도 억울해서............끝까지 힘 내십시요 진실을 위하여 .우리가 있자나요............

[iris77]

박정권부터 권력과 결탁한 무학의 이육주는 대통령 상을 받는 사진을 학교 앞에 걸어두고는 교육청과 검사와 판사들의 비호 아래 교수들을 통해서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자신들의 비리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교사를 내쫓았던 것입니다. 교육민주화명예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였으나 오로지 판사의 판결문과 재단의 해임결정서에 교육민주화를 한 사실로 해임이 되었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사학민주화로 다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곽상도지청장의 고품격수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또 다른 국민 기만술이지요

[마술사]

<곽상도지청장의 고품격수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없는 또 다른 국민 기만술이지요> 맞습니다. 검사들은 기만술로 궤변을 늘어놓고 불기소하지요. 검사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면 청탁과 비리로 얼룩진 오늘날의 사법부가 되지 않았겠죠.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대를 이어서 검찰에 충성하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허찬권]

iris77 님 힘내어 성투 하십시오..

[기무사/구수회 불타라]

논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