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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통령과 지도자들 ① [G20 정상회의 D-5] 李대통령, G20 전후 연쇄 정상회담 |
2010.11.06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는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합의할지가 주목된다. 후 주석과는 환율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후계 구도 등 동북아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도 검토 중이다.
10일에는 국빈 방한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난다.
이 대통령은 12일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한 관계자는 "도서 반환 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측이 이번 회담에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수탈해 간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번 대통령과 지도자들 ② 백악관 "오바마, 李대통령 北해법 경청 |
2010.11.05
“한.중.일.러 등과 양자 회담서 北문제 주요 이슈”
“서울 G20 준비 순조..李대통령 리더십 찬사 많아”
백악관은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한.중.일 등 각국 정상과 가질 양자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문제 해법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한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다른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머 대변인은 “우리가 수차례 얘기했듯이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진정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머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과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머 대변인은 미국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지,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과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즉답을 피한 채 “현 상황을 진전시키는데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유대를 갖고 있고,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천안함 사건 등 매우 어려운 북한 문제들을 다뤄온 방식을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해머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상황을 진전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견해를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 해머 대변인은 “아시아에서 첫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국과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찬사가 있다”며 “정상회의 준비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번 방한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번 안보 ① 軍 "서해 NLL 남하 北 어선에 경고사격" |
2010.11.03
인천시 연평도 인근해상. 해군 2함대 235편대 참수리정/ 연합뉴스 DB 우리 해군이 3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던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7시18분에 북한 어선(전마선) 1척이 서해 우도 3.5마일 지점에서 NLL을 침범해 0.6마일까지 남하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7시20분에 경고통신을 2회 실시했고 8시40분에 3차 경고통신을 한 뒤 8시48분에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시57분에 북한 어선은 NLL 이북으로 북상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며 “어선이라도 NLL을 월선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어선이 2시간 이상 NLL 남측 해역에 머문 이유와 관련해 “당시 저수심 상태라서 북한 어선이 이동하기 어려웠다”며 “이동을 위해서는 물이 차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은 “귀측 어선이 현시간 우도 북방 우리 해역으로 침범해 불법 조업행위를 하고 있다.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고통신을 한 뒤에도 북상하지 않자 고속단정을 통해 M60 10발을 사격했다.
2번 안보 ② 北 "천안함 관련 어뢰표본 제공 용의" 재천명 |
2010.11.06
북한이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에 협력하겠다며 거듭 어뢰 재료인 강철합금 표본을 남한과 미국 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정현우 선임 참사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천안함 사태와 관계없다면서 “애초 현장조사 후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정 참사는 특히 강철합금 샘플을 남한과 미국에 제공할 뜻이 있다면서 미국의 천안함 조사는 “순전한 날조이자 음모극”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해 자신들은 어뢰를 알루미늄합금이 아닌 강철합금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어뢰 표본을 남측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 주재 서세평 북한 대사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군과 남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미국이 천안함을 구실로 협상 재개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번 안보 ③ "북한, G20 방해위한 특수부대 조직" |
2010.11.04
(자료)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미사일부대로 알려진 인민군 851부대에서 열린 훈련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오는 11일 개최되는 서울 G20 정상회의기간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특수부대조직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중국 내 대북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이 북한군 정찰총국을 찾아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무력충돌 및 테러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전담부대를 조직하라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 북미대화의 열쇠를 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게 북한의 목표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G20 행사 자체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부치안이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북 심리전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이 방송에 전했다.
북한군 정찰총국은 과거 신상옥·최은희 부부 납치,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을 주도했던 테러 전문가들을 통해 훈련요령과 전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은 “이는 북한이 G20 정상회의를 도발의 기회로 삼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고 관측했다.
3번 대북정책 ① 다시 긴 이별..이산상봉 또 얼마나 기다려야 |
2010.11.05
25일 적십자회담..“정례화위해 정책전환 필요”
60년 만의 짧은 해후를 뒤로하고 이산가족들이 다시 긴 이별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5일 오전 작별상봉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985년 고향방문을 계기로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상봉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해 이번 상봉을 포함해 총 18차례 열렸다.
그러나 남북 간 공식 상봉행사를 통해 만난 이산가족의 재상봉(대면상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자들도 기약없는 이별에 들어간 셈이다.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매년 적게는 1차례, 많게는 3차례 정도 열렸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2차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차기 상봉행사를 기대하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우울하다.
더구나 생존 이산가족 8만3천여명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77%나 차지하고, 매년 수천 명이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논의하기 위한 오는 25일 남북 적십자회담에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1년에 3~4차례 각각 100명 규모로 상봉행사를 열자면서도 상봉 정례화 문제를 금강산관광 재개와 쌀 50만t.비료 30만t 등 대북지원과 연계해 적십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 측은 북측의 대규모 쌀.비료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것이고,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대해서도 이산가족상봉과 별개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차기 적십자회담에서도 남북의 이 같은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상봉 정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대규모 대북지원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이 시급한 식량사정 등으로 이산가족 정례화에 어느 정도 호응해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측이 상봉 정례화에 성의를 보인다면 대규모 식량지원을 통해서라도 상봉 정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에서 탄력적 상호주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번 대북정책 ② "퍼주기도 안 주기도 틀렸다… 北 바꾸려면 '잘 주는 것'이 중요" |
2010.11.05
동아시아연구원 세미나
하영선 "北, 核 없는 생존 찾아야"… 노회찬 "北에 있어 核은 의지 관철용 아바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은 지난 2년여 '북한선진화 전략팀'이 북한의 20년 후 청사진을 연구한 결과를 갖고 4일 '북한 2032:선진화로 가는 공진(共進)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선 2012년 무렵부터 시작될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기점으로 20년에 걸쳐 북한의 선진화를 위해 북한은 물론 남한과 국제사회가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한과 주변국의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란 개념이 이들 연구팀의 핵심 개념이었다.
연구팀을 이끈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21세기 무대의 일원으로 서기 위해선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핵 없는 신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과 주변 세력도 햇볕과 제재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북한 번영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맞이하게 될 절박한 국내외 상황이 역설적으로 북의 전략적 결단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연구진을 대표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햇볕 정권의 '주면 변한다'는 명제도, 이명박 정부의 '안 주면 변한다'는 명제도 틀렸다"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잘 줘야'하며, 북한에 선군(先軍)이 아닌 선경(先經)·선민(先民)정치가 궁극적으로 발전과 체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교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공진'전략의 현실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지원한 것도 실패했지만,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만 바라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당장 핵을 포기시키거나 체제를 바꾼다는 목표보단 긴 호흡을 갖는 게 맞다"고 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북한에 핵(核)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아바타 같은 존재가 됐다"면서 "북에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핵이 불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부장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군(軍)에 대한 절대 의존에서 벗어나 당(黨)의 중요성이 복원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현실을 덮어두고 또 다른 햇볕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현 상태를 공고화해줄 뿐"이라고 했고, 이숙종 원장은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선언이 국내에서 수용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이 선의만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 낙관"이라며 "특히 김정은에게 국제 협력과 개방을 결단하는 '계몽수령'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4번 우상화 3대 세습 ① 북한, 김정은체제 구축위해 亞게임 최다 파견 |
2010.11.05
북한이 후계자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해 12일 열리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4일 북한이 이번 대회에 20개 종목·199명의 선수단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파견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수단 규모는 1998년 방콕 대회의 195명, 2002년 부산대회의 184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선수단은 남자 82명, 여자 117명으로 구성됐다.
탈북 방송인 김태산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큰 결단"이라며 "후계자인 김정은의 새로운 업적쌓기로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수한 운동선수들을 '인민 영웅'으로 만들곤 했다. 스포츠는 정치적 선전 효과가 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도자의 업적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999년 8월 스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부문에서 정성옥 선수가 우승하자 그 해 100만명을 동원, 9·9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다.
당시 북한은 정성옥 선수에게 영웅 칭호와 함께 벤츠 승용차와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의 우승을 "주체사상으로 쏘아 올린 제2의 인공위성"이라고 칭송했다.
4년 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6개에 머물러 종합 16위로 역대 최저 성적을 냈던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10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번 우상화 3대 세습 ② "北, 김정은 자강도에서 3년 군복무했다고 선전" |
2010.11.02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는 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자강도에 주둔한 9지구 사령부에서 3년간 군복무를 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대장이 자강도의 군부대에서 3년간 비밀리에 군사복무를 했고, 이 기간 김정은을 극진히 보살펴준 중대 사관장이 당대표자회 이후 크게 출세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김정은은 3년간 신분을 숨기고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복무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가 김 위원장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복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령부 경비중대와 같은 편한 부대에서 몇 달간 ‘병영체험’식으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은 김정은에게 군 복무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 경력이 없는 김정은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 군부의 반발 등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이에 따라 김정은에게 군복무 경력을 만들어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군 경력이 없는 김 위원장보다는 (김정은이) 주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청소년기에 걸었다는 ‘배움의 천리길’ 노정을 김책의 손자와 함께 걸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 할 의지를 다졌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인 김책은 해방 후 산업상, 전선사령관 등 요직을 지내며 북한에서 ‘충성의 귀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소식통은 “3대 세습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 내고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번 북-중 관계 ① 北, 대외무역 中 의존도 갈수록 심화 |
2010.11.02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국 연변(延邊)대학에서 열린 ’2010 두만강 학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권철남 연변대 교수는 “1998년 바닥을 친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연평균 13.5%”라며 “대중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1998년 무역액은 16억6천만 달러로 바닥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외무역액이 56억4천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9년 3억7천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10년 만인 2008년 27억9천만 달러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25.2%에 이른다.
이 기간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49.5%로 배 이상 증가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9년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10년 만에 7억6천만 달러로 연평균 38.7% 증가했으며 이 기간 대중국 수입액은 3억3천만 달러에서 20억3천만 달러로 22.4%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4년 2억1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액은 2008년 12억7천만 달러로 크게 벌어졌다.
한국과의 무역액은 1999년 3억3천만 달러에서 2005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7년 18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18억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천만 달러가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지난해는 16억8천만 달러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경우 2001년 4억8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대북 무역액이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북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는 북한의 대일 수입은 전무한 가운데 수출액만 1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북일 간 무역은 지난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권 교수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이 감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5번 북-중 관계 ② 최영림 北총리, 지린 산업시설 집중 시찰 |
2010.11.05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 중인 북한의 최영림 내각 총리 일행이 지린(吉林)성의 산업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춘의 소식통들은 5일 “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도 창춘(長春) 경제개발구 등 지린성 내 산업 시설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지린성에 도착한 최 총리 일행은 창춘 이치(一汽)자동차와 창춘열차회사, 창춘농업박람원, 지린대학 등을 둘러본 데 이어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서기가 주재한 지린성 경제 상황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길림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설명회에서 쑨 서기와 왕루린(王儒林) 지린성 성장이 최 총리 일행과 만나 중국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북중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쑨 서기는 이 자리에서 “양국 변경선 가운데 80%가 지린성 내에 있을 만큼 양측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북한에 진출한 지린성 기업이 35개에 이르며 지난해 양측 무역액이 6억1천만 위안으로, 북한은 지린성의 4대 무역 동반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쑨 서기는 이어 “경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넓혀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총리도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으로 우호관계가 더욱 높은 단계로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린성이 거둔 성공적인 경험과 선진기술을 익히고 쌍방간 교류와 합작이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 총리 일행은 6일 랴오닝(遼寧)성으로 이동, 선양(瀋陽)과 다롄(大連), 단둥(丹東) 등을 시찰하고 랴오닝성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번 북한 주민 ① "북 벌목공들, 러시아 벌목장에서 고통 이기려면 마약이 필수" |
2010.11.03
러시아 내 북한 벌목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약을 제조·유통하고 마약중독에도 빠진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라선시 두만강노동자구의 ‘철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 “10월 16일 하싼발 두만강행 화물열차에 6명의 벌목노동자들이 마약 관련 혐의로 잡혀왔다”며 “지난 8월 말에는 같은 혐의로 16명의 벌목공들이 압송됐다”고 전했다. 최근에 북한으로 이송된 6명 중 4명은 벌목사업소 주변 러시아인들과 연계해 필로폰을 제조·유통했고 다른 2명은 벌목장의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현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것이다.
또 이 소식통은 “러시아에 가면 마약을 팔아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약제조 비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앞을 다퉈가며 벌목노동자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의 함경북도 주민은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현장 보위부원에게 뇌물을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러시아 마을에 제집 드나들 듯 다닌다”며 “1등품 마약은 러시아나 중국의 마약조직에 팔고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등외품(불량품)만 팔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의 추위와 고된 노동, 배고픔을 이겨내려면 마약이 필수”라며 “하지만 마약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이 돈 한푼 없이 집으로 귀국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6번 북한 주민 ② "北, 매춘에 빠진 젊은여성들 대책마련 나서" |
2010.11.01
북한 당국이 여대생 등 젊은 여성들의 매춘행위에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가 31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민보안부는 지난 7월 ‘여성들이 매음행위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시도당과 지방 인민보안서에 배포했다.
이 문건은 “나이 어린 여성과 여대생까지 매음행위에 나서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법 일꾼들은 일말의 동정과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정류장과 기차역 등지에서 매춘을 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목격되는 등 성매매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화폐개혁 이후 일자리를 잃은 젊은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매춘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매춘을 죄악시하는 도덕적 금기마저 해체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북한 당국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내왔지만, 이미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뚜렷한 근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에서는 매주 종합경기장에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과 남성들을 모아놓고 공개재판을 진행해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매춘 행위를 하다 잡혀온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대규모로 성매매를 하는 업자들은 거의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안원들이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자들을 봐주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이 문건에는 매춘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마약을 사용,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번 북한 주민 ③ "북한선 요즘도 굶어죽는 사람 많아" |
2010.11.01
북한 경제가 만1년이 다 되도록 화폐개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북한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또 지난해 북한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 후계자 김정은 찬양가 ‘발걸음’ 가사에 처음부터 ‘김정은’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탈북자단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김태진)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육성녹음과 함께 공개한 ‘북한주민 증언자료’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장사를 하러 중국에 나온 이소라(65.여.가명)씨는 “화폐개혁 이후 문제가 많아 책임자(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 추정)를 처형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물가가 심하게 오르내리는 등 경제가 좋지 않아 한달에 한두 번은 굶어 죽은 사람을 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김순미(62.여.가명)씨는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관련, “인민반회의에 당 간부가 나와 ’개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나. 악전고투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타개해 나가자’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대북 전단에 대해 “조선(북한)에서는 그런 걸 ’적지물’이라고 하는데 원산까지 풍선처럼 날아온다고 들었다”면서 “당국에서는 적지물에 든 것을 먹으면 내장이 못쓰게 된다면서 절대 만지지도 말라고 선전한다”고 말했다.
평안도 출신의 김순이(43.여.가명)씨는 “(후계자) 김정은을 ‘샛별장군’으로 칭송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널리 퍼졌는데 가사에 ‘김정은 대장이 가시는 곳마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누가 (세습을) 하든 우리 생활에 달라질 것은 없고 불평해도 소용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소라씨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선 (김정은처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과연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말이 오간다”고 말했다.
김상철(가명)씨는 “재작년부터 (북한) 내부 통제가 대폭 강화돼 범죄가 더 심해졌다”면서 “나라가 못 살면 밀수라도 해야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도록 사회를 더 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를 위해 일하는 이지혜 변호사는 “자료에 인용된 북한 주민 10명은 지난 5월과 9월 장사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 옌지(涎吉)에 갔다가 우리 인터뷰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라면서 “현재는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7번 북한인권 ① "北최태복, 인권문제 논의차 내년초 영국 방문" |
2010.11.02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국회의장 격)이 내년 초 영국을 방문, 의회와 사법체계를 살펴보고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전했다.
지난달 22∼27일 북한을 방문한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방북 기간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입국 거부 등의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했다”면서 “최태복 의장이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영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출신인 앨튼 의원은 2003년과 2009년에도 방북한 경험이 있고, 지난달에는 북한과 영국의 수교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가 최태복 의장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났다.
북한은 2001년과 2002년 유럽연합(EU)과 ‘인권대화’를 가진 바 있고, 작년 10월에는 김춘국 외무성 국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자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했다.
앨튼 의원은 또 “이번 방북 기간 북한 당국의 태도가 변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나 리종혁 북ㆍ영친선의원단과 대화할 때 ‘선군’보다 ‘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고 ‘번영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의 교수진이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영국이 지원하는 영어교사 양성사업의 성과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RFA에 덧붙였다.
7번 북한인권 ② "北인권, 北美관계 개선에 중대 영향 미칠 것" |
2010.11.06
로버트 킹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스탠퍼드대 강연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인권은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며 “인권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에서 ’북한과의 관계와 인권신장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존중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데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내고 있고, 유엔 보고서나 학자들, 인권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남용하는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선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와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중국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NGO), 방송, 신개념 미디어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유통 등도 북한에서 인권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핵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조사에서 북한의 개입을 드러내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접촉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는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NGO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킹 특사는 이날 스탠퍼드대 아시아ㆍ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미국과 한국의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북 교육적 교류와 관련된 평가와 미래 전략’이라는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했다
7번 북한인권 ③ "난 파괴된 인간이었다… 한국서 北인권 투쟁 계속" |
2010.11.05
北 억류됐던 로버트 박
우발적 행동 아닌 계획적 입북 北, 요덕수용소에 보낸다 협박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 문제를 위해 나서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 억류 43일 만에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북한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9)씨는 2일 인터뷰에서 "내가 고통받은 이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나서야 북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인터뷰는 2일 서울 모처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작년 12월 25일 성경과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 등을 들고 북한으로 갔다가 지난 2월 5일 풀려났다. 그는 북한에서 겪은 폭력과 성고문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후유증 때문에 미국 LA 등의 병원에 9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중순 한국으로 왔다. 박씨의 안색은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43일 만에 풀려난 로버트 박씨가 2일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회령 쪽을 향해 가는데 북한 경비병들이 내게 손전등을 비췄다. 나는 '남한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외쳤다. 그 이후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해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감시원들이 나를 '요덕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형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
박씨는 "북한에서 인간으로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은 후 죽고 싶었다. 생각하면 자살하고 싶은 그 구역질 나는 일들을 잊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겪은 일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서 파괴되어 앞으로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앞으로 가족을 갖거나 결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내가 접촉해본 고문자, 감시원, 경찰들은 다 옳고 그른 걸 알지 못하고 잔인했다"고 했다.
박씨는 북한에 들어간 후 회령·청진을 거쳐 평양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간 건 "우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죽을 각오로 북한 국경을 넘으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 김정일 정권에 부담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2005년 멕시코의 빈민촌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동료로부터 "북한 사정은 훨씬 더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 후 여러 단체와 일을 했다. 그는 "교회나 인권단체 등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봐도, 북한의 변화는 너무 더뎠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북한 어린이들은 죽어가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도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한국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규모 시위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규모 단합된 활동이 있어야 북한정권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8번 동성애 저지 "교회가 침묵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
•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동성애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것입니다.
1. 2007년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처벌 대상 : (3조1항) 교회가 목사를 청빙, 직원채용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3조3항) 교회나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비성경적 성관습이라고 가르치는 경우. (34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 영국에서 미국 홀즈 목사가 순회 설교 중 동성애 커플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 “동성애는 죄”라고 답한 후 경찰에 체포되어 1,500불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추방되었다. (2010.4)
3. 그린 목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게이들의 행진대열에서 “너의 죄에서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란 구절이 쓰인 팜플렛을 나누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4.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는 책임져라 !
- 참교육어머니 전국모임
전화 항의할 곳
1. 이귀남 법무부 장관실 (02)2110-3061, 3 (법무부)
2. 인권국 (02)2110-3213~4
담당 : 박민표 인권국장, 이승한 인권정책 과장, 홍관표 서기관
3. SBS 사장실 : 02. 2113. 3002
4. SBS 시청자 상담실 : 02. 2113. 5000 (전화 건 후 바로 0번 누름)
오전 6시 - 밤 10시 (토, 일 가능)
5. 민노당/진보신당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02)784-4186, (052)295-0429
422jo@naver.com / http://www.black-jo.net ☞ 『열린마당』
• 민노당 권영길 의원 : (02)784-5280, (055)285-5879
http://www.ghil.net / http://www.twitter.com/kwonyoungghil
• 민노당 강기갑 의원 : (02)784-5721
http://www.gigap.net / http://www.twitter.com/kanggigap
• 민노당 곽정숙 의원 : (02)784-0516, (062)351-1510
jwithmin@hanmail.net / http://www.runjs.org ☞ 『참여마당』
6. 법무부 http://www.moj.go.kr
'장관과의대화게시판', '자유발언대' 2곳 모두 올려주세요.
7.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법 지지 위원
• 유남영 위원 : (02)2125-9612 / nyyoo@humanrights.go.kr
• 문경란 위원 : (02)2125-9605 / moonk21@humanrights.go.kr
• 장향숙 위원 : (02)2125-9609 / jhs@humanrights.go.kr
• 조 국 위원 : (02)880-5794 / kukcho@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