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공 넘겨받은 日,
독도 왜곡으로 뒤통수
----한일 정상----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달 초 정부 핵심 당국자가 기자를 만나
귀띔한 얘기다.
당시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때였다.
그는 일본 측에 제3자 변제안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최종안까지 제안했다면서 이제
일본이 답할 차례라고 수차례 말했다.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면 이달 중에라도
일본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나서줄 것으로 그는 기대했다.
4주가 흘렀다.
그 사이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런데도
‘공이 일본에 넘어간 상황’
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 다른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공은 일본 쪽에 있다.”
아직도 공이 일본에 있다는 건 사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대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단 얘기다.
윤 대통령 방일 당시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죄’ ‘반성’ 등을
언급하진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었지만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이 기금에
직접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기금 시작 액수도 한일 양측이 각각
10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일본이 사과든 배상이든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사실 정부 내에서
초조해하는 기류까진 감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매를 먼저 맞은 게 나을 수 있다”
는 말도 나왔다.
일본이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를 밟아가면 국내 여론이 조금씩
돌아올 거란 희망 섞인 낙관론이다.
4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한미일
정상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면 일본이 미국 눈치를 봐서라도
어차피 우리 손을 잡을 거란 기대도
있었다.
이렇게 안주할 때 악재가 터졌다
일본이 조선인 징병 대목을 삭제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왜곡된 사실을 기술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지만 그는 오히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한
일본 고유 영토”
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문제다.
크고 작은 폭탄이 널려 있다.
일본은 외교청서 발간,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공물 봉납 등을 계기로 과거사
퇴행적 행태를 통해 우리 뒤통수를 언제든
후려칠지 모른다.
모든 일엔 타이밍이 있다.
특히 민감한 한일 관계에선 ‘어떻게’보다
‘언제’가 중요할 때가 많다.
기시다 총리가 올해 ‘언젠가’ 방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면만 상상하거나
일본 기업들이 ‘언젠가’ 배상에 참여해 주길
기다리는 건 정부의 직무유기다.
일본에 관계 개선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 해법에 화답하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명심해야 한다.
너무 늦은 조치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신진우 정치부 차장
[출처 : 동아일보]
[댓글]
꿈이있는세상
일본이 독도 영유선언을 했을 때, 조선정부는
항의도 못했습니다.
독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물과 몇십년전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여러 증거가 있으니까요.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은
영유권의 근거가 안됩니다.
다행하게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실효 지배의 정치적
결단으로 독도를 차지했으니,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가능한 조용히 실효 지배를 이어가야 합니다.
꿈이있는세상
70년 반일 교육, 특히 최근 30년의 혐일 교육이
모든 진실을 모두 가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국민들이 믿는 것처럼 영유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선언한 1905년까지
조선 정부가 독도의 존제 를 알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1882년 고종이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우산도를 찾으라고 명하지만, 이규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1899년 대한제국 학무국이 발행한 마지막 조선
전도에서도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정부는 독도를 알고 있던 안용복을 유배보내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G3를향해
윤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노력에 적극 지지한
보수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만약 일본의 호응이
지지부진하고,오히려 한국을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꼼수를 쓴다면 나또한 당연히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을 당장 그만 하자고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이런상황을 노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일본이 싫다는데 뭐 어쩌겠나.
버스는 떠나버리는거지.
버스를 세워놓고 일본을 기다릴 만한 가치까지는
크게 못느끼지.
Jonzzzz
답은 하나, 일본을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어야
언제나통쾌
세계인들로부터 묵살당한 일본.
구데리안H
그니까 ... 우선 미국 일본하고 손잡고 ...
북한을 멸망시킨 후에 따지자 ㅋ
그나저나 호남 향우회 찌라시 전라일보 똥아 답게 ...
신진우 정치부차장 ㅋ 이놈 누가봐도 토종 전라도
놈이네 ㅋㅋㅋ
북한의 대남공작 세력하고도 접점이 있는
놈이자너 ㅋㅋㅋ
정원지기
일본 입장이라면 교과서 검정이 코 앞이고 영토
문제인데 검정 불인정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인데 이게 일본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 반박 못할 증거를
축적함이 옳다.
구데리안H
현시대 한국의 우선과제는 ...
무엇보다 먼저 북한을 궤멸시키는거지 ㅋㅋㅋ
STONY
순진한건지 우둔한건지 오무라이스 한 그릇에
독도를 팔고 왔으니 참 암담하다..
덩치만 산만하지 하는 짓은 개 백정 짓이니
이 정권도 볼짱 다 봤다...
Stuart Meyler
일본도 악질이지만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영토
였던 대마도를 빼앗기고도 대마도 반환을
요청했던 이승만 대통령이후 현재의 상황에서도
대마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한마디 못하는
윤석열도 한심스럽다.
honcho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PCA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가르쳐야 하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그럴듯하기라도 했다면 눈 지끈감고
시도라도 하겠지만,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헛소리를 남발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honcho
'조용한 외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일본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어떤 정신병자가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2013년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로 필리핀이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합니다.
당연히 중국에 이에 응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난사군도에 대해 역사적,법률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바뀐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난사군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