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박물관 정세현 원광대학교 총장님

[chung-wha]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일시: 2013년. 11.1(금) 14:00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강사 : 정세현(원광대학교 총장)

통일은 왜?

통일은 남는 장사다.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에 대해 강연하면서 느끼는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앞으로 15년 후면 30대 중반이 되고 20년 후면 40대 초반이 될 텐데, 그때쯤 되면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남북관계 상황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통일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회의 중견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통일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통일은 필요 없다고 작심을 하고, 통일이 안 되는 쪽으로 국내정치를 몰아가면서 외교도 그런 쪽으로 한다면 분단은 영속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분단의 영속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통일이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국민차원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분단이 지속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통일은 왜 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경향이 제법 있습니다. “꼭 통일해야 돼?” “그냥 리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잘사는데 굳이 통일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자주 봐요. 그러데 중년 이상의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헐씬 더 많습니다. 30대 중후반이 된 우리집 아이들이나 조카들 얘기를 들어봐도 주변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말 할 것도 없겠죠. 제가 만나는 대학 교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기야 분단의 세월이, 1945년 8월 국토 분단부터 계산하면 7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남북에 각각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년 정치.이념적 분단부터 시작해도 65년 이상 흘렀습니다. 중간에 1950~53년 6.25동란(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남북 간에 적대감이 심화되고 이렇게 민족분단마저 고착화된 상황에서 서로가 분단된 채로 사는 데 익숙해지다 보니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918년 고려 건국 이후 통치권력은 몇 번 바뀌었지만 1945년 8월, 38선이 그어질 때까지 1000년 이상 하나의 민족국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역사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통일 기간 1000년에 비하면 분단 세월 60여 년은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단 직후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의 역사가 길었다는 점 때문에 분단을 비정상적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민족사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970~80sue대까지만 해도 통일을 민족사적 당위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빨리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지난 세대들은 큰 저항 없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나 요즘 젋은 세대에게 역사적 당위성이란 맥락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이유로 하면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다른 이유로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관심을 좀 보이고는 합니다.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이 이익인지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GDP 규모 면에서 이미 G2가 된 중국, 그리고 G2 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G3로 물러나 앉은 일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G2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과거처럼 계획경제를 고집하지 않고 시장경제를 과감하게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13억 이상 되고 땅덩어리도 크다 보니까 우선 내수시장이 크고 자원도 많기 때문에, 1978년 연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고도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도 그 나라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달러박스였던 봉제산업 같은 것은 모두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건비도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는 그 분야에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건 다 중국이 가져갔죠.

  이렇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서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수 시장도 계속 코지면서 중국은 2011년 말 현재 GDP 총액 7.2조 달러로 5조 달러대의 일본을 넘어 G2 반열로 올라섰습니다. 3.5조 달러는 우리나라 GDP 총액 1.1조의 3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2011년 말 현재 미국의 GDP 총액은 15조 달러가 조금 넘지만, 그 성장 속도가 느린 반면 중국의 성장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이 되면 PPP(실질구매력) 기준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면에서 남한의 3배, 남북한 합친 것의 2배입니다. 일본 인구가 1.3억 명이니까 미국 인구 3.1억 명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내수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2창 세계대전에서 패하고도 그렇게 빨리 경제를 발전시켜 한때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경제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분단국가 한국이 50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1.1조 달러대의 GDP를 생산해 내면서 G15(노무현 정부 땐느 10위까지 기록)의 국가가 되었다는 건 일단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고래 싸음에 새우가 터지는 격으로 희생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70000만 이상의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추가적인 R&D(연구개발) 투자 없이도 해외 경쟁력을 가지는 1등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GDP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잘사는 나라들을 봅시다. 모두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은 3억이 넘고 일본은 1억3000만 정도입니다. 일본 인구는 옛날에도 조선의 2배였습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보다 훨씬 넓습니다. G4인 독일의 경우는 통일되면서 인구가 8000만을 넘어섰고, 그것이 오늘날 독일을 유럽의 최고 부자나라로 만들어준 토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인구와 영토 면에서 독일보다 작지만, 지금도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이 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자원공급 기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계속 G5,G6등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나라는 독이입니다. 독일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죄로 동설로 분단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독은 분단 후 20여 년 동안에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을 일단 해놓고 그 경제력으로 197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독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쓰면서서도 주로 교회를 통해서 도왔죠. 그것이 밑받침되어 1989년 11월9일, 마침내 베를린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10월 동서독은 단일민족국가, 즉 통일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통일 후 통일비용 투자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독일의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된 이유눈 뒤에서 설명),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일된 독일은 굉장히 빠른 속도롤 경제성장을 해나갔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는 제일 부자나라이고,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 4등의 부자나라가 됐습니다. 그리스 파산 등 유럽에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 총리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통일 후 동독 지역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었지만, 통일되었기 때문에 지출부다 수입이 더 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치가 이렇다면 우리도 통일을 통해 더 잘살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치를 따지지 않고 좁게 본다면, 가난한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면 7400만이 넘는 인구와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고, 그 자체가 우리의 경쟁력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북한 동포들에게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땅값이 싼 북한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면 남북이 서로 ‘윈-윈’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속담처럼, 통일된 한반도는 빠른 속도로 부자나라가 될 것입니다.

  20010년 초 한국에 왔던 GE-인터내셔날의 베칼리(Beccali) 회장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이 살길은 기술, 세계화, 북한 이렇게 세 가지다. 한국이 통일되면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건 통일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통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통일되면 일자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같은 60대 세대에게는 통일이 역사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통일비용 과다론: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

그러면 이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통일비용’은 국제정치적 원인에 의해서건 분단체 중 어느 한쪽의 내부사정에 의해서건, 나머지 다른 한쪽이 두 분단체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나가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완전 통일에 필요한 시간을 10년으로 잡기도 하고, 15년으로 잡는 학자나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둘째, ‘분단비용’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 그러니까 통일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일편익’은 분단이 끝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완전하게 통일된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후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 비슷한 것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비용론의 불을 지핀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었어요. 1990년 일본장기신용은행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매우 자상하게도 남북한 통일비용을 예측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남북통일비용을 추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데 독일 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서독은 통일을 위한 총선거에서표를 끄어 모으려는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서두르고 서독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동독 지역의 부동산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독 지역 거주 주민들과 동독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서독 주민들이 일시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듯했으나, 그것이 동독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진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독 지역의 저임금 노동력과 저가의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 동독 지역에 공장도 못 짓고 동독 주민들 고용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민간투자가 들어가지 않았고, 해외투자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모든 것을 서독주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독 주민들의 조세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된 인과관계입니다.

  그 기준과 방식을 그대로 남북한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니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뺀느 계산과정도 생략해버렸습니다. 무론 통일편익은 계산할 새악도 안 했고요. 그러게 계산해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10년 동안 매년 한국 GDP의 15% 정도씩 쏟아부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한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당 못할 테니 결국 일본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는 멘트까지 달았습니다.

  GDP의 15%라면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거의 절반이 됩니다. 이 정도 계산이 나오면 통일에 겁을 먹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분단의 근본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통일공포증까지 유포시키면서 분단을 지속시키려는 장난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비용 과다론, 이거 정말 무서운 분단 이데올로기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남북한 통일비용 계산을 내놓자, 1993~94년부터는 우리 국내 학자들도 뒤질세라 통일비용을 계산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비용 계산 경쟁이 붙게 된 데는 당시 김영삼 정부 지도부의 대북관도 크게 작용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당시 통일워느 안기부 등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리 쉽게 붕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구를 통해 입력됐는지 대통령은 북한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고 높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는다면 대비 차원에서 통일비용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은 아니죠. 이런 분위기에서 통일비용 계산 결과를 학술회의나 여구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경쟁이 일어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액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였고, 그때마다 언론매체들은 그것을 대서특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문이나 TV에서 통일비용 얘기가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이 점점 통일에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90년대 중반 우리 국민들의 통일공포증을 유발했던 통일비용 과다론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통일비용, 실제로 얼마나? 통일편익은 어느 정도?

그럼 이제 우리의 통일비용이 실재로 얼마나 들 것인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용하는 수치는 경제학자로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신창민 교수가 2007년 전후 국회의 학술 용역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통일비용 계산이 상세하게 들어가 116번 자료를 틀릭하면 <통일비용과 분단비요>(신창민)이라는 아주 장문의 연구 보고서가 뜰 거예요. 그 내용을 핵심만 추려내서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비용은 통일되는 날부터 10년 동안 매년 GDP의 6~6.9%가 소요될 것이다. 우리GDP가 지금 약 1조 달러이니 연간 약 600억~69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통일비용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통일뵈면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생긴다.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 그것이 분단비용이다. 우리는 보통 나라들보다 많은 국방비를 쓰지 않는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0.001%의 위험에 대비해서 국방비를 해마다 30조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국가 예산의 9~10%, GDP의 3% 정도를 쓰고 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통일되기 전에는 그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줄기 전에는 그 밑으로 깎을 수가 없다. 외교에 있어서도 남북이 경쟁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해마다 GDP의 4.35~4.6%를 분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신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계속 요약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되면 분단비용인 GDP의 4.35~4.6%는 안 써도 되고, 그 돈을 통일비용으로 돌려 쓸 수 있게 된다. GDP의 6~6.9%가 들어가는 통일비용에서 4.35~4.6%의 분단비용을 뺀 것이 순통일비용이다. 순통일비용을 계산하면, 최대로 GDP의 2.3%(6.9-4.6), 최소로 GDP의 1.65%(6-4.35)만 지출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65%와 2.3%의 평균을 내면, 순통일비용으로는 GDP의 약 2% 정도가 소요된다. 순통일비용은 2011년 GDP 1조 달러 기준으로 연간 200억 달러, 약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순통일비용 20조 원이면 연간 국방비 대략 34조 원의 60%, 연간 남북협력기금 1존5000억 원의 약 13배 정도다.”

  신창민 교수는 통일되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연평균 11.25%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순통일비용은 어림잡아서 GDP의 약 2% 정도면 된다는 계산이 이미 나왔고, 통일 후 경제가 연간 11.25%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순통일비용 기준으로 계산할 때, 통일 후 우리는 연간 9.25% 내외의 고도성장이 보자오딘다.”

  이상이 신창민 교수의 연구 결과를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통일은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비용 과다 원인을 이미 설명했지만, 우리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타산 때문에 북쪽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 통일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을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인건비는 현재 월 100달러 정도예요. 개성공단의 땅값은 평당 14만9000원입니다. 우리가 장차, 지금 개성공단에서처럼 북한의 경쟁력을 활용하면 북한 경제도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 지역의 경제가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게 된 후에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코스트와 베네피스 투자 대 효과,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도 통일 한국이 오히려 연간 9%내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밑천보다 훨씬 큰 이문이 돌아오는 장사가 통일인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퍼주기’논리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울 것입니다. 통일 이전의 대북지원이나 경헙은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관리 비용인 셈입니다. 그 돈이 아깝다고 남북경협을 중단하면 결과적으로 안보위기지수만 높아지고, 통일 후 통일비용은 결국 더 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