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붕괴가 일어난다면? 묻기에 앞서 과연 일어날까요? 2차붕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1] 상업용모기지/AltA모기지/신용카드거품 등의 붕괴에 따른 리먼사태와 같은 붕괴의 재발? [2] 재정효과의 축소로 장기적인 침체국면 전개? [3] 양적완화 지속으로 자산(주식.채권.부동산.원자재 등)거품이 재차 형성되고 이게 붕괴?, 특히 아시아 등 일부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자산거품이 붕괴하고 이번에서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 [4] 양적완화가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오는 시소게임? [5] 단순히, 정책당국의 의도한조속한 경제정상화(=GDP성장률회복)의 실패?
제 생각엔 [2] 장기적인 침체국면의 지속과 이에 대응한 양적완화의 지속과 재정팽창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재정여력이 바닥나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몇몇 상품시장에서 다시 거품이 끼겠지만, 결국 '장기적 침체국면'이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정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파국적 붕괴국면'에서 '느슨한 침체국면'으로 옮겨가는 것이니, 이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의 완화가 동원되어야 하겠지요. 정책당국의 의도대로입니다. 이 의도를 막으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심각한 재정위기, 또다른 거품의 만연 같은 부정적 효과가 전면에 부각되어야 하는데, 아직 딱히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 달러-캐리트레이드에 따라 신흥국 시장의 주식.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꽤 끼어 있고,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이 자금이 급속히 환류하면서 어떤 마찰적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봐서는 붕괴까지는 아닐 것이라 봅니다. 주가 1200선 된다고 붕괴된 것인가요? 홍콩.싱가폴.중국.한국 등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어도 일국의 고립적인 파국이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낳기는 힘들 테구요. 이는 정통적 통화정책 말고도 여러 규제정책와 행정조치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아시아의 권위적인 정부들은 이런 걸 원래 특기로 하기도 하구요.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조그만한 조치로 나름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가격에 수요가 위축되어 있어서 DTI 규제가 나름 효과를 보이듯이요. 소득과 수요가 이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이죠. ...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자 역시 몇년 쯤 더 끌고갈 수 있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본처럼 지금의 연준처럼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짓거리도 할 테구요. 원자재나 투기시장은 정책당국이 발목잡혀 금리 못 올린다 믿고 나대고 있으니... 뭐, 방법이 없네요.
현재의 국제공조와 각국의 정책이라는 게 곧 '미래소득의 현재소비화', '미래의 세금 끌어다 지금 쏟아붓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고 어린 아이들이 피켓 들고서 난중에 죄다 '고려장'시켜 버릴겨~~ 외치지 않는 한 쉽게 우리 세대의 이기심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기조를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죄다 가능성의 영역, 먼 훗날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갖는 여유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책당국자의 바람대로 될 리는 없을 테구, 그래서도 안되겠죠. 시나브로 가랑비에 젖어야할 팔자지 싶습니다.
.... 소득재분배는... 오랜 고통이 다 한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가능성이나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재분배에 나선다면, 기업한테는 안 그래도 과잉생산/수요위축으로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죄다 죽으라는 소리가 될 테구, 경제전체로는 위축되는 걸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데 다시 거꾸러뜨리는 짓이 될 테니까요. 재분배라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초기에는 산출보다 큰 투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입분이 크고, 기대한 산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더 큰 반발을 맞겠지요. 지금은, 이 부정적 효과가 더 커보여서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리라 봅니다.
가령,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에서 이쪽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반대로 토목쪽을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장 건설사 등이 죽어날 테구, 부동산이 얼어붙겠죠.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 것입니다. 둘 모두에 투입하면 또 어떨까요? 재정여력이 또 걸리겠죠. 결국, 장기적인 국가경제모델을 갖고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이게 곧 정치이지 않습니까? 소득재분배는 유권자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차붕괴는, 미국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랫물결을 이룬 상태에서, 각종 파생상품으로 전세계금융기관이 서로 채무채권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중 하나의 핵심고리인 리머브라더스가 망하게 됨으로써, 이 연쇄적 채무채권관리의 고리가 빠져버리면서 발생한 사태였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액 총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GDP의 20-30%밖에는요. 즉, '액면'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상업용부동산대출은 서브프라임의 1/3수준일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을 테구요. 연준이 당장 페니메이와 프래디맥에 대한 자금규모도 줄였지 않습니까? CIT 부도가 큰 여파를 만들지도 못했구요.
악파트/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지금의 재정을 그대로 인상태에서 집해만 다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부분도 사회안전만 구성 쪽으로 가장 우선 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0%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잇는정도로... 정치인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별론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건설회사 살리는 것과 건설회사에 종살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 중 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른답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이 주장만 해대면, 도덕론에 이상론에 현실에 대한 개탄에 끝을 맺어야 하기에 언급하고 싶지 않을 뿐이랍니다. 누군들 의분이나 공분이 없어서 이리 하겠습니까? 누군들 정치세력화니 운동이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용히 있겠습니까? 저들의 몫을 유지해주면서도 다른 쪽의 몫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다른 이 몫 키우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적게나마 해보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차차 몫을 키워가야지요. 누군들 혁명 좋은 줄 모른답니까.
현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건설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게 10% 이하가 될 것이고, 그외 간접적인 고용효과 얼마나 될까요? 거의 건서회사 경영자들몫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빈익빈부익부가 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건설을 꽤 간단하게 보시는군요.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PF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 물량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럼, 이 나라 전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결과 이 나라의 내수는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것들을 죄다 고려해서 저지른 짓거리가 지금의 정책 아닙니까? '당면한 부동산의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욕을 하는 것이겠죠. 부동산은 실제 이 나라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재분배보다 수십 배 큰 소득재분배(정확하게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만들고도 남지요.
폭탄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터뜨리는 것은 많은 제거방법 중 하나이고 마지막의 선택이어야겠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폭탄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게 폭탄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폭탄인 줄 알면서도 딱히 제거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폭탄은 계속 커지고 있지요.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 현실적인 수단의 결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악파트/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이지만 주장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장으로 갈 경우에는 얼마나 설득할 수 잇느냐, 정책의 완성도가 높으냐, 이해관게인이 많으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설득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지금 모든 후다를 다 까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번째 건설회사문제를 간단하게 본다고 햇는데..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격과 공급)를 해결하는 것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
다. 왜냐 하면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 자체가 통화를 축소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가장 서민부터 오는 것이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면 몇가지 준비를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정책은 보유세의 중과와 임대주택의 건설입니다. 최소한 10%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거의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토의 양극화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니 .....상당히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님의 글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 옳지 않은 쪽으로 분명 정책이 가고 있는 것만 걸고 넘어져서 마냥 우기는 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이리 풀면 안되는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저들은 풀고 있고 우리는 바라 볼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이 이리 가니 인플레 대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풀면 안된다 풀면 안된다~~ 고장난 축음기 마냥 잘난 용어 풀면서 설명만 해대고 있으니.... 그렇기만 하면 괜찮죠. 누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언급하면 그것은 이래서 나쁘고, 안되고, 줄줄이 이유 달아서 결과적으로 대비에 늦게 만들고 ..... 정말 이런 글도 정부의 엉터리 정책과 막상 막하 급이죠
미국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미국 국민 20%가 노숙자가 되어도 돈을 안풀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풀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이 전부 돈 가치만 떨어뜨리는 짓을 했으니...미국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었겠지요. 돈을 사용해도 반대로 사용하고,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했으니...부자들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줬으니..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분탕질을 하겟지요. 분탕질을 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늘어 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겠지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 화폐개혁도 같이 검토되겠지요..그게 아메로든 뭐든지간에요....하지만 화폐개혁으로 가는 순간 달러 기축통화는 일시에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달러가치를 11/10,1/20으로 떨어뜨린 셈이되니까요. 공짜점심은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치르겠지요.
첫댓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화폐개혁. 미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들? ... 오랫만에 다시 보는군요. 상황이 비관적이라 하나 극단적인 결론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악파트님/ 이차 붕괴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까요? 지금이라도 소득재분배로 가야 하는데...미국의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것으로 봐서 더 멀어지고 잇네요.
2차붕괴가 일어난다면? 묻기에 앞서 과연 일어날까요? 2차붕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1] 상업용모기지/AltA모기지/신용카드거품 등의 붕괴에 따른 리먼사태와 같은 붕괴의 재발? [2] 재정효과의 축소로 장기적인 침체국면 전개? [3] 양적완화 지속으로 자산(주식.채권.부동산.원자재 등)거품이 재차 형성되고 이게 붕괴?, 특히 아시아 등 일부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자산거품이 붕괴하고 이번에서 아시아에서 전세계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 [4] 양적완화가 경제활성화와 맞물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오는 시소게임? [5] 단순히, 정책당국의 의도한조속한 경제정상화(=GDP성장률회복)의 실패?
제 생각엔 [2] 장기적인 침체국면의 지속과 이에 대응한 양적완화의 지속과 재정팽창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재정여력이 바닥나고,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몇몇 상품시장에서 다시 거품이 끼겠지만, 결국 '장기적 침체국면'이 수요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정수준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 봅니다. 기존의 '파국적 붕괴국면'에서 '느슨한 침체국면'으로 옮겨가는 것이니, 이에 따라 통화.재정정책의 완화가 동원되어야 하겠지요. 정책당국의 의도대로입니다. 이 의도를 막으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심각한 재정위기, 또다른 거품의 만연 같은 부정적 효과가 전면에 부각되어야 하는데, 아직 딱히
떠오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 달러-캐리트레이드에 따라 신흥국 시장의 주식.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꽤 끼어 있고,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이 자금이 급속히 환류하면서 어떤 마찰적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봐서는 붕괴까지는 아닐 것이라 봅니다. 주가 1200선 된다고 붕괴된 것인가요? 홍콩.싱가폴.중국.한국 등 아파트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어도 일국의 고립적인 파국이지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낳기는 힘들 테구요. 이는 정통적 통화정책 말고도 여러 규제정책와 행정조치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아시아의 권위적인 정부들은 이런 걸 원래 특기로 하기도 하구요.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조그만한 조치로 나름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오른 가격에 수요가 위축되어 있어서 DTI 규제가 나름 효과를 보이듯이요. 소득과 수요가 이미 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이죠. ...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재정적자 역시 몇년 쯤 더 끌고갈 수 있는 것이고, 정 어렵다면 일본처럼 지금의 연준처럼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짓거리도 할 테구요. 원자재나 투기시장은 정책당국이 발목잡혀 금리 못 올린다 믿고 나대고 있으니... 뭐, 방법이 없네요.
현재의 국제공조와 각국의 정책이라는 게 곧 '미래소득의 현재소비화', '미래의 세금 끌어다 지금 쏟아붓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젊고 어린 아이들이 피켓 들고서 난중에 죄다 '고려장'시켜 버릴겨~~ 외치지 않는 한 쉽게 우리 세대의 이기심을 막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의 기조를 막을 수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떠올라야 하는데, 그게 죄다 가능성의 영역, 먼 훗날의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 갖는 여유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책당국자의 바람대로 될 리는 없을 테구, 그래서도 안되겠죠. 시나브로 가랑비에 젖어야할 팔자지 싶습니다.
.... 소득재분배는... 오랜 고통이 다 한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가능성이나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재분배에 나선다면, 기업한테는 안 그래도 과잉생산/수요위축으로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죄다 죽으라는 소리가 될 테구, 경제전체로는 위축되는 걸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데 다시 거꾸러뜨리는 짓이 될 테니까요. 재분배라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초기에는 산출보다 큰 투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입분이 크고, 기대한 산출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더 큰 반발을 맞겠지요. 지금은, 이 부정적 효과가 더 커보여서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리라 봅니다.
가령, 사회안정망 확충차원에서 이쪽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반대로 토목쪽을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장 건설사 등이 죽어날 테구, 부동산이 얼어붙겠죠.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 것입니다. 둘 모두에 투입하면 또 어떨까요? 재정여력이 또 걸리겠죠. 결국, 장기적인 국가경제모델을 갖고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이게 곧 정치이지 않습니까? 소득재분배는 유권자가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악파트/갈게 쓰셨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의 상업용부동산대출은행이 무너지면 2차붕괴가 시작한다고 봐야 겠지요. 뭐 붕괴가 안되고 현 상태에서 멈춘다면...그거야 경제위기가 끝난 셈이지요. 그 문제는 이 앞글에서 충분히 잪어 놓았습니다.
1차붕괴는, 미국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랫물결을 이룬 상태에서, 각종 파생상품으로 전세계금융기관이 서로 채무채권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중 하나의 핵심고리인 리머브라더스가 망하게 됨으로써, 이 연쇄적 채무채권관리의 고리가 빠져버리면서 발생한 사태였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액 총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GDP의 20-30%밖에는요. 즉, '액면'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상업용부동산대출은 서브프라임의 1/3수준일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을 테구요. 연준이 당장 페니메이와 프래디맥에 대한 자금규모도 줄였지 않습니까? CIT 부도가 큰 여파를 만들지도 못했구요.
'경제위기'를 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들의 위기극복이 곧 우리에게는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저들의 재앙이 또한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금융과 신용의 위기가 완화되더라도, 실물의 위기는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악파트/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지금의 재정을 그대로 인상태에서 집해만 다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부분도 사회안전만 구성 쪽으로 가장 우선 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0%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잇는정도로... 정치인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별론이지만,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건설회사 살리는 것과 건설회사에 종살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 중 어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누가 그걸 모른답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이 주장만 해대면, 도덕론에 이상론에 현실에 대한 개탄에 끝을 맺어야 하기에 언급하고 싶지 않을 뿐이랍니다. 누군들 의분이나 공분이 없어서 이리 하겠습니까? 누군들 정치세력화니 운동이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용히 있겠습니까? 저들의 몫을 유지해주면서도 다른 쪽의 몫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다른 이 몫 키우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적게나마 해보이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차차 몫을 키워가야지요. 누군들 혁명 좋은 줄 모른답니까.
현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건설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나가는게 10% 이하가 될 것이고, 그외 간접적인 고용효과 얼마나 될까요? 거의 건서회사 경영자들몫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빈익빈부익부가 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공황으로 가는 겁니다.
건설을 꽤 간단하게 보시는군요.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PF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 물량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럼, 이 나라 전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결과 이 나라의 내수는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것들을 죄다 고려해서 저지른 짓거리가 지금의 정책 아닙니까? '당면한 부동산의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기에 욕을 하는 것이겠죠. 부동산은 실제 이 나라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득재분배보다 수십 배 큰 소득재분배(정확하게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만들고도 남지요.
폭탄은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터뜨리는 것은 많은 제거방법 중 하나이고 마지막의 선택이어야겠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폭탄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게 폭탄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폭탄인 줄 알면서도 딱히 제거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히려 폭탄은 계속 커지고 있지요. 이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 현실적인 수단의 결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악파트/ 소득재분배를 주장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이지만 주장하는 것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장으로 갈 경우에는 얼마나 설득할 수 잇느냐, 정책의 완성도가 높으냐, 이해관게인이 많으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설득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지금 모든 후다를 다 까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번째 건설회사문제를 간단하게 본다고 햇는데..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가격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격과 공급)를 해결하는 것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
다. 왜냐 하면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 자체가 통화를 축소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이 가장 서민부터 오는 것이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면 몇가지 준비를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정책은 보유세의 중과와 임대주택의 건설입니다. 최소한 10%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거의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국토의 양극화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까지도 준비를 해야 하니 .....상당히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잘 봤습니다.
주장은 주장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 경제는 주장하는대로 가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님은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신분인듯 하군요. 이리 해야 하는데 저들이 그리 안하는지 못하는지 함으로 최악으로 간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샤이니님/ 글이라는 게 님의 말과 같이 항상" 이리 해야 하는데 저들이 그리 안하는지 못하는지 함으로 최악으로 간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반대하는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요.
님의 글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 옳지 않은 쪽으로 분명 정책이 가고 있는 것만 걸고 넘어져서 마냥 우기는 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 이리 풀면 안되는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저들은 풀고 있고 우리는 바라 볼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이 이리 가니 인플레 대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풀면 안된다 풀면 안된다~~ 고장난 축음기 마냥 잘난 용어 풀면서 설명만 해대고 있으니.... 그렇기만 하면 괜찮죠. 누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언급하면 그것은 이래서 나쁘고, 안되고, 줄줄이 이유 달아서 결과적으로 대비에 늦게 만들고 ..... 정말 이런 글도 정부의 엉터리 정책과 막상 막하 급이죠
하지만 님의 글은 비난으로만 도배 된것이 아니라 대비도 하라는 뜻으로 들리니 좋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벌써 아메로라는 화폐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으로도 떠돌더군요
아직은 비공식적이고, 전혀 책임이 있는 보도들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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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미국 국민 20%가 노숙자가 되어도 돈을 안풀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풀면 어떤 일이 일어 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들이 전부 돈 가치만 떨어뜨리는 짓을 했으니...미국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었겠지요. 돈을 사용해도 반대로 사용하고, 오히려 증세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했으니...부자들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줬으니..부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분탕질을 하겟지요. 분탕질을 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늘어 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겠지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 화폐개혁도 같이 검토되겠지요..그게 아메로든 뭐든지간에요....하지만 화폐개혁으로 가는 순간 달러 기축통화는 일시에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달러가치를 11/10,1/20으로 떨어뜨린 셈이되니까요. 공짜점심은 없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치르겠지요.