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장대진]

[보도자료]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

수사당국의 서이초 사건 ‘범죄혐의없음’ 종결 규탄한다.
- 수사 초기 미흡한 대응부터 언론 보도에 혼선 미치기도, 진상 규명 촉구
- 현장의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어,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해야

1. 11월 14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범죄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고인의 사망 이후 지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이어왔다. 우리 노조는 그간 동료교사 및 학부모의 제보, 고인의 일기장 및 하이톡 문자 등 인적∙물적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 이후에는 우리 노조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만 피동적으로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3. 경기 호원초, 대전 용산초 등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의 가해 학부모들이 단기간에 특정되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서이초 사건만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수사당국은 해당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교사들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사건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분명하게 살피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4.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으나,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에서는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혐의점을 찾아야했음에도 “범죄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5. 20대 교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우리 노조는 교육 당국에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11.14.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