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최판보고 원기총 복습중인데 6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나용? 삭제인가요?최신판례는 부작위로 각자실화죄로된다했는데6번은 틀린질문이된건가요?동시범경합해서 미수되어 과실의미수로 무죄인건 이해했습니당
첫댓글 6번은 살아있습니다.최신판례와 다른 사안입니다."어느 한 조건이 되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최신판례입니다..^^
첫댓글 6번은 살아있습니다.
최신판례와 다른 사안입니다.
"어느 한 조건이 되어" 이런 문구가 있으면 최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