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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얼마를 벌든 185만원 보장…취업 의욕 꺾는다 비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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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위기시 고갈 위기에 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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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장난하냐
나라꼴 시발 진짜
하나씩 다 조지고 있네 ㅋㅋ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악용어쩌고하면서 옹호하더니 굥정부에서 이렇게될거몰랐음?ㅋㅋ 어차피 복지축소해서 서민들 밥줄끊기가 목적인데
부정수급을 잡아야지 뭔 시발
미챴냐고 시벌
이지랄 할 줄 알았다 ㅆㅂ
에휴...
ㅋㅋ
결국... 손댔네 ㅡㅡ
아니 미친;;
ㅅㅂ
월급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을 잡아야하는거 아니야?
아ㅡㅡ
ㅡㅡ ㅅㅂ
부정수급을 잡으라고ㅡㅡ
?? 미친 회사를 줘패고 부정수급을 잡아내라고..
코로나때 받아봤는데 저거 진짜 최저생활비임..
엥시발 장난하냐 ㅡㅡ
세금 존나 빼돌리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
아직 한번도 못받았는데요... 저 계약직이거든요 ? ^^ ㅈ같이 만드네 ㅠ
아니시바 한번도못받아봤는데요ㅠㅠㅠ부정수급이나잡으라고ㅠㅠㅠㅠㅠㅠㅠ
부정수급좀 잡아ㅡㅡ
그럼 계약직 없애고 죄다 정규직으로만 뽑던지요 ㅎㅎ
뭐가 문제인지 모르나봄;
주변에 부정수급 받는애들 꽤 잇던데;
120을 누구 코에 붙이냐ㅡㅡ
진짜 답답하다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무슨 정책이든 부정으로 타가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음 그렇다고 정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게 맞는 방향인가?ㅋㅋ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수두룩인데 그거 어떻게 할건데?
2찍들은 이것도 그럴만하다고 수긍하겠네 ㅅㅂ 죽는건 항상 서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