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27일
1. '비자금 의혹' 중흥건설 아파트 신규 분양 중단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흥건설이 올해 아파트 신규 분양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흥건설은 27일 "검찰 조사로 인해 올해 예정됐던 사업 일정을 중단 또는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중흥건설의 올해 공급 예정 아파트 물량은 모두 1만3780가구로, 전남 순천과 세종·청주·전주·충남 등 모두 8개 지역 11개 단지였으며 모두 토지를 확보한 채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현장에 근무중인 근로자만 7000∼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의 신대배후단지 특혜 의혹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7일 중흥건설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본사와 계열사, 회사 대표 자택 등 5곳을 2차 압수수색했습니다.
2. 광주 백마산 승마장 불법 건축허가 사실로 드러나
광주 서구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어기고 백마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경우 건설사와의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6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서구 서창동 산 55-1번지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는 백마산에 승마장의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으며, 그 동안 건축 허가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던 서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광주시의 엉터리 감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재감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3. 호남권 3개 교육위 누리과정 입법청원 공동대응
광주시·전남도·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법률개정에 공동대응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권 3개 시·도의회 교육위는 26∼27일 제주도에서 공동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률개정 공동대응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3개 교육위는 선언문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어린이집 지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에 공동대응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를 개정해 어린이집 예산지원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새학기 부교재값에 허리휜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가 고등학교 본수업에 부교재 사용 금지를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최근 학기초 들어가는 비용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며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과서비 등 한 학기에 스쿨뱅킹으로 빠져 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교육비만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구입해야하는 엄청난 부교재비가 공교육내 사교육비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부교재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사용되는 책이지만 광주시내 고등학생과 대형서점을 모니터링해 본 결과 다수 학교에서 주요 과목 수업시간에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수업시간 부교재 사용금지의 지침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학부모들도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는 입시제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중심의 충실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