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주민등록증 관련)

[박sp]

내일부터 시행이라는데, 형법시험에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신원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지문이 나오면 어떻게처리하는건가요?

주민등록법이 개정된거같은데, 공문서부정행사 관련하여서는 형법시험에서 어떻게 풀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곤쓰침대]

안나오겠죠? ㅎㅎ

[딸기찹쌀떡]

저도 궁금합니다 ㅠㅠ

[김원욱쌤]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여전히 성립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