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령화사회는 과연 재앙인가?

[신망예]

‘고령화’는 과연 재앙인가?

지금 우리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고, 이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00년에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는 데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생산력이 저하하는 것은 물론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져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리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생산가능 인구(젊은층)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리라는 주장들을 쏟아냄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노인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랄진대, 고령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해 달성된 인간이 가장 소망해 왔던 것이 실현된 것으로서 하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마치 사회적 재앙인양 간주하면서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것임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고령화는 과연 사회적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사회적 재앙일까?
우선 고령화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인지를 따져보자.
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리라고 보는 것도 옳지 않지만 노동력을 잃은 노인이 노동력 상실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노동력이 있는 젊은이들마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간단히 말해서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산업의 정보화 곧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노동의 종말’이니 ‘20:80의 사회’니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량실업이 일상화하기 쉬운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증가 때문에 사회적 생산력이 저하되어 국민이 살기가 힘들어지리라고 보는 것은 세상의 발전방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일자리 곧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도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많아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고령화를 걱정해야 하겠지만 젊은이들조차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시대를 맞고 있는 터에 고령화로 말미앙은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 때문에 사람살기가 힘들어 지리라고 보는 것은 사실을 직사하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다.

<고령화는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까?>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 두가지인데, 이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과연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자. 1981년의 평균수명은 66.2세였는데, 2001년에는 평균수명이 76.5세로 증가하였는바, 평균수면이 66.2세였던 1981년도의 평균 노동가능 나이는 69세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1981년도의 1인당 평균 노동 연한은 46년(61세-15세)이고, 2001년에는 54년(69세-15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1981년도에는 일생동안 노동하는 기간이 69%(66.2년분의 46년)이고 2001년에는 71%(76.5년분의 54년)이니 고령화가 될 수록 일생동안 노동가능 연한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동가능 연한도 길어지는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 젊은이들이 노인들보다 창의성과 순발력이 앞선다하더라도 정보화 사회에서는 노인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사회적 생산력이 떨어질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이 첨단적으로 발달한 정보문명시대에는 과잉생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지 생산성이 저하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간수명의 연장 곧 고령화는 오히려 사회적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다 생산능력을 잃은 노인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마저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구조화하고 있는 터에 고령화로 말미암은 사회적 생산력의 저하로 사람살기가 어려워지리라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자 역사의식의 빈곤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보는 것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다. 노인은 노인이 되기 전 젊은 시절 자기들이 일해서 축적해 놓은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한다면 이 시대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 일을 해서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온갖 종류의 사회적 시설들을 설치해 두지 않았던들 지금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누구인가? 대체로 자기 부모이다. 자기 부모에 대한 부양 때문에 살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설사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텐데,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효중의 불효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주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해주는 일이 많은지를 따져보면 노인과 젊은이 가운데 어느쪽이 상대방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지를 알 있다.

결국 고령화 곧 인간수명의 연장은 문명발달의 성과로서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것을 오히려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파악하여 사회적 재앙으로 보는 것은 국정운영능력의 미숙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부모세대에 대한 불효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몰론 인구의 고령화추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년을 연장해야 하기도 하지만 정년이 되기 전에 나이에 맞는 직업을 새로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노령층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서 노인이 되더라도 노동능력을 갖고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소홀히 해온 정도를 넘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온 노인복지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손실만 걱정을 했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에 따른 복지대책은 걱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고령화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응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 재앙이 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필자가 ‘신문명’을 주장하고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