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직격탄’ 축산업계, 대책 건의 빗발(사료가격안정기금·폐업보상 등 직접 지원 요구)

[경북영주/김용균]

한미FTA ‘직격탄’ 축산업계, 대책 건의 빗발

사료가격안정기금·폐업보상 등 직접 지원 요구

2011년 11월 25일 (금) 11:27:34

한미FTA비준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축산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특히 축종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각 축산단체들은 잇따라 논평·성명 발표를 하고 시위활동에 주력하는 등 ‘동투’로 접어들었다는 전언이다.

축산단체 연대모임인 축단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논 FTA 대책은 별도의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농업예산을 짜맞추기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피해보전 방식은 축종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데다, 산출산식 또한 불분명해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축산물관세의 목적세화,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관련 세제완화 등을 비롯 축산업계가 요구한 대책들이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에 등골이 휜 축산농민들은 FTA라는 시한폭탄을 맨살로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체결로 연평균 9천556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들의 모임인 양돈협회도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양돈농가의 숙원과제인 사료가격 안정기금 제도화, 축산관련 세제 개선 및 세금 감면, 한계농가 폐업 보상, 축산 신·증축 건축 제한 조례 완화, 가축분뇨의 SOC 차원 해결 등 대책을 즉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한우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냈다. 한우협회는 “FTA로 미산 쇠고기가 대대적인 공략을 해 온다면 그 결과는 고사위기로 내몰아 붕괴되고 말 것”이라며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우를 키우는 농민입장에서 치욕적”이라며 “한미FTA를 통해 손해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은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성명발표가 없었던 낙농육우협회도 입장을 피력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낙농선진국들과의 FTA 체결은 낙농산업기반 위기를 몰고 온다”면서 “가공원료유 전국시스템 구축과 치즈기금 설치, 군·전·의경 우유급식 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양계분야도 검정소 신축, 유통센터 확대 등 산업별 수준과 여건에 맞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이 내논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미FTA발효 후 15년간 축산분야 생산감소액은 7조3천억원규모로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의 57%를 차지한다. 이대로 한미FTA가 진행된다면 미산 쇠고기는 15년간 단계적으로 40% 관세가 사라지고, 냉동 돼지고기는 25% 관세가 2016년 1월에 철폐된다.

출처:농업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