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체 및 6급 근속승진 추가 시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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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행정안전부와 정책협의체 및 6급 근속승진 추가 시행 논의

- 정책협의체 진행상황 확인

- 6급 근속승진 연내 추가 시행은 어려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은 5월 8일(수)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 참여노조(공노총, 전공노)와 함께 공무원단체과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행안부 이성규 공무원단체과장은 “정책협의체와 관련하여 노조에서 접수한 의제 40여건에 대해 소관부서별 검토 후 첫 회의 일정을 잡겠다.”고 전하며, 신임 진영 장관이 조만간 3개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통합노조는 6월 초 쯤 방문하기로 하며 향후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2018년 행안부 정책협의체 회의 ⓒ통합노조

한편 지난해 성과보수협의회에서 합의한 6급 근속승진비율 현행 30%에서 40% 확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지난 4월 8일(월) 행안부 차관 면담 시 10% 비율만큼 금년내 추가 근속승진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수경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노조에서 요구한 6급 근속승진비율 10% 추가분을 임용령에 경과규정을 두어 올 해 안에 근속승진 추진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법제처 등에 확인해 봤다. 법리상 침해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 소급규정을 둘 수 없어 올 해 10% 추가분만 연내 근속승진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우며,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중 시행하기는 힘들다. 올해 9월 중에나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준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장에서는 6급 근속승진 추가 시행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4월 근평부터 문제가 된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계속해서 현장의 기대감과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입안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면담을 마쳤다.

노조측에서는 공노총과 전공노가 함께 참석하고, 우리노조의 정준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성규 공무원단체과장, 채수경 지방인사제도과장 및 담당사무관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