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세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특명'

[일요서울]

한동훈 대표·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세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특명'

지난 10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도 산은 지방 이전을 주장해놓고

지금은 다른 소리를 한다”고 맹공했답니다. 

이날 이헌승(부산진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산은 본점 지방 이전 법 개정안이

7개 발의됐고 80여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굵직한 금융기관 부산 이전이 결정돼서

현재 문현혁신지구에 입주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선 당시에는 산은

이전을 내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바뀌니까

민주당은 이제 와서 산은 이전을 반대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답니다. 

- 여야 '산은 이전' 기싸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왜 문현혁신지구가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구로 설정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두바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물류를 기반으로 한

부산의 잠재력 등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속도감 있게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ㅣ.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 본점 인력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등의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만,

절차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부산 이전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또 다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지난 6월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말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는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며

“우리는 끈질기게 부산의 발전을 위해

챙기고 뛸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가장 적극 반대하는 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닌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산 발전을 이야기 하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산은 본점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날 국감장에 참석한 조승래 민주당 의원만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설득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시의원의

‘산업은행에 대한 생각은 어떻나’는 질문에

“산업은행은 서울에 계속 존치하는게 맞다”며

“첫째는 산업은행 고객의 대부분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가장 적격한 요건을 가진 곳이

서울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됐답니다.

당시 정부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산을 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합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BNK부산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5개 기관이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둥지를 틀었지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선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의 반발이

큰 탓에 노사 갈등에 가로막혀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언제까지 논쟁만...직원들 '씁쓸'

실제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6월 초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이

같은 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재발의 한 것에 대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답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답니다.

산은 내부에선 이럴 바엔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취소든 이행이든 신속히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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