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국가권력

[정소성]

●전라도 검사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벌인 몸싸움은 격투기를 방불케했다. 언론에도 그렇게 소개되었다. 정진웅이 한동훈에게 몸을 날려 덮치는 장면은 '플라잉 어택' 공격으로, 플라잉 어택은 레슬링 용어다. 쓰러진 한동훈의 상체에 올라탄 정진웅의 공격은 '풀마운트'라고 한다. 풀마운트는 UFC 격투기 용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사 수준이 조폭 양아치들과 다름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진웅이 몸싸움 후에 병원 입원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정진웅은 한동훈을 공격한 가해자다. 간부 검사들끼리 싸움질한 것도 창피한 일인데 그걸 사진으로 공개하다니, 그것도 가해자가! 더욱 가관인 것은 입원 이유가 몸싸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체 어느 동네 사람이관데 이다지도 부끄러움이 없단 말인가. 격투기 소동을 벌인 정진웅 형사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발탁된 인물이다. 한동훈을 털라는 특명을 받고 털었는데도 나오는 것이 없자 조급한 마음에 '오버'한 결과였다. 결국 이들의 최종 타켓은 윤석열 총장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지만 최후의 목적은 '제거'이다. 정권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제거'라는 임무를 추미애 장관에게 위임했고, 추미애는 이 거사의 책임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위임했다. 이성윤은 정진웅을 발탁했다. 정진웅은 이성윤을 대리하여 한동훈을 방문한 '자객'이었다. 그런데 자객이 시원치 않다보니 검무 대신에 레슬링과 격투기로 양아치들의 촌극을 연출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제일의 인텔리라는 검사들에게서 왜 삼류 양아치 촌극이 나오는 것일까. 이성윤과 정진웅은 전라도 출신 검사들이었다. 전라도가 끼었다면 정상보다 비정상이 대접 받고, 원칙보다 반칙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법조계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이제야 인텔리 검사들의 세계에서 왜 삼류 양아치들의 조폭 싸움이 연출되는지 이해가 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감옥문 앞에 서있다. 조국 전 장관, 김경수 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한명숙 재수사, 4.15부정선거 등 모두 한방에 정권을 보낼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이 원칙과 법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제거에 정권의 운명을 걸게 되었다. 원칙과 법을 앞세운 '윤석열 사단'에 대항할 카드로 문재인 정권은 '전라도 사단'을 내세웠다. 전라도 사단의 대표가 이성윤이었다. 이성윤과 정진웅은 목포지청에서 검사장과 부장검사였다.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정진웅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불러올렸다. 전라도 사단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검사들이었다. 그들의 주인은 추미애와 문재인이었다. 올해 1월 검찰 간부들의 인사에서는 전라도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진입하였다. 바야흐로 전라도 시대가 활짝 개화하는 순간이었다. '전라도 고향'을 숨기라는 말은 이미 옛말, 정치에서는 이미 전라도가 득세한지 오래이고, 문화계나 연예계에서도 전라도 출신은 성골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 TV에 방영되는 맛집 조차도 거의 대부분이 전라도 맛집들이었다. 올해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보임된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 40%가 전라도 출신들이었다. 전라도 출신들이 무서운 것은 그들만의 '끼리끼리' 정신이 너무 과도하여 나라를 파탄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정진웅이가 그보다 직급이 높은 한동훈에게 육탄 돌격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듬직한 뒷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전라도 검사들이 뭉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폭도가 민주화투사가 되고, 플라잉 어택으로 풀마운트 공격을 한 가해자가 부상을 입은 피해자로 둔갑하여 사진이 올라오는 것이다. 법원에 전라도 사단들이 많을수록 나라에 원칙과 법은 실종된다. 그 자리에는 권력에 대한 아부와 굴종이 원칙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서게 된다. 전라도 출신 판검사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검사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강아지가 아니다. 그대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대들의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다. 전라도 검사들은 권력의 개가 되지 말라. 전라도 사단에게 부여해 준 문재인의 권력은 2년짜리이고 국민들이 그대들에게 위임해 준 권한은 영원한 것이다. 전라도 사단은 양자택일하라, 문재인의 똥개가 될 것이냐 국민의 충견이 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